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낙동강유역의 하천수 사용 특성

최규현; 홍성훈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서두에 밝혔듯이, 국가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하천수사용 허가 업무가 이관된 이후 허가관계철 등을 최신 자료로 최대한 정확하게 현행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낙동강 유역 하천수 사용허 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특성 파악의 기초가 되는 관계철 자료(지방하천 이관에 따라 수집된 관련 자료 등 포함)와 이와 관련된 관리대장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현행화하는데 역량을 두었다. 즉, 하천수 사용 관련 기초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과 하천수 사용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

특히 이번 연구는 특성 파악의 기초가 되는 관계철 자료(지방하천 이관에 따라 수집된 관련 자료 등 포함)와 이와 관련된 관리대장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현행화하는데 역량을 두었다. 즉, 하천수 사용 관련 기초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객관적인 분석과 하천수 사용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하천수 사용허가의 체계적인 특성 분석은 08년 시행령 전부개정 이후 이루어졌다. 관내 하천수 사용 인 .
허가량별 특성 검토를 위해 l, 000m7일 미만에서 500, 000ni7 일 이상까지 총 9개 구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허가량 10, 000 rri7일 미만이 전체 허가 건수 중 57%를 차지하였고, 50, 000m3/열 미만이 전체 허가 건수 중 84%를 차지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0년에 낙동강 유역 하천수 사용허가 중 2009년에 국한하여 기본적인 특성 분석을 소개한 반 있으나(최규현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재('11 년 말 기준) 보관 중인 전체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특성 파악의 기초가 되는 관계철 자료(지방하천 이관에 따라 수집된 관련 자료 등 포함)와 이와 관련된 관리대장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현행화하는데 역량을 두었다.
북도, 전라남 . 북도 및 강원도 일부로서 총 3개 광역시, 5개 도, 19개 시, 14개 구, 23개 군, 31개 읍, 31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천수 사용 위치의 시도별 허 가 현황을 살펴보면 경 상남도가 총 허가 건수의 약 48%, 총 허가량의 약 48%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총 허 가 건수의 약 39%, 총 허가량의 약 35%, 대구광역 시, 부산광역시 순으로 집계되었다<표 3>,

성능/효과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허가량 10, 000 rri7일 미만이 전체 허가 건수 중 57%를 차지하였고, 50, 000m3/열 미만이 전체 허가 건수 중 84%를 차지하였다. 국가하천 구간은 10, 000m7일 미만이 국가하천 허가 건수 중 53%, 50, 000m3/일 미만이 83%를 차지하였고, 지방하천 구간은 10, 000nf/일미만이 지방하천 허가 건수 중 80%, 50, 000m 7일 미만아 93%로 집계되었다<;표 6, 그림 2>. 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하천의 경우 50, 000m7일 미만, 지방하천의 경우 10, 000m3/일 미만을 하천수 사용자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하천 중 유로연장이 가장 긴 낙동강이 국가하천 허가 건수 및 허가량 대비 약 42.4% 및 69% 로 가장 높았으며, 허가 건수로는 남강 17.5%, 황강 9.5%, 금호강 8.7%, 형산강 6.5% 등의 순이며, 허가량으로는 남강 9.2%, 서낙동강 4.8%, 금호강 4%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방하천 중에서는 남강이 허가 건수로는 11.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수가 총 허가 건수 중 약 70%, 총 혀가량 중 약 50%로 가장 높았다. 이후 혀가 건수로는 공업용수 16.
전체 805건의 허가 건 중 취소처리된 255건을 제외하고 허가가 유효한 허가수리권은 총 550건이고 허가량은 21, 69백만m7일이다. 이들 하천수사용 허가 550건을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수 56건, 공업용수 91건, 농업용수 386건, 환경개선용수 7건, 발전용수 3건, 기타 7건 이며, 용도별 허가량으로 구분해 보면 총허가량은 긴69백만irf/d이며, 생활용수 4.80백만 m7d, 공업용수 2.80백만ni7d, 농업용수 10.86백만nf/d, 환경개선용수 0.15백만nf/d, 발전용수 3.07백만m3/d, 기타용수 l, 694m, /d로 조사 되었다 (표 1, 그림 1).
이런 하천수사용자로 분류되는 허가 건에 대하여 집계한 결과, 보고대상 건수는 전체 허가 건수 대 비 52%이 나, 허 가량은 전체 허가량 대 비 97% 로 파악되었다, 즉 하천수사용 보고대상자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낙동강 유역 실시간 하천유량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혀가 건수로는 공업용수 16.5%, 생활용수 10.2% 순이었고, 허가량으로는 생활용수 22%, 발전용수 14.2%, 공업용수 13%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늘 용도별 특성은 우리나라 수자원 전체 이용 특성과 비교 시 유사(농업 62%, 생활 30% 공업 8%) 하나, 허가 건수에 비해 허가량이 큰 발전용수는 소수력발전으로 인한 것이다<표 4>.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허가량 10, 000 rri7일 미만이 전체 허가 건수 중 57%를 차지하였고, 50, 000m3/열 미만이 전체 허가 건수 중 84%를 차지하였다. 국가하천 구간은 10, 000m7일 미만이 국가하천 허가 건수 중 53%, 50, 000m3/일 미만이 83%를 차지하였고, 지방하천 구간은 10, 000nf/일미만이 지방하천 허가 건수 중 80%, 50, 000m 7일 미만아 93%로 집계되었다<표 6, 그림 2>.
국가하천 구간은 10, 000m7일 미만이 국가하천 허가 건수 중 53%, 50, 000m3/일 미만이 83%를 차지하였고, 지방하천 구간은 10, 000nf/일미만이 지방하천 허가 건수 중 80%, 50, 000m 7일 미만아 93%로 집계되었다<표 6, 그림 2>. 조사 결과를 통해 국가하천의 경우 50, 000m7일 미만, 지방하천의 경우 10, 000m3/일 미만을 하천수 사용자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천수 사용 위치의 시도별 허 가 현황을 살펴보면 경 상남도가 총 허가 건수의 약 48%, 총 허가량의 약 48%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총 허 가 건수의 약 39%, 총 허가량의 약 35%, 대구광역 시, 부산광역시 순으로 집계되었다,

후속연구

금회 연구를 통해 집계된 낙동강 유역 하천 수사용 특성 자료는 실시간 하천유량관리 업무 및 관련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성량 분석으로 실질적인 허가관리 업무에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을 파악함으로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하천수 사용 허가자료의 최신성 확보와 허가수리권 일제 정비로 향후 체계적인 하천수사용 허가 관리 업무 개선을 위한 물관리 기초자료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특성량 분석으로 실질적인 허가관리 업무에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을 파악함으로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대상자들의 실적 및 계획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한다면 실시간 하천유량관리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성량 분석으로 실질적인 허가관리 업무에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을 파악함으로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대상자들의 실적 및 계획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한다면 실시간 하천유량관리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세부적인 특성 검토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항목을 발굴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1% 순으로 집계되었다. 지방하천 중 허가 건 수에 비해 허가량이 큰 이유는 소수력 발전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국가하천에 비하여 지방하천 허가 건수가 적은 것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시설들이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수조사 등으로 정확한 시설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보고대상자들의 실적 및 계획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한다면 실시간 하천유량관리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세부적인 특성 검토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항목을 발굴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업무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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