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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출계약의 주요 조항 및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의 연구
A Study on the Main Clauses of a Shipbuilding Contract and the Relevant Measures on Disputable Issue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4, 2012년, pp.3 - 44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hipbuilding industr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ones in Korea. As shipbuilding industry is labor-intensive, it contributes to enhancing both local economy and national economy. Shipbuilding industry has been downsizing since the end of 2008 due to global financial crisis caused by America's sub...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세계조선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시기는?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산업으로 산업연관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높다.1) 세계조선경기는 2007년까지 호황을 이루다가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말부터 급격히 침체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선 수주 실적도 2007년 23,617천 CGT2)에서 2008년 13,740천 CGT, 2009년 1,379천 CGT로 크게 감소하였다.
선박 수출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은? 선박건조는 설계→가공→조립→도장→탑재→도크의장→진수→안벽의장→시운전→인도 등의 복잡한 건조공정을 거치고, 수출계약에는 계약금액, 인도조건 등 통상의 수출계약에 포함되는 내용 외에 명세와 등급, 계약금액의 조정, 검사와 승인, 지연 및 기간연장, 환급보증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매수인의 공급품, 계약의 양도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선박수출계약의 자금 조달 방식은? 이에 따라 선박금융은 선박수출계약의 체결여부에 관건이 되고 있으며, 선박금융계약의 체결을 선박수출계약의 효력발생조건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거액의 신조선 발주의 경우 선주사가 여유자금으로 금융을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박투자회사(ship investment company)라는 선박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조달되기도 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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