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재질 프로파일의 생산, 발생 및 재활용, 처리에 기반한 물질흐름도 검토 Investigation on Material Flow Diagram for PVC(poly vinyl Chloride) Profile Based Production, Generation, Recycling and Treatment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PVC프로파일에 대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합성수지 및 제품별 생산 현황 조사,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조사, 재활용 실태 현황 조사, 제품별 물질흐름 검토를 거쳐 내구성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폐기까지의 조사를 실시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다. 제품별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을 산정한 결과,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의 내수량의 합이 525,448톤이고, 폐기물 배출량은 105,853톤으로 나타났다. 재생제품과 재활용원료의 생산량 합계는 76,004톤으로 제품의 내수량에 대비하면 2009년 의무량 8.5%에 비교하여 연구를 통한 재활용량은 추정량 14.46%로 산출되었다. 향후 각 품목의 연도별 사용량은 해당제품의 생산량이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도별 생산량에 대입한 후 5~20년 뒤의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결과,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바닥재 및 프로파일은 2013년에 20% 수준의 재활용률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PVC프로파일에 대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합성수지 및 제품별 생산 현황 조사,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조사, 재활용 실태 현황 조사, 제품별 물질흐름 검토를 거쳐 내구성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폐기까지의 조사를 실시하여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다. 제품별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을 산정한 결과,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의 내수량의 합이 525,448톤이고, 폐기물 배출량은 105,853톤으로 나타났다. 재생제품과 재활용원료의 생산량 합계는 76,004톤으로 제품의 내수량에 대비하면 2009년 의무량 8.5%에 비교하여 연구를 통한 재활용량은 추정량 14.46%로 산출되었다. 향후 각 품목의 연도별 사용량은 해당제품의 생산량이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도별 생산량에 대입한 후 5~20년 뒤의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결과,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바닥재 및 프로파일은 2013년에 20% 수준의 재활용률에 도달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actical recycling rate of plastic products, so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material flow diagram for PVC profile. For this objective, product generation,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status were investigated. Using collected and analyzed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actical recycling rate of plastic products, so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material flow diagram for PVC profile. For this objective, product generation,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status were investigated. Using collected and analyzed status data, analysis of material flow by product and building material flow diagram were conducted. As result of estimating the recycling rate by product, The sum of domestic demand was 525,448 ton and waste generation was 105,853ton in PVC flooring and profile. The sum of generation of recycling product and raw material was investigated to be 76,004ton(14.46%), which is higher compared to recycling obligation(8.5%) in 2009. To build the material flow diagram in the years(5~20years) ahead, prediction of future demand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will be no difference in annual generation of current and future. As the recycling rate of flooring and profile increases, it is estimated to reach 20% in 2013 according to the material flow diagr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actical recycling rate of plastic products, so that the study was conducted to build material flow diagram for PVC profile. For this objective, product generation,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status were investigated. Using collected and analyzed status data, analysis of material flow by product and building material flow diagram were conducted. As result of estimating the recycling rate by product, The sum of domestic demand was 525,448 ton and waste generation was 105,853ton in PVC flooring and profile. The sum of generation of recycling product and raw material was investigated to be 76,004ton(14.46%), which is higher compared to recycling obligation(8.5%) in 2009. To build the material flow diagram in the years(5~20years) ahead, prediction of future demand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will be no difference in annual generation of current and future. As the recycling rate of flooring and profile increases, it is estimated to reach 20% in 2013 according to the material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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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합성수지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를 전기, 전자, 토목 등의 산업계와, 용기류, 포장재, 생활용품 등의 생활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 내에서 성형용, 피복용, 건축자재용, 문구 및 완구용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각각의 합성수지가 생산되는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최종제품의 생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내구성 플라스틱으로 제조되어진 제품은 다양한 합성수지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PE, EPS, PVC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합성수지에 대하여 생산현황을 조사하였다. 합성수지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를 전기, 전자, 토목 등의 산업계와, 용기류, 포장재, 생활용품 등의 생활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분류 내에서 성형용, 피복용, 건축자재용, 문구 및 완구용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지에 각종 안정제 등의 첨가제를 첨가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EPS를 이용하여 단열재스티로폼, 샌드위치 판넬 등을, PVC를 이용하여 전선, 관, 창문틀, PE를 이용하여 관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지 및 제품의 용도별 수요현황을 분석하여 제품 사용량을 조사하였으며, 해당제품의 플라스틱 생산업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제품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협약을 실시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내구성 재료로서 분류되는 ‘단열재용 스티로폼, 전선피복, PE관, PVC관, PVC바닥재, PVC프로파일’에 대하여 플라스틱의 생산, 이용, 폐기, 재활용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PVC재질 프로파일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제품의 처리현황에 대한 기존 통계자료들을 조사 · 검토하고, 이후 해당제품의 처리현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성 플라스틱의 자발적 협약제도의 발전 방안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PVC프로파일에 대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① 합성수지 생산 현황 조사, ② 제품별 생산 및 사용현황 조사, ③ 제품별 폐기물 발생 현황 조사, ④ 제품별 재활용 실태 현황 조사, ⑤ 제품별 물질흐름 검토의 전체 5단계를 거쳐 내구성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폐기까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제품이 폐기된 후 처리되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 현황 분석에서와 같이 해당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물의 철거 시 유가물에 한해서 수집하는 고물상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6개 PVC프로파일 생산, 판매 및 시공업체 실태조사 결과, 창틀과 창문 그리고 기타 샤시는 한번에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주기(내구연수)는 동일하며, 실태조사 결과 30년의 교체주기로 나타나 과거 60년간의 생산량을 대입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산출하여야 하지만, PVC프로파일의 최초 생산시기가 1976년이므로 이전 33년간의 생산량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해당제품이 폐기된 후 처리되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 현황 분석에서와 같이 해당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물의 철거 시 유가물에 한해서 수집하는 고물상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을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제품의 폐기 후 재활용되는 경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해당제품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축물의 철거업체를 방문하여 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설문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물의 철거 시 발생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물질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의 단순처리 또는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구성 제품의 반입이 많은 건설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총 7시설을 방문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건축물의 철거 시 유가물에 한해서 수집하는 고물상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을 반입하여 재활용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제품의 폐기 후 재활용되는 경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의 단순처리 또는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구성 제품의 반입이 많은 건설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총 7시설을 방문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의 내구성과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해당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양을 추정하였다.
또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설문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물의 철거 시 발생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물질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의 단순처리 또는 재활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구성 제품의 반입이 많은 건설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총 7시설을 방문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제품의 내구성과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해당제품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양을 추정하였다.
용도별 사용된 PVC프로파일의 연도별 생산량과 사용연수, 그리고 교체주기(내구연수)를 이용하여 ‘폐기비율의 누적확률 함수’와 ‘연도별 폐기비율 함수’에 대입하여 올해년도에 발생할 PVC프로파일의 폐기물의 양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산정하기 위하여 PVC프로파일에 대한 물질흐름도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① 합성수지 생산 현황 조사, ② 제품별 생산 및 사용현황 조사, ③ 제품별 폐기물 발생 현황 조사, ④ 제품별 재활용 실태 현황 조사, ⑤ 제품별 물질흐름 검토의 전체 5단계를 거쳐 내구성 플라스틱의 발생부터 폐기까지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합성수지 생산 현황 조사, 제품별 생산 및 사용현황 조사, 제품별 폐기물 발생 현황 조사, 제품별 재활용 실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제품별 물질의 흐름도를 작성하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한 재활용률을 분석하였다.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해당제품의 가중평균을 산출한 결과를 이용하여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의 생활계 및 사업장계 폐기물 발생량에 대입하여 해당 제품의 발생량을 산출하였다.
표본조사를 실시한 각 시설의 폐기물처리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시설별 최근년도 폐기물 처리량과 표본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각 해당제품의 조성 비율을 이용하여 각 조성별 가중치평균 조성비를 분석하였다.
해당제품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축물의 철거업체를 방문하여 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방문하였으며 설문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건축물의 철거 시 발생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물질 흐름을 분석하였다.
향후 각 품목의 연도별 사용량은 현재와 동일하게하고, 내구연수 · 폐기물 발생비율 ․ 분리배출비율 등 물질수지도의 영향인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LC품목에 맞게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PE, PP, PS, ABS, PVC의 총생산량은 2008년 기준 10,560,584톤이며, 수출량과 재고량을 제외하고 합성수지의 수입량을 합한 후 국내에 소비된 주요 범용수지의 총량은 4,546,484톤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인 PVC는 140만이 생산되어 60만톤이 수출되고, 85만톤이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PVC프로파일은 건축물의 구조재 및 내장재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해당제품의 폐기 시 단일품목으로 100% 분리 배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예로 건축용 단열재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폐기 시에 단열재 단일품목을 분리하여 선별이 어려우며, 비교적 폐제품 회수율이 높은 바닥재의 경우에도 건축물 철거 시 고물상 등의 유가물 수집업자가 100%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해당제품의 폐기 후 분리 배출되는 비율과 혼합 배출되는 비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축물 등의 철거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Table 8에 나타내었다. PE 및 PVC의 관의 경우에는 분리회수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창문 및 창문틀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석유화학 통계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PVC수지의 2008년 생산량은 1,398,264톤이다. 이중 533,906톤을 수출하고, 27,624톤의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PVC수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양은 858,477톤이다. Table 4에는 PVC수지의 용도별 출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캘린더성형을 이용하여 경질 ·연질 시트/필름, 레쟈, 데코 시트, 랩 등을 생산하는데 연간 약 339천톤을 사용하였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PVC바닥재 및 PVC프로파일을 생산하는 업체는 총 10개 업체이다. 10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을 모두 생산하고, 7개 업체는 각각 1개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성능/효과
5%, 창문과 기타 부속 등은 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VC프로파일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창틀이 약 50%, 창문과 기타 부속이 각각 40%와 10%의 비율로 사용 및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6%로 산출되었다. 다른 내구성제품에 비교하여 수월하게 목표량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정에 투입된 폐제품은 대부분 분말형태의 재활용원료로 재생산되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합성수지 신 원료를 합하여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입되는 폐제품은 재활용공정을 통하여 95% 이상 재활용원료 혹은 재생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추정된 2009년 의무 재활용량은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의 합계가 76,004톤으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제품의 사용기간이 길고, 제품의 최초 생산시기가 최근일수록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으며, 폐기물로 배출된 후에도 제품의 특성 및 사용처에 따라서 재활용체계로 흘러가지 못하고 폐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재활용 의무율에 대한 이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창틀, 문틀로 사용되어 건축물의 구조에 부착되는 창틀, 유리 등을 끼워 실제 문의 역할을 하는 창문 그리고 방충망 등 기타 부속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판매 및 시공업체 실태조사 결과 PVC프로파일의 내구연수는 아파트의 재건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약 30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치 시 방생하는 시공로스의 비율은 창틀이 0.5%, 창문과 기타 부속 등은 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PVC프로파일의 용도별 사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창틀이 약 50%, 창문과 기타 부속이 각각 40%와 10%의 비율로 사용 및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별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 산정한 결과,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의 내수량의 합이 525,448톤이고, 폐기물 배출량은 105,853톤으로 나타났다. 재생제품과 재활용원료의 생산량 합계는 76,004톤으로 제품의 내수량에 대비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은 14.46%로 분석되었다.
제품별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 산정한 결과, PVC바닥재와 PVC프로파일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의 내수량의 합이 525,448톤이고, 폐기물 배출량은 105,853톤으로 나타났다. 재생제품과 재활용원료의 생산량 합계는 76,004톤으로 제품의 내수량에 대비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은 14.
PVC프로파일이 사용되는 용도별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하이샤시로 부르는 창호로 사용되며. 창틀, 문틀로 사용되어 건축물의 구조에 부착되는 창틀, 유리 등을 끼워 실제 문의 역할을 하는 창문 그리고 방충망 등 기타 부속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판매 및 시공업체 실태조사 결과 PVC프로파일의 내구연수는 아파트의 재건축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약 30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치 시 방생하는 시공로스의 비율은 창틀이 0.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 반입되어 있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성상분석을 실시한 결과 폐플라스틱류는 생활계에서 배출하는 식품용기류, 식품포장재, 위생주방용기, 사무용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 본 연구에서의 해당제품인 PVC관, PVC바닥재, PVC프로파일은 소각 및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08%의 비율로 포함되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조사를 통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에 해당제품이 반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단열재용 스티로폼, 전선피복, PE관, PVC관, PVC바닥재, PVC프로파일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되는 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술한 것과 같이 제품의 사용기간이 길고, 제품의 최초 생산시기가 최근일수록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 적으며, 폐기물로 배출된 후에도 제품의 특성 및 사용처에 따라서 재활용체계로 흘러가지 못하고 폐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재활용 의무율에 대한 이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09년도 의무량 8.5%에 비교하여 연구를 통한 재활용량은 추정량 14.46%로 산출되었다. 다른 내구성제품에 비교하여 수월하게 목표량을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본조사를 통하여 폐PVC프로파일의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16에 나타내었다. 합성수지 신원료의 사용량과 첨가물의 투입량을 제외한 폐PVC프로파일의 처리량과 처리 방법에 가중치를 두고 폐PVC프로파일의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원료로 98.43%가 생산되고, 재활용업체 내에서 물질을 순환시켜 재사용하거나 타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용도로 0.23%가 순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으로 1.
해당제품이 폐기되는 현황분석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각 및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각 해당제품별로 0.01%～0.08%의 비율로 포함되어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조사를 통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에 해당제품이 반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단열재용 스티로폼, 전선피복, PE관, PVC관, PVC바닥재, PVC프로파일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폐기되는 현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제품의 생산량이 현재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하고 연도별 생산량에 대입한 후 5～20년 뒤의 물질수지도를 작성한 결과를 Table 18에 나타내었다. 현재 각 품목별 재활용이 가능한 비율이 낮으나, 향후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생산할 시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바닥재 및 프로파일은 2013년에 20% 수준의 재활용률에도달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합성수지의 생산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현황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수지의 생산, 수출, 수입현황이며, 수지의 생산량은 PS 재질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합성수지생산량에 대해서 PE와 PP의 생산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수입되는 양은 미비하나 수출되는 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의 해당제품은 생산시기, 내구연수, 국내 시장 여건, 폐제품의 재활용 기술 등 각각의 제품특성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폐기, 재활용까지의 재활용기반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간 재활용 제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자발적 협약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단인 것으로부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유도하여 업계의 계획을 검토하여 자발적 협약의 장래 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및 제약조건의 설정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실천과 실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발적협약 내에서 목표재활용률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자발적협약 내에서 목표재활용률은 해당제품의 연도별 생산량, 국내 출고량, 시장 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관련제품인 단열재용 스티로폼, 전선피복, PE관, PVC관, PVC바닥재, PVC프로파일 등은 내구재인 건축용 자재로서 한번 사용 후에는 수십년이 지난 후에 배출되어 생산량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자발적협약 내에서 목표재활용률은 어떠한 인자를 통해 산정되는가?
자발적협약 내에서 목표재활용률은 해당제품의 연도별 생산량, 국내 출고량, 시장 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관련제품인 단열재용 스티로폼, 전선피복, PE관, PVC관, PVC바닥재, PVC프로파일 등은 내구재인 건축용 자재로서 한번 사용 후에는 수십년이 지난 후에 배출되어 생산량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부담금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2008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중에서 사업자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협약을 체결하여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만들어 플라스틱 제품 등의 재활용을 유도하였다.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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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s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Environment, Application of life Cycle Assessment Techniques to Recycling of waste Plastic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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