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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매체로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내용규제의 문제점 분석: 법률적.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Content Regul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SNS): Focusing on the Problem of Legal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원문보기

한국언론정보학보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no.58 = no.58, 2012년, pp.106 - 129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록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cial Network Service(SNS), which are an emerging form of political architecture, have been a political means to promote civic engagement and shape pubic opinions on social issues. Along with the influence of SNSs, the governmental control o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ver SNSs has increased...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NS상의 표현물이 갖는 법률적 책임의 쟁점은 무엇인가? 따라서 SNS상의 표현물이 갖는 법률적 책임의 쟁점은 표현물의 ‘공연성’에 두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이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2).
SNS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와 다르게 새로운 매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SNS가 기존의 인터넷서비스와 다르게 새로운 매체처럼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먼저, SNS는 연결방식에 있어 기존의 온라인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서비스가 공동의 공간에 이용자들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는 집단 중심적 네트워크(group-centered network)라면, SNS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온라인 공간에서 자아 정보를 노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 중심적 네트워크(ego-centered network)를 구성하게 하는 개인미디어라하겠다(Newson, Houghton & Patten, 2009).
표현의 공간으로서 SNS의 특징은 무엇인가? 표현의 공간으로서 SNS의 특징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중첩된 양면적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로 인해 SNS상의 표현물 역시 양면성을 갖고 있어 그것의 맥락을 배제하고 그 성격을 일반화해서 말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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