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공공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토 , 및 지역개발 등 공간정책과 관련된 갈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5월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는 등 공공사업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은 공공정책 관련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1. 서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공공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토 , 및 지역개발 등 공간정책과 관련된 갈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5월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는 등 공공사업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은 공공정책 관련 갈등관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갈등원인을 주로 제도적 측면에서 찾았고, 정부의 개선제도방향이 대부분 정책수요자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Abstract ▼

Making feasible solutions to prevent or reduce conflicts over public plans and projects has been one of government's policy priorities. In order to deal with the ever-increasing conflicts in public policy arena, Korean government, in May 2007, established the Rules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

Making feasible solutions to prevent or reduce conflicts over public plans and projects has been one of government's policy priorities. In order to deal with the ever-increasing conflicts in public policy arena, Korean government, in May 2007, established the Rules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 in Public Institutions. Following this, it launc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Cohesion(PCSC) in December 2009 as a core organization performing missions to relieve conflict situation and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As a part of its major tasks, the PCSC has been preparing follow-up measures with sub committees and proposing a basic bill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with the National Assembly since its beginning.
In this context, the study firstly aims to review the current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and to introduce a new approach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is current system. Secondly, it explores people's perception involved in three conflict cases of spatial development projects on the basis of this new approach and to draw the types and their features of a diverse people's perception. Lastly, it proposes how to apply the analysis of people's perception and the results to the real proces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e main method employed in this study to achieve research purposes is the Q methodology, which is useful for analyzing the inner viewpoint of people and their real intention - labeled as 'subjectivity' in academic ter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4
• 발간사 ... 5
• 요약 ... 9
• 차례 ... 25
• 표차례 ... 29
• 그림차례 ... 31
• 1. 서론 ... 33
• 1. 연구의 배경 ... 33
• 2. 연구목적 ... 35
• 3. 연구범위와 대상 ... 36
• 4. 연구수행방법 ... 37
• 5. 연구의 흐름 ... 38
• 6. 주요 개념의 정의 ... 40
• 2. 갈등연구의 흐름과 대처 동향 ... 43
• 1. 갈등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3
• 1)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 ... 43
• 2) 지역갈등 원인에 대한 이해 ... 45
• 3) 선행연구의 주요내용과 특징 ... 47
• 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노력 ... 50
• 1) 갈등의 발생 및 해결 실태 ... 50
• 2)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운영현황 ... 52
• 3.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 ... 56
• 4. 본 연구의 과제: 갈등연구에서 행위자 인식분석의 중요성 ... 57
• 3. 갈등행위자 인식분석을 위한 방법론 ... 61
• 1. 주요 분석대상 ... 61
• 2. 기존의 갈등 분석방법론 ... 63
• 1) 접근방식 ... 63
• 2) 갈등분석모형 ... 64
• 3) 갈등분석기법 ... 65
• 4) 종합 및 한계 ... 67
• 3. 새로운 접근방식으로서 Q 방법론 이해 ... 67
• 1) 등장배경과 주요 특징 ... 67
• 2) 분석절차와 관련용어 정리 ... 70
• 4. Q 방법론을 활용한 갈등사례별 인식 분석틀 ... 73
• 4. 갈등사례별 인식유형 및 특성 분석 ... 77
• 1. 갈등사례의 선정 ... 77
• 2. 광주-무안 공항 유치갈등사례 ... 78
• 1) 갈등의 진행상황 ... 78
• 2) 광주-무안 공항유치에 대한 인식분석 ... 89
• 3) 소결 및 시사점 ... 95
• 3. 구로구-광명 도시개발사업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갈등사례 ... 99
• 1) 갈등의 진행상황 ... 99
• 2) 천왕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인식분석 ... 107
• 3) 소결 및 시사점 ... 114
• 4. 서산-태안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갈등사례 ... 116
• 1) 갈등의 진행상황 ... 116
• 2) 서산-태안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식분석 ... 127
• 3) 소결 및 시사점 ... 139
• 5. 사례분석 종합 및 인식유형별 특성 표준화 ... 143
• 1) 지역간 갈등사례의 시사점 ... 143
• 2) 유형별 표준화와 특성 ... 144
• 3) 유형별 연합 가능성 ... 145
• 5. 외국의 갈등관리제도 현황 및 적용사례 ... 147
• 1. 프랑스 ... 147
• 1) 갈등관리기구와 운영현황 ... 147
• 2) 갈등관리사례: 툴루즈(Toulouse) 우회도로 건설사업 ... 157
• 3) 종합 및 시사점 ... 161
• 2. 일본 ... 164
• 1) 갈등관리지침과 운영현황 ... 164
• 2) 갈등관리 사례: 요코하마 순환북서선 건설사업 ... 170
• 3) 종합 및 시사점 ... 173
• 3. 미국 ... 175
• 1) 갈등관리제도와 운영현황 ... 175
• 2) 갈등관련 사례: 스틸워터 승강교(Stillwater Lift Bridge) 건설사업 ... 176
• 3) 종합 및 시사점 ... 186
• 6. 갈등행위자 인식분석의 정책적 활용방안 ... 189
• 1. 갈등영향분석과정에서 인식분석과정 도입 ... 189
• 2. 갈등조정과정에서 인식분석절차 추가 ... 191
• 3. 협상기법 설계 개선을 위한 활용 ... 193
• 4. 커뮤니케이션전략 및 참여방안 마련과정에서 활용 ... 193
• 5. 기타 인식분석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 ... 195
• 1) 독립적 갈등관리기구 설립 ... 195
• 2) 갈등유발지표 활용가능성 검토 ... 196
• 3) 이해당사자 인식분석에 대한 교육 강화 ... 196
• 7. 결론 ... 197
•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197
• 2. 향후 과제 ... 199
• 참고문헌 ... 201
• SUMMARY ... 209
• 부록 ... 213
• 1. 국토개발 관련 갈등사례 목록 ... 213
• 2. Q 분석결과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