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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기술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chnology Priorities for Green Highway 원문보기

한국도로학회논문집 =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v.14 no.3 = no.53, 2012년, pp.151 - 162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조원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세환 (한국개발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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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녹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고, 미래지향적인 녹색도로를 구현하기 위하여, 녹색도로기술을 정의하고, 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도로와 교통 전문가 29인에게 AHP기법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에,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택의 가중치를 분석하였다. 생애주기 변화와 도로 건설 특성을 고려한 1계층 분야와 녹색도로기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2계층 분야를 구분하여 전문가들의 선택을 분석한 결과, 탄소저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1계층에서는 교통운영 인프라개선, 도로교통정책, 녹색교통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으며, 2계층에서는 녹색도로 관련 기술 R&D투자 및 정책 지원, 녹색교통시설 설계 및 운영, 친환경 도로계획 순으로 우선순위 가중치가 높았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의 기술 우선순위와 국가 재정투자를 비교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5년간의 국토해양부 도로투자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도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로 관리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응답한 기술 목표를 달성하고 최종적으로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핵심 및 요소기술 개발과 중소기업 기반 도로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는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녹색도로 건설 구현을 위하여 녹색도로기술 개발 R&D투자를 도모하고 상업화를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not surprising to hear news about irresistible natural disasters all over the world due to climate change.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developing a variety of green technologies to reduce green house gasses, in particular, carbon dioxide. This study suggested 18 technology divisions for a...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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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의 목적은 녹색도로 건설 구현이라는 미래 도로 비전을 핵심기술 개발, 실용화, 현장 적용을 통해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녹색도로 산업분야 구분 및 각각의 달성목표기술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정부투자 의사결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다. 이는 도로 및 교통 전문가들이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소모 저감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투자가 필요한 분야들의 기술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저탄소 도로정책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의의가 있다.
  • 또한 녹색도로기술의 체계를 정립하고, 달성목표 기술을 도출함으로써, 목표 지향적으로 산, 학, 연들의 R&D 연구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부가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녹색도로기술을 정의하고, 녹색도로 달성 목표 기술을 녹색도로 적용 산업분야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녹색도로기술의 체계를 정립하고, 달성목표 기술을 도출함으로써, 목표 지향적으로 산, 학, 연들의 R&D 연구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부가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산업분야별 달성목표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우선순위 결정에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한 국내 도로, 교통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 사례를 검토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도로 구현을 위한 산업분야별 달성목표기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우선순위 결정에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한 국내 도로, 교통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외는 AHP기법을 통해 도로, 철도 분야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나, 최근 아시아지역의 지방부 도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평가 연구에 활용된 논문을 검토하였다.
  • 도로에서의 녹색기술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개발 수요자 및 투자의사 결정자에게 효율적인 투자 방향성 및 투자 정당성을 제시하고 해당 기술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촉진하여“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반면, 의사결정 기법의 단점 중 하나는 일부 평가자의 동기적 편향(motivational bias)에 의해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AHP기법의 경우 최종 가중치 분포에 대한 사전적 인지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응답의 일관성 정도를 비일관성 비율의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비일관성 비율이 0의 값이라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녹색도로기술에 대하여 도로·교통 전문가들의 우선순위 제안과 최근 5년간 정부의 도로투자추이 현황과 비교하여, 국가의 재정투자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해 보았다.
  • 본 연구는“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추어 미래 도로 비전을 녹색도로 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탄소 및 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실용화, 현장 적용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녹색도로의 산업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로 달성해야하는 목표기술을 최종 설정하였다. 각 산업분야 및 분야별 달성목표기술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는 AHP모형 추정기법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녹색도로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사결정 시 최종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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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색기술에 대한 법적 필요성은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나요? 본격적으로「녹색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공감하게 된 것은 2008년“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국정 목표가 설정된 이후이다. 특히 녹색기술에 대한 법적 필요성은 2011년 4월 고시된「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핵심은 무엇인가요? 제 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며, 녹색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법적 용어로“녹색기술”을 정의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0년 1월초 한국 중부지방 폭설, 2011년 7월말 서울 서초구 일대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및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계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및 UNF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고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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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http://unfccc.int/2860.php 

  2. http://www.ipcc.ch/ 

  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56871 

  4. http://www.fhwa.dot.gov/publications/publicroads/12marapr/02.cfm 

  5. 국토해양부, 2011 도로업무편람, 2011 

  6.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12 

  7. 김현명, 조종석, 최정민, 강희정, 녹색성장 교통부문 지표개발 교통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제28권, 대한교통학회, 2010 

  8. 송혜승, 성현곤, AHP분석을 통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5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9. 이재영, 임윤택, AHP를 이용한 도시내 도로사업 평가모형 구축 및 중요도 인식특성 분석, 국토계획, 제41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10. 정병두, AHP를 이용한 도로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제20권 제5호, 대한교통학회, 2002 

  11. 최재원, 정헌영, 장석용, AHP기법을 이용한 시내버스 교통사고 저감대책 의사결정 모델개발,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Vol. 31, 2011 

  12. 한국개발연구원,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0.12 

  13.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2008 

  1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II), 2001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Road Vison 2020 도로기술 개발 10개년(2020) 계획수립, 2009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 에너지.자원을 분석을 위한 투자 효과평가시스템 개발 기획, 2011 

  17. 한상진, 박준석, 정유진, AHP 분석기법을 활용한 ASEAN 도로망 투자우선순위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제23권 제1호, 대한교통학회, 2005 

  18. 행정안전부, 2011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종합지침, 2011 

  19. Jyotirmoy Dalal, Pratap J. J. Mohapatra, Gopal C. Mitra, Priritization of Rural roads: AHP in Group decision,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Architectural Management, Vol. 17 Iss: 2, 2010 

  20. Navid Khademi and Abdolreza Sheikholeslami, Multicriteria Group Decision-Making Technique for a Low-Class Road Maintenance Program, Journal of Infrastructure Systems, Vol 16, Issue 3, American Society of Civil Enineers 

  21. KOTI, KTDB Brief, Vol 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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