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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상선 승선 외국인선원의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Foreign Crew in Domestic Merchant Vessel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8 no.2 = no.49, 2012년, pp.123 - 129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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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보타지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2004년부터 외국인선원들의 내항상선 승선을 허용하여 2011년 8월 현재 530명의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 부원선원이 국적 내항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내항선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나, 카보타지규제를 받는 선박에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은 카보타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항해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인선원 승선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사소통과 문화적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국인선원 관리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둘째,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고, 셋째, 적정 관리능력을 갖춘 외국인선원관리회사를 육성하며, 넷째,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선원공급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송출국가의 행정당국과의 무단이탈자 행정제재에 대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abotage means transportation of cargoes or passengers between two points within same country by vessel or aircraft which registered to foreign country. Cabotage regulation has justified by the protectionism in economic aspect and by national security in the defence of a country, thus most world's m...

주제어

#카보타지   #선원   #내항해운   #내항선박   #외국인선원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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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항선박에서 외국인선원을 승선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항해운산업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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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카보타지란?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카보타지규제는 어떤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왔는가? 카보타지는 동일한 국가 내의 두 지점간 화물이나 여객을 다른 국가에 등록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카보타지규제는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 측면에서, 국방의 관점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정당화되어 왔으며, 미국, 일본, EU(역외(域外)국가간) 등 세계 주요국가들이 카보타지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지배선단을 가진 해운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선원공급 부족과 내항선선원의 고령화는 내항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국가들의 카보타지 규제가 폐지된 원인은? 해운선진국인 유럽국가들은 그동안 자국의 해운보호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카보타지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동서냉전의 구조가 붕괴되고 난 이후, 유럽의 외교․안전보장정책을 통합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발족하면서 회원국간 내륙수로가 연결되어 있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이 1993년부터 2003년 말까지 그 동안 단계적으로 카보타지규제를 폐지하고 다른 EU 가맹국도 국내수송을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카보타지 규제는 이제 장해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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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국토해양부(2011a), 국토해양통계연보, p. 373. 

  2. 국토해양부(2011b), 외국인선원고용실태연구조사보고서, p. 189, p. 445. 

  3. 권홍우(2009), 오늘의 경제소사(1414), 서울경제신문, 6월. 5일자, p. 1. 

  4. 손태현(1982), 한국해운사, 아성출판사, p. 94. 

  5.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2010), 외국인선원 고용관련 법령 및 노사합의서, pp. 151-248. 

  6. 한국해운조합(2012), 내항상선 선원수급방안, pp. 2-4. 

  7. 한국해운조합(2008), 연안해운 개론, p. 16. 

  8. 한국해운조합(2005), 연안해운혁신을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연구, pp. 11-16. 

  9. 한국해운조합(2009), 외국인선원 고용업체 설문조사결과 종합보고, p. 4. 

  10. 한국해운조합(2011), 외국인선원 고용현황 종합보고, pp. 1-12. 

  11. 河內山典隆(2009) 內航海運の現狀と課題, 全日本船舶職員協會, p. 4. 

  12. Odeke, Ademuni(1998), Shipping in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Avebury, pp.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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