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건택; 김혜민; 유승훈

doi:10.5855/energy.2012.21.1.047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he Economic Effects of Integrated-Energy Business : An Input-Output Analysis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1 no.1, 2012년, pp.47 - 54

한건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김혜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정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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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제1,2차 석유파동 후 1983년에 목동신시가지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도입하였다. 이후 집단에너지산업의 공급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9년도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에서의 생산 혹은 투자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공급유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에서의 공급지장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가격 변동이 다른 산업의 산출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집단에너지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취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집단에너지산업은 낮은 생산유발효과, 높은 공급지장효과, 낮은 물가파급효과, 낮은 전방연쇄효과, 낮은 후방연쇄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정량적 정보는 집단에너지산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Korean government has initiated integrated-energy business (IEB) in Mokdong for energy conservation in 1983. Since then, IEB has been steadily expanding.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input-output(I-O) analysi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s of IEB. A static I-O framework is employed, focusing on three topics in its application: the impact of the investment of IEB on the production of other sectors and the inter-industry linkage effect; supply shortage effects of the IEB ; and the impact of the rise in IEB rate on prices of other products. The paper pays closer attention to IEB sector by taking the sector as exogenous and then investigating its economic impacts. The results can be widely utilized in decision-making about IEB polic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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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투입산출분석 (Input-Output Analysis)을 적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집단에너지산업은 산업연관표 투입산출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통상적인 수요유도형 모형을 다룰뿐만 아니라, 상대적 복잡성 때문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모형도 함께 다룬다.
이러한 외생화의 방법을 쓰게 되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Miller & Blair, 198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생화 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요유도형 모형 및 산업 간 연쇄효과와 같은 통상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의 상대적 복잡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도 적용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집단 에너지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정책적 관점과 학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요유도형 모형 및 산업 간 연쇄효과와 같은 통상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의 상대적 복잡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도 적용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에너지산업이 타 산업에 유기적으로 미치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요유도형 모형 및 산업 간 연쇄효과와 같은 통상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의 상대적 복잡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공급유도형 모형 및 레온티에프 가격 모형도 적용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집단 에너지산업을 중심에 놓고 이를 외생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해당산업에 대한 논의를 집중시킬 수 있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단지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단에너지산업에 대한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효과만을 추정하였다. 집단에너지산업의 환경개선효과까지 포함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면 집단에너지산업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에너지산업이 타 산업에 유기적으로 미치는 국민경제적 산업파급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분석을 적용한다. 투입산출분석이란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간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으로,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다(Ghosh, 1958).
정부는 과거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면서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에 근원적인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환경을 고려한 쾌적한 난방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공정폐열, 매립가스,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과 같은 효율적인 설비를 이용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도입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인 2011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다. 한국은행에서는 5년 단위로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작성되는 표가 실측표이며, 그 중간에 부분적인 조사를 통해 연장표를 발표한다.
한국은행(2011)에 따르면 산업연관표상에서 정의된 집단에너지산업은 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보일러에서 발생시킨 열, 증기, 온수 등을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집단에너지산업의 산출액은 한국지역난방공사(2010) 및 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되었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금액단위의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실물단위의 물가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격 정규화 방법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한다(Yoo & Yoo, 2009; Heo et al., 2010).

성능/효과

Table 6. Forecasting Results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vestment in Integrated-Energy Business for the Year 2011~2013.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각 효과별 자기산업효과와 타산업효과를 합한 결과를 요약하면 생산유발효과는 56,78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7,64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9,118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에너지산업이 환경개선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집단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나 공급지장은 국민들의 후생 수준과 산업생산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0132%이다. 즉, 집단에너지산업의 산출물 가격이 10% 인상되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0.0132%의 물가상승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산업 부문에서의 10% 가격상승으로 인해 타 부문에 야기되는 물가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에너지산업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목재 및 종이 부문(제5부문)으로 0.0908%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너지산업의 공급지장효과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에너지산업의 공급이 1원만큼 지장을 받으면 전 산업의 생산을 1.2313원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급지장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화학제품 부문(제8부문)으로 0.

후속연구

본 연구는 단지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만을 가지고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단에너지산업에 대한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효과만을 추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단에너지산업에 대한 환경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효과만을 추정하였다. 집단에너지산업의 환경개선효과까지 포함하여 집단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이 수행될 수 있다면 집단에너지산업의 효과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에너지 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말 기준 집단에너지산업의 보급률이 14%로 낮은 편에 속한다. 집단에너지산업이 에너지절약과 환경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음을 감안하고,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 나타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집단에너지는 향후 확대 보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산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물질 저감량을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집단에너지란?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한 개 이상의 집중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어 아파트나 상가, 그리고 산업단지와 같이 밀집된 다수의 사용자에게 수송망(배관망 또는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집단에너지란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의미하며(삭제), 집단에너지사업은 생산된 집단에너지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인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된다. 2010년 말 총 주택호수의 13.
	정부가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공정폐열, 매립가스,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과 같은 효율적인 설비를 이용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도입한 이유는?	정부는 과거 두 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면서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에 근원적인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환경을 고려한 쾌적한 난방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일환으로 공정폐열, 매립가스,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과 같은 효율적인 설비를 이용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도입하였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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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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