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및 체계 개발

최희선; 김현애

doi:10.14249/eia.2012.21.1.185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및 체계 개발
Development of Assessment Indicators and System for Ecotourism Designation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1 no.1, 2012년, pp.185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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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tourism has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as an example industry that can vitalize local economy markets and preserve natural resources. Implementation of 'Ecotourism Designation System' is under consideration to provide ecotourism products that can both emphasize the original meanings of ecotourism and ensure stronger trust from customers than ever before. This research introduced the direction, principles, subjects, and assessment indicators by subjects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system and proposed fundamentals for both designation assignment and score calculation. In the face of implementing such a system in Korea, the investigation sought subjects whose target areas and programs are in need of examination. For assessment criteria by subjects, six assessment indicators were selected in the end for ecotourism sites, including: (1) the value of natural/ecological preservation (2) facility's ecological design (3) understanding both the environment and local culture (4) systems connecting local communities for cooperation (5) long/short term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strategies/plans (6) willingness to further develop ecotourism and cooperative platform. In addition, seven assessment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program assignments, including: (1) the value of natural/ecological preservation (2) minimiz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3) expansion of environmental understanding (4) sharing the local culture (5) vitalizing local connections and economical activities among communities (6) securing and maintaining professionality among human resources (7) odds of continuation, creativity, and aptness to improve programs. After considering the pros and cons of both categorizing system and yes/no system, implementation of categorizing system for the short term and yes/no for the long term were suggested, followed by additional suggestions of a score calculation system for each system. The official implementation of the 'Ecotourism Designation System' is scheduled for launch in 2013 after the trial operation in 2012. The assessment indicators and fundamentals suggested in this research, considering judgment, must be improved via systematic and practical methods through the tri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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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외 생태관광 지정과 관련된 선진사례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정대상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생태관광 지정제」도입을 목적으로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체계의 개발을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과 대상별 원칙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더불어 지정 부여 체계 및 점수 산정 체계를 담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한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년 차세대에 코이노베이션개술개발사업「생태관광자원이용·관리기술개발」의 총괄과제인‘생태관광인증적용기술 개발’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본 연구에서는 위의 지정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준용하며, 지정제도의 기반마련과 이를 통한 생태 자원과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태관광 지정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생태관광 지정제」도입을 위해 관련문헌과 사례, 설문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지정제 도입의 방향과 원칙, 대상 및 대상별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정부여 체계 및 점수산정 체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 지정제」의 법률에 기반한 본격적인 도입에 대비하여, 문헌 및 국내·외 사례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지정체계 등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7에서의 국내·외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등급화 시스템과 가/부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안 방법

5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다양한 컨텐츠가 포함된 프로그램 지정의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 총 7개를 도출하였다 (표 6 참고).
각 사례들의 평가지표는 대상지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앞서 설정한 원칙에 준하여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보전(보호)에의 기여, 가치인식 확대, 녹색활동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각 항목별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생태관광 대상지의 지정을 위해 고려되는 지표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국외의 경우 대상지의 지정 및 인증이 이루어지는 PAN Parks와 유네스코 지질공원, European Charter, GSTC(Global Sustainable Tourism Criteria) 및 람사르 습지 협약을 살펴보았으며, 국내의 경우 2009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의 대상지 선정의 지표를 비롯해 우리나라 법정 보호지역 선정 시 고려되는 지표를 살펴보았다.
사례조사 분석의 경우 지정제도 및 인증제도와 같은 유사제도들을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제도로 구분하여 연구의 중점 대상인 생태관광의 지정대상과 지표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생태관광 대상지의 지정을 위해 고려되는 지표를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생태관광 지정대상의 평가지표 설정에 앞서 대상을 고려한 5가지 생태관광 원칙을 설정하였다. 원칙은 표 2, 3의 ‘지정/인증 원칙 및 평가지표 사례’의 조사과정에서 고찰된 문헌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생태관광의 의미와 지향해야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처음 도출한 6개의 항목을 그대로 준용하여, 세부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처음 도출한 7개의 항목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 평가가 낮고, 유사한 개념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설정하고 각 지표별 세부 지표의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앞서 도출한 5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사례에서 분석된 지표를 고려하여 원칙별 적용 가능한 총 6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표 5 참고).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크게 사례 조사·분석과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원칙은 표 2, 3의 ‘지정/인증 원칙 및 평가지표 사례’의 조사과정에서 고찰된 문헌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생태관광의 의미와 지향해야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95% 이상이 가장 높은 5등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지정제 도입 및 활성화 단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5단계 등급화 시스템과 3단계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다(그림 7 참고).
본 논문은 「생태관광 지정제」도입을 목적으로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및 체계의 개발을 내용적 범위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과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과 대상별 원칙에 기반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더불어 지정 부여 체계 및 점수 산정 체계를 담고 있다.
5%였다. 특히 생태 관광 지정제의 주된 목적과 대상, 평가지표 및 체계에 대해 관계자(지자체 생태관광 담당자, 생태관광 관련 업계, NGO,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 학계 등)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생태 관광 지정제」에서 도입될 대상별 지표의 적정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였다.⁵⁾
평가 체계의 경우 등급화 시스템과 가/부 시스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등급화에서 장기적으로 가/부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점수 산정체계도 제안하였다.
평가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5점척도로 평가를 요청한 결과 6개의 평가항목은 모두 4점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그램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살펴본 국외의 사례로는 호주 NEAP과 Green Globe 21, 코스타리카의 CST(The Certification in Sustainable Tourism Program), 일본의 굿·에코투어 인증과 그린키 인증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우수여행상품 인증과 친환경관광인증, 국립공원 탐방 프로그램 인증 등을 중심으로 지표를 살펴 보았다.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단수 혹은 복수의 대상지를 중심으로 자연체험, 생태교육, 향토 음식 및 문화체험 등을 포괄하는 주제 여행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광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여행사, NGO 등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 프로그램 구매자는 환경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계층에 국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대상별 평가지표는 생태관광의 본래적 의미와 지정의 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지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①자연·생태적 보전가치 ②시설의 생태적 설계 ③환경과 지역문화의 이해 ④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 ⑤장단기보전 및 관리전략/계획 ⑥ 생태관광 추진의지와 협력기반 등 6개의 평가지표가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지정대상은 국외의 주요 지정 대상이면서 국내의 대상과 차별화를 위하여 ‘보전잠 재성이 있는 지역 중심의 대상지’와 ‘다양한 컨텐츠 등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경우는 2010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이메일 회신,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총 165명 (연구기관 20, 학계 16, 중앙정부 2, 지자체 36, 공공기관 17, 협회 17, 관광업계 47, 환경관련업계 12, NGO 8)에게 실시하였고 7일간 총 52부의 설문이 회수됨에 따라 응답률은 31.5%였다. 특히 생태 관광 지정제의 주된 목적과 대상, 평가지표 및 체계에 대해 관계자(지자체 생태관광 담당자, 생태관광 관련 업계, NGO,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 학계 등)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생태 관광 지정제」에서 도입될 대상별 지표의 적정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기반영되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의 평가대상은 생태관광 대상지와 프로그램이 중점 지정대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관광의 보다 발전된 제도도입차원에서 생태관광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여행사, 가이드, 숙박시설 등의 지정/인증제도 도입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성능/효과

평가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중요도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5점척도로 평가를 요청한 결과 6개의 평가항목은 모두 4점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지를 지정하는데 있어 자연·생태적 보전가치 항목은 4.38점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조사되었으며, 시설의 생태적 설계와 장단기 보전 및 관리 전략/계획, 생태관광 추진의지 및 협력기반은 그 중요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등급화 시스템의 점수산정 체계 마련을 위해 유사한 사례를 검토해보면, 코스타리카 CST의 경우 4개 영역의 총 153개 문항에 따른 순응정도를 평가하여 가장 낮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로 변환하여 등급을 결정하는데, 신청자 중 20%는 탈락하게 된다.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상위 95% 이상이 가장 높은 5등급이 되는 것이다.
24점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문화공유, 사회 연계,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와 관련 있는 3개 평가항목은 모두 3점대로 그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컨텐츠 인증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관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를 인증하는데 있어 자연·생태적 보전가치와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 항목은 각각 4.27점과 4.24점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생태관광 지정제」는 2012년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환경부, 2011) 2013년 본격적인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평가지표 및 체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화, 현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정의 의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지정에는 일정한 법적 효과가 따르는 만큼,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정 대상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위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는 시범사업의 전개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전략과 이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 민간분야에서의 관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기반영되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의 평가대상은 생태관광 대상지와 프로그램이 중점 지정대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관광의 보다 발전된 제도도입차원에서 생태관광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여행사, 가이드, 숙박시설 등의 지정/인증제도 도입 또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어떤 해로 지정하였나?	1990년 대량관광(Mass tourism)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등이 문제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생태관광은 1987년‘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제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 다. 이는 국제연합(UN)이 2002년을 국제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람사르(Ramsar) 총회의 개최 년도와 개최 도시는?	과거 자연·생태자원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접근했던 것에서 벗어나,‘ 현명한 이용(Wise Use)’ 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박창석 등, 2009)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환경교육, 생태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생태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되었던 람사르(Ramsar) 총회는 생태자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는 생태관광 수요 증가와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혹은 자원관리의 수단으로 생태 관광이 많은 관심을 받음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는?	특히 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제적 패러다임을 가장 적절하게 수용하는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차원의 생태 관광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모색되면서 생태관광 이름만 붙인 일반 관광상품의 출시, 시민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생태관광지의 훼손문제 등 다양한 문제 점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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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b. 2010. 우수여행상품인증 관련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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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재. 2010. 제주도 지질공원 주민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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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2009. 친환경관광 인증제도 도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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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9.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선정지표 개발 및 해외사례 분석.
환경부. 2011. 2012년 환경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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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 van Engeldrop Gastelaars. 2002. PAN Parks Verification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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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iti.re.kr/keiti
http://www.panparks.org/
http://www.ramsar.org
http://www.sustainabletourismcriteria.org/
http://www.unes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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