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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주요 조항의 법적·실무적 고찰
A Legal and Practical Study on the Main Clauses of a Refund Guarantee in a Shipbuilding Contract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2, 2016년, pp.25 - 55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uyer shall demand to the Builde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in case of the Builder's default under a ship-building contract. The Buyer require a refund guarantee issued by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security for the repayment of the pre-delivery instalments paid. As t...

주제어

#환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보증   #선박건조계약   #선박수출   #독립적 은행보증   #청구보증   #보증인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박수출거래에서 사용되는 환급보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선박수출거래에서 사용되는 환급보증은 당사자의 구조에 따라 직접보증(direct guarantee)과 간접보증(indirect guarantee)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보증에서는 통상 수출국에 소재하는 보증인이 직접 매수인 앞으로 환급보증서를 발행하는데, 스위프트(SWIFT)18)를 이용하여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입국에 소재하는 은행을 통지은행(advising bank)으로 이용한다.
환급보증의 특성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건조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건조자의 선수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은 바, 매수인은 선수금 환급에 대한 담보장치로 금융기관이 발급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을 요구한다. 환급보증은 ‘독립적 은행보증’의 하나로 기본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는 독립적이며, 건조자와 매수인 사이의 원인관계와 단절되는 추상성 및 무인성이 있고, 일반보증과는 달리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
환급보증의 내용을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정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따라서 통상 환급보증의 내용은 보증인과 수익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건조계약 체결과정에서 건조 자와 매수인이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매수인이 환급보증 문언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매수인이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선박금융을 이용하는 경우에 환급보증은 선박금융의 담보로 제공되고 금융기관이 환급보증의 문언을 정하여 금융계약의 일부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7) 한편, 건조자와 매수인이 협의하여 정한 환급보증에 대하여 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건조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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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서에 대한 담보장치로서의 수출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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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상만, "선박수출거래에서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3.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의 주요 조항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3. 

    원문보기 상세보기

  4. 김인현, "독립적 보증으로서의 선수금 환급보증과 권리남용", 국제거래법연구 제24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5.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2. 

  6. 석광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7. 석광현, "편의치적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와 예외조항의 적용",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5. 

  8.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제692호, 2014. 

  9. Agasha Mugasha, The Law of Letters Credit and Bank Guarantees, The Federation Press, 2003. 

  10. Georges Affaki, Roy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758, ICC Services Publications, 2011. 

  11. Matti S. Kurkela,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under International Trade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2. Phillip Wood,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 London Sweet & Maxwell, 1998. 

  13. Roeland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Fourth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3. 

  14. Ralph H. Folsom et. al,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9th ed., Thomson/Reuters, 2009. 

  15. Simon Curtis, The Law of Shipping Contracts. Lloyd's Shipping Law Library, 2002. 

  16. UNCTAD, Review of Marine Transport 20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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