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김상범; 곽현준

doi:10.12652/ksce.2013.33.3.1173

녹색도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A Benchmarking Study on Green Roads Certification Policies using Case Studies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3 no.3, 2013년, pp.1173 - 1180

김상범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곽현준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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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해온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 건설 산업은 한국 경제 규모의 GDP 대비 15% 이상을 차지해 오며, 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근대화와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를 위한 성장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으며, 그 중 최근의 주목 받은 이슈 중에 하나가 탄소배출권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최근 들어 탄소배출절감, 녹색산업화를 슬로건으로 하는 녹색성장이 핵심적인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건설 산업에도 녹색화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설의 녹색화 정책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녹색 인증 제도에 대한 선진국 제도 및 사례 벤치마킹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녹색건설 관련 연구는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빌딩 부문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인프라와 교통시설의 녹색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녹색도로 인증제도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인프라 부문의 녹색 건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녹색도로의 인증제도 구축의 기반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a major player in Korean economy growth and it has been accountable for more than 15% of GDP during the last decade. However, fast-growing construction industry has also produced some unpleasant side-effects. Environmental problems are identified one of the main issue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y are closely related to minimizing the carbon emission and delivering environmental-friendly green products. The movement of green construction, now, is considered the next driving force for the industry which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futur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is green construction while focusing on governmental policy implications such as green certificate for construction products. Green building has long been recognized as the leading green construction product and the green trends have expanded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uch as road constru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various green road certification processes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evelop a framework for Korean green road certification. In doing so, some of the green roads application has also been analyzed. This research intends to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for Korean green construction policies, especially on green road certific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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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은 녹색도로 건설을 위한 인증제 연구･개발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에 있어 ‘녹색화의 요소’가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도로 인증제는 지형･기후와 같은 환경적인 요소와 장비운용･자재 재사용과 같은 시공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에 초점을 둔다. 국내 또한 인증제도 개발에 앞서 국내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분석이 이루어진 후 인증제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정으로서 녹색도로 관련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및 미국 워싱턴주의 Greenroads, 일리노이주의 I-LAST, 뉴욕주의 GreenLITES 등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제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집된 인증제도의 실제 시공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친환경 도로 관련법과 미국의 친환경 도로 인증제를 비교하여 현 국내의 친환경 도로 건설과 국내형 인증제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및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도로교통 부문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변화들을 살펴보고 국내 녹색도로 인증제 연구와 현황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녹색 도로 인증제에 대하여 상세하고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녹색제도 인증제도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녹색 도로 인증이 적용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증의 실제 활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국내의 녹색도로 인증제도는 국내의 생산환경 및 제도･환경상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글로벌 녹색인증제도와 호환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도로구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증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도로분야 친환경 인증제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인증제도 중 Greenroads(워싱턴주), I-LAST(일리노이주) 그리고 GreenLITES(뉴욕주) 인증제도 분석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도로 인증제도 도입 방안(안)에 대한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정부측면에서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구현을 위하여 도로교통 부문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변화들을 살펴보고 국내 녹색도로 인증제 연구와 현황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녹색 도로 인증제에 대하여 상세하고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녹색제도 인증제도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녹색 도로 인증이 적용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증의 실제 활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뉴욕주 17번 도로의 Town of wallkill과 Orange county와 연결되는 인터체인지 건설 프로젝트는 GreenLITES 인증 시공사례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강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도로구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증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도로분야 친환경 인증제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인증제도 중 Greenroads(워싱턴주), I-LAST(일리노이주) 그리고 GreenLITES(뉴욕주) 인증제도 분석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도로 인증제도 도입 방안(안)에 대한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정부측면에서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오레곤주의 97번 국도 일부 도로 시공사례는 워싱턴대학교에서 2009~2010년에 Greenroads 인증제를 테스트 한 지역이다. 인증제의 실효성과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설계시공관리를 통한 프로젝트를 테스트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Greenroads 인증제의 필수 요구 11개 항목 중 8개를 만족하였고, 자발적 항목은 총 46점을 취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먼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정으로서 녹색도로 관련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및 미국 워싱턴주의 Greenroads, 일리노이주의 I-LAST, 뉴욕주의 GreenLITES 등 대표적인 친환경 인증제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수집된 인증제도의 실제 시공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친환경 도로 관련법과 미국의 친환경 도로 인증제를 비교하여 현 국내의 친환경 도로 건설과 국내형 인증제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및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일리노이주 55번 고속도로 아스날 도로 인터체인지 시공사례는 I-LAST 인증제를 도입한 현장으로 공사비 6천만불의 대형 프로젝트이고 주요 내용은 인터체인지 재건설과 교통량 유지와 정비, 인터체인지 제방 시공, 아스날 지선 도로의 북쪽 확장 건설 등을 포함한다. 이 프로젝트는 I-LAST 인증 항목 배점에서 165점 중 87점을 획득했다. 본 사례의 획득 점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

GreenLITES는 Greenroads와 LEED의 성격과 흡사하며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교통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에 의해 시행되었고 초기에는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후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접목하여 프로그램 범위의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프로젝트의 계획과 투자, 운영활동, 유지 프로그램 지역적 투자 등의 성격을 갖춘 인증 시스템이 되었다.

성능/효과

둘째, 미국의 친환경 녹색도로 인증제는 단순히 자연훼손을 줄이고 환경성을 강조한 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고안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인증제 도입의 성격은 단순히 환경적 세부항목의 개수만 늘릴 문제가 아니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교통국(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 DOT)에 의해 시행되었고 초기에는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후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접목하여 프로그램 범위의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프로젝트의 계획과 투자, 운영활동, 유지 프로그램 지역적 투자 등의 성격을 갖춘 인증 시스템이 되었다. GreenLITES는 설계를 포함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로사업을 기초로 한다.
인증제의 실효성과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설계시공관리를 통한 프로젝트를 테스트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Greenroads 인증제의 필수 요구 11개 항목 중 8개를 만족하였고, 자발적 항목은 총 46점을 취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인증단계 기준에 비추어 Silver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설계와 시공이 윤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후속연구

또한 실제 녹색 도로 인증이 적용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인증의 실제 활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국내의 녹색도로 인증제도는 국내의 생산환경 및 제도･환경상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실정에 적합하면서도 글로벌 녹색인증제도와 호환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친환경 도로인증은 획일적이지 않은 유연한 인증제도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Custom Credit의 가중치에 비중을 두어 환경저감형 시공특허기술에 대한 혜택과 발주자 역량에 따라 프로젝트 인증제도의 비율을 조정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녹색개발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색 도로 인증제의 국내 도입에 앞서 국내 건설 환경과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을 위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효성이 있는 한국형 인증제도 도입 및 정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를 위한 법령 및 기준의 통합 및 재정비를 통해 궁극적인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국내 녹색도로 인증제가 필요하다.
첫째, LCA (Life Cycle Assessment)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Greenroads 인증항목이 시공단계의 구성비율 (53%)로 집중되어 있는 한계성을 기획단계와 유지보수단계에도 균형 분산시켜 건설 생애주기 전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국내형 인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전 환경성 검토의 특징은?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Prior Environment Review System)는 행정계획과 보전 용도지역 내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한 국내에서의 유일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Strategy Environment Assessment, SEA)로서, 계획의 확정 전 또는 인･허가에 앞서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프로젝트 입지･규모･수요･수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협의 제도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의 특징은 프로젝트 내에서 건축물 시공이나 도로구조물 건설 등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아닌 프로그램 단계, 즉 계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성격이 사전 예방적이나 거시적인 계획 또는 대상 계획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행정적 계획이나 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다.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란 무엇인가?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Prior Environment Review System)는 행정계획과 보전 용도지역 내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한 국내에서의 유일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Strategy Environment Assessment, SEA)로서, 계획의 확정 전 또는 인･허가에 앞서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프로젝트 입지･규모･수요･수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협의 제도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의 특징은 프로젝트 내에서 건축물 시공이나 도로구조물 건설 등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아닌 프로그램 단계, 즉 계획하는 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다르게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의 수단으로서 해당 사업의 환경성뿐만 아니라 기술성･경제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사전 환경성 검토와 다르게 프로그램 내의 프로젝트 규모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의 영향 예측 분석 및 환경훼손을 미리 저감하는 기능을 가진다.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대기환경(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친환경적 자연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및 사회･경제(인구, 주거, 산업)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참고문헌 (9)

Choi, S.-I., Lee, B.-N., Lee, Y.-H., Lee, S.-W. (2010). "Implementations and improvement schemes of the Green Growth policy and system." CERIK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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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N.-Y., Lee, J.-K. (2012). "Road construction paradigm shift according to the change of climate." KGES Journal 13-1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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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D.-M., Ryu, J.-B., Yeon, J.-Y. (2009). Develop of new highway paradigm to embody green growth, KOTI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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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ench, S. T., Anderson, J. L., Hatfield, J. P,. Koester, J. R., & Soderlund, M. et al. (2011). Greenroads Manual v1.5., Seattle, WA:University of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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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 E.-Y., Kim, S.-B. (2011). "A study on internal and external green road certifications." KICEM (in Korean).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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