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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발전방안 관한 연구
A Study of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Developmen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3, 2012년, pp.81 - 101  

김종열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김창호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초록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udden change of social structure makes the nations have experienced terrorism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and associat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errorism. Korea is exposed to terrorism as it has grown in stature by holding the international occasions and h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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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남한으로의 개방을 유도한다면 대남도발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함으로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시설에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범행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한국은 테러리즘에 대한 확산 방지와 테러리즘 발생 시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국제 협약과 조약에 가입함으로서 대외적으로는 테러리즘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1982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과 2007년 제정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테러사건 발생 시 대처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테러리즘의 발생요인과 유형, 사례 등을 알아보고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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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중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은 심리학적 측면과 국제 정치 환경적 측면 등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상대적 박탈감이론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어떤 이론인가? 상대적 박탈감이란 ʻ사회적 욕구의 형성 정도가 만족도를 초과할 경우에 욕구충족에 대한 심리적인 좌절감이 형성되어 폭력적 행위로 발전된다는 이론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박탈감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방대학교, 2010: 11).
테러리스트들의 목적 중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테러집단 혹은 테러리스트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주장을 피력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특정국가에서 테러리즘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과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여 테러리즘 발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였지만 테러 집단에게도 무기의 첨단화와 정밀화를 촉진시켰으며 테러전술과 훈련의 공유, 무기의 밀거래 등 테러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유대강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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