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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노출의 위해성을 고려한 비용편익 연구
Cost-benefit Study Considering the Risk of Noise Exposu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병권
참여연구자 선효성 , 최준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31124
과제고유번호 1105014603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12-12
키워드 소음.건강.비용.편익.Noise.Health.Cost.Benefit.

초록

Ⅲ. 연구결과
앞서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소음의 건강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결과, 도로소음이 45dB(A)에서 65dB(A)로 증가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세대당 연간 약 71만 원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12년 국감자료에 제시된 국내 도로소음에 노출된 인구수(2,400만 명)를 고려할 경우 연간 약 6조 9,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음으로 인한 질병부담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국내 미세먼지에 의한 조기 사망자 관련 사회적 비용의 약 1

Abstract

Ⅲ. Result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social cost considering the health effects of noise, the social cost burden caused by the disease is about 710,000 won per household per year when an increase from 45dB(A) to 65dB(A) for road noise exist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umber of people exp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1
  • 약어 ... 14
  • 제1장 서 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9
  • 3. 연구의 내용 ... 19
  • 제2장 소음의 건강영향 ... 22
  • 1. 환경소음과 수면방해 ... 22
  • 2. 환경소음과 심혈관계 질환 ... 28
  • 3. 환경소음과 성가심 ... 40
  • 4. 환경소음과 신체반응신호 ... 49
  • 제3장 소음의 비용편익 ... 72
  • 1. 소음의 비용편익 접근방법 ... 72
  • 2. 소음의 비용편익 측정방법 ... 79
  • 제4장 소음으로 인한 질병부담(DALY, QALY) ... 92
  • 1. DALY의 개념 및 측정 ... 92
  • 2. QALY의 개념 및 측정 ... 95
  • 3. 소음으로 인한 질병부담 측정 사례 ... 98
  • 제5장 소음노출 위해성을 고려한 국내 비용편익 ... 110
  • 1. 국내 비용편익 추정을 위한 통계 및 건강 관련 자료 ... 110
  • 2. 각 소음원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 117
  • 3. 일반적인 소음 저감대책의 비용 ... 119
  • 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피해배상액과의 비교 ... 122
  • 제6장 결론 및 제언 ... 124
  • 1. 결론 ... 124
  • 2. 향후 연구방향 ... 127
  • 참고문헌 ... 129
  • Executive Summary ... 139
  • 끝페이지 ... 156

표/그림 (9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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