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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이 인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미치는 외부효과 -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사례로 -
The Externality of an Unwelcomed Facility on the Nearby Multi-family Houses: A Case Study of Dangin-Ri Power Pla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0 no.5, 2011년, pp.729 - 745  

김철중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  송명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및부동산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xternal diseconomies of an unwelcomed facility on the nearby houses. The facility and the area studied are Dangin-Ri power plant in Mapo-Gu, Seoul and the residential district surrounding it respectively. The nearby housing prices have been changed acco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외부효과는 무엇인가? 외부효과(external effect)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즉 생산 혹은 소비가 제3자의 후생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익 혹은 피해)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가격기구를 통해 저절로 보상되지는 않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의도하지 않은’이라는 말은 고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화력발전소가 인근 주거지에 주는 피해는? 화력발전소는 인근 주거지에 대기오염, 전자파, 불량 경관, 소음 등의 피해를 주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당인리 화력발전소는 그 자체의 경관이 양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강 조망을 가로막는 이중적인 경관 손실을 준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외부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일방적 외부효과의 전형적인 예이다.
기피시설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헤도닉가격 이론에 바탕을 둔 중회귀분석을 시행했을 때 설정한 독립변수는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은 헤도닉가격 이론에 바탕을 둔 중회귀분석이다. 추정 회귀식의 종속변수는 주택가격이며 독립변수는 ① 주택의 물리적 특성(층, 전용면적, 지분, 노후도 등), ② 입지적 특성(전철역까지의 거리, 초등학교까지의 거리, 대학교까지의 거리, 박물관까지의 거리, 공원까지의 거리, 개별공시지가 등), 그리고 ③ 환경적 특성이다. 분석에 사용된 주택가격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례지역에서 거래된 총 833채 주택의 실거래가격이며, 회귀모형은 선형, 준-log, 역준-log, log-log모형 등 4가지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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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1. 이정전, 1988, 토지경제론, 박영사. 

  2. 조순, 정운찬, 2009, 경제학원론 8판, 율곡출판사. 

  3. 송명규, 1992, 지방공공재가 소득계층별 주거지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청구 논문. 

  4. 허세림, 곽승준, 1994, 헤도닉 가격기법을 이용한 주택특성의 잠재가격 추정, 한국주택학회지, 2(2), 27-42. 

  5. 최열, 손태민, 김성이, 2000, 님비시설이 주변 주거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5(1), 151-163. 

  6. 최내영, 양성돈, 2002, 한강시민공원이 배후지역 공동주택단지에 미치는 환경적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특성감안 모형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학회지, 35, 65-79. 

  7. 황종현, 이찬식, 2002, 성능기반의 건축물 내용연수 추정 모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0), 96-99 

  8. 오지연, 김선범, 2004, 대공원이 주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울산광역시 울산대공원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4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4(2), 895-898. 

  9. 오규식, 구자훈, 양희범, 2005, 아파트가격에 내재된 철도소음 가치 추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0)3, 247-258. 

  10. 손철, 2006, 고압 지상 송전선이 공동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헤도닉 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지, 12, 73-82. 

  11. 송명규, 2008, 도시고속도로가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부천 시 상동 구역을 사례로, 한국도시행정학회지, 21(2), 277-289. 

  12. 김지현, 2008, 골프장 조망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 는 영향 : 용인시 한성골프장 주변지역을 사 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4), 69-88. 

  13. 박관민, 2010,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외부효과에 관한 연구: 용인동백지구를 사례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14. Ridker, Ronald G. and John A. Henning, 1967, The Determinants if Residential Property Valu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ir Pollu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 246-257. 

  15. Rosen, Sherwin,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34-55. 

  16. Blomquist, Glenn, 1974, The Effect of Electric Utility Power Plant Location on Area Property Value, Land Economics, 50, 97-100. 

  17. F. J. Popper, 1981, Siting LULUs, Planning, 47(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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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G. S. Tolley, J. Havlicek, Joseph, Jr., and R. Favian, 1985, Impacts of Solid Waste Disposal Sites on Property Values, In Environmental Policy: Solid Waste,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IV. 

  22. V. Kerry Smith and William H. Desvousges, 1986, The Value of Avoiding a LuLu: Hazardous Waste Disposal Si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2), 293-299. 

  23. B. A. Paynet, S. Jay Olshansky, and T. E. Segel, 1987, The effects on property values of proximity to a site contaminated with radioactive waste, Natural resources journal, 27, 579-590. 

  24. Arthur C. Nelson, Jogn Genereux, Michelle Genereux, 1992, Price Effects of Landfills on House Values, Land Economics, 68(4), 3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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