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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융합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 정책
A Study on the Efficient e-Commerce Policies under the Smart Phone Environment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0 no.1, 2012년, pp.125 - 133  

김선배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미디어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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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융합 환경속에서 스마트폰 등의 기기들을 이용한 전자결제서비스가 크게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과거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방식에서 진일보된 모바일 전자결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 금융기관들의 진출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주도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를 표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NFC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증가에 대비한 국내외적 전략이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분야로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 해소 노력이 중요하며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또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내고 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volume of electronic banking service via smart phone is expected to increase dramatically under smart convergence environ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effort to establish the mobile electronic banking culture which took a major step forward from the conventional electronic commerce method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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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해당 부처의 소관업무 각도에서 관련 정책입안 및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총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융합 환경 하에서 현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 융합환경에서의 전자 상거래 활성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 결제 인프라 관련 기존의 제도나 기술이 불합리성을 띄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융합환경에서의 광의의 전자상거래 개념 및 체계를 살펴보고 국내외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을 분석 비교하여 시사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이슈들을 식별하였다. 공인인증 인프라, 이종업종 사업자간 전략적 협업, 표준화된 모바일 전자결제 인프라, NFC 탑재 스마트폰 결제, 보안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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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스마트 융합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대비하여 정부와 관련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하는가? 정부 및 이동통신, 금융사들은 <표 3>과 같이 스마트 융합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대비하고 있다. 신용카드 대신 NFC 칩을 탑재한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카드 결제 앱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고 있으며 가맹점들은 더 이상 기존의 동글과 같은 모바일 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 없이 스마트카드 결제 앱을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고객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게 된다. SK텔레콤과 하나은행은 합작투자법인 하나 SK카드 설립을 통해 통신과 금융이 융합된 카드상품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다. 이종 사업자인 SKT는 휴대폰에 최대 8장의 신용카드를 저장할 수 있는 멀티카드 기술을 채택하였으며 KT는 BC카드 지분 참여를 통해 망 인프라를 확보, 모바일 결제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액티브엑스를 통한 공인인증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Active X 기반 바이너리 플러그인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순수 웹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논란을 가져 왔다[10]. 국내의 ‘액티브엑스를 통한 공인인증’ 방식은 범용성, 호환성이 없게 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키고 세계 시장으로 확산은 커녕 차단막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웹 환경에서 잘 동작하고 자사 단말과 경쟁사 단말에서 모두 정상적으로 서비스되는 애플 온라인스토어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개념에는 무엇이 있는가?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개념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인 B2B, 기업 정부 간 전자상거래인 B2G, 기업,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인 B2C,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인 C2C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마트융합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라 함은 2011년 한국인터넷백서중 인터넷비즈니스 제하의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서비스, 앱 마켓플레이스, 3가지를 모두 어우르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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