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Cabotage means transportation of cargoes or passengers between two points within same country by vessel or aircraft which registered to foreign country. Cabotage regulation has justified by the protectionism in economic aspect and by national security in the defence of a country, thus most world's m...
Cabotage means transportation of cargoes or passengers between two points within same country by vessel or aircraft which registered to foreign country. Cabotage regulation has justified by the protectionism in economic aspect and by national security in the defence of a country, thus most world's major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European Union(outside EU) are executing cabotage. Even though Korean's controlled fleet ranked to 5th in the world, shortage and ageing of Korean domestic seafarers came to the restricted factor in the Korean domestic shipping. Resultingly Korean government permitted 530 Myanmarese and Indonesian seafarers to come on board in domestic vessel. In regarding to the Korean law, there are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boarding foreign crew in domestic vessel. However the baxic concept of cabotage will be spoiled by boarding foreign crew under the regulation of cabotage, so special treatment should be needed to cover the problems in coastal shipping arose form them. To minimize the problems derived from foreign crew, following actions are recommended; first, management skills of foreign crew are needed to overcome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second foreign crew supporting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counsel their difficulties; third, high level of manning companies should be promoted; forth, stabilized crew supply should be guaranteed by improving employment condition; finall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ould be concluded between two countries to prevent seceders.
Cabotage means transportation of cargoes or passengers between two points within same country by vessel or aircraft which registered to foreign country. Cabotage regulation has justified by the protectionism in economic aspect and by national security in the defence of a country, thus most world's major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and European Union(outside EU) are executing cabotage. Even though Korean's controlled fleet ranked to 5th in the world, shortage and ageing of Korean domestic seafarers came to the restricted factor in the Korean domestic shipping. Resultingly Korean government permitted 530 Myanmarese and Indonesian seafarers to come on board in domestic vessel. In regarding to the Korean law, there are no direct relationship between boarding foreign crew in domestic vessel. However the baxic concept of cabotage will be spoiled by boarding foreign crew under the regulation of cabotage, so special treatment should be needed to cover the problems in coastal shipping arose form them. To minimize the problems derived from foreign crew, following actions are recommended; first, management skills of foreign crew are needed to overcome differences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second foreign crew supporting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counsel their difficulties; third, high level of manning companies should be promoted; forth, stabilized crew supply should be guaranteed by improving employment condition; finall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ould be concluded between two countries to prevent sece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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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항선박에서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항해운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성능/효과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는 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不開港場)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사고 또는 포획을 피하려는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에서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및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선사가 아니면 국내 각 항간 운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국적 내항상선대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선원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선원의 고충상담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일정규모의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선원의 무단이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용이하지 않으므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도 내항상선과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향후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카보타지란?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카보타지규제는 어떤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는가?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카보타지 규제가 폐지된 원인은?
해운선진국인 유럽국가들은 그동안 자국의 해운보호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카보타지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동서냉전의 구조가 붕괴되고 난 이후, 유럽의 외교․안전보장정책을 통합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발족하면서 회원국간 내륙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이 1993년부터 2003년 말까지 그 동안 단계적으로 카보타지규제를 폐지하고 다른 EU 가맹국도 국내수송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카보타지 규제는 이제 장해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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