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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철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v.15 no.2 = no.69, 2012년, pp.179 - 184
남두희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 허현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이진선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Environmental impact is getting more attention in many feasibility studies for railroad-related projects and research items. For sustainable growth and green transportation, the benefits typically used for feasibility studies in railway-related projects, are composed mostly of economic criterions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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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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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그러나 현재의 투자평가시 고려되는 평가항목은 이동성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을 보면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단순히 오염물질별 원단위에 따른 산정에 그치고 있어 최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경제적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 |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현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을 보면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단순히 오염물질별 원단위에 따른 산정에 그치고 있어 최근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경제적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의 타당성 평가내용을 보면 계량화가 힘든 부분은 정책적 분석에서 고려되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 |
능동조향기술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는 어떠한가? | 결과적으로 유지보수비용 편익 270.56억, 소음감소 편익 6.94억, 분진감소 편익 4.69억, 가용성 편익 160.73억으로 추정되어 B/C 5.32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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