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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9년 환경부에서 고시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서는 매립에 의한 처리비용이 67천원/톤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소각은 266천원/톤으로 명시되어 있다[5]. 그러나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전국적인 평균 수치이며, 강원도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집도가 낮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각 지자체 매립지의 2008년도 유지관리 비용 지출내역을 사용하여 매립량에 대한 유리관리비용의 산정식을 구하고자 하였다. 매립량에 유지관리 비용의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매립지 24개소에 대하여, 매립량 유지관리비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2009년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에서는 소각시설 규모별 설치단가를 제시하고 있으나[8], 자원화시설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량에 따른 자원회수시설의 설치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0년 이후에 가동된 전국 17개소 자원회수시설 시설용량과 설치비 자료를 활용하여 설치비 산정을 위한 관계식을 검토하였다. 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도, 폐기물 투입물 톤당 운영비의 단가는 시설 규모가 클수록 처리운영비 단가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본 연구는 강원도내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매립비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이러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지지역에 따른 토지수용비용, 시설규모, 처리량, 물가상승율, 이자율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이는 설치시기 및 입지지역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시․군별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에서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군의 자원화가능 처리 대상량에 대하여 기준척도를 두어 상대적인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내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매립지에 대한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설치하고 향후 20년간 운영한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비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력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자원화 가능한 대상 폐기물량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 매립비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녹색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중요 요소인 공공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에 있어, 생활폐기물을 위주로 강원도내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광역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을 광역화하여 관리할 경우의 편익을 검토하고자, 분석 내용을 단순화시켜 현재의 성상을 지닌 폐기물이 배출되는 조건을 기준으로, 자원화 가능한 대상폐기물을 단순 매립할 경우, 각 시․군별로 독립 자원화시설을 운영할 경우, 광역화된 자원화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상기의 시설 산정기준을 이용하여 설치비 및 운영비를 산정하였다. 시설비 및 운영비는 매립에 의한 폐기물 처리비용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0년을 내구연한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시설용량 산정에 있어 월별 배출량의 변동계수를 1.
- 시․군별로 독립적인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쓰레기 고형연료화(RDF) 시설과 자원회수시설(소각로)에 대한 비용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광역화하였을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방식에 대해 20년간 운영하였을 경우에 대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분석하여 편익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자원화시설의 설치에 있어 시․군별 단독시설로 설치할 경우와 광역처리시설로 설치하였을 경우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광역처리를 위한 권역(안)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08년 기준의 시․군별 자원화 대상폐기물 발생량의 공간적 분포를 [Fig.
가설 설정
- A 권역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B 권역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C 권역은 원주, 횡성, 홍천, D 권역은 평창, 태백, 영월, 정선, E 권역은 강릉, 동해, 삼척 으로 구분하였다.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할 때, 권역 내에 서 가장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에 처리시설이 입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각 권역에서 가장 높은 폐기물 발생량을 보이는 춘천, 속초, 원주, 평창, 강릉을 광역 처리시설의 입지지역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도시 중 평창을 제외하고는 이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
- 발전시설을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설용량 100톤/일 미만의 시설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용량 100톤/일 이상의 시설에서만 발전시설을 가동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100톤/일을 초과하는 용량분의 전력생산에 의해서 경제적 편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소각에 따른 증기발생량 중 소각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평균 21%가 이용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력생산량을 산정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 음식물류 등 가연성폐기물의 15%는 선별되어 매립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각 시․군의 불연성폐기물의 비율에 따라 매립량 및 그에 따른 매립비용을 산정하여 총 처리비용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RDF 판매액, 수송비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 소요비용과 톤당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국비 지원기준(톤당 시설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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