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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체계와 발전방안 관한 연구

A Study of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Development in Korea

초록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udden change of social structure makes the nations have experienced terrorism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and associat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o protect themselves from terrorism. Korea is exposed to terrorism as it has grown in stature by holding the international occasions and has been easy to travel abroad since 1980. Korea regulates the terrorist by a guideline which was established in 1982 by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and other criminal law. However, the majority of people doubt the propriety of over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punishment for terrorism. To cope with the situation strongly, it is better to establish an anti-terrorism law to block terrorism and apprehend the terrorist beforehand. Also we should realign an anti-terrorism organization that should be organized by the type of terrorism. In addition, we can expect to avoid waste of a budget and human efforts if we introduce terrorism warning system and face with each stage of situation. Lastly it is possible to prevent terrorism if we build up preventive actions along with the loc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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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중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상대적 박탈감이론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테러리즘의 발생원인은 심리학적 측면과 국제 정치 환경적 측면 등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상대적 박탈감이론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이란 어떤 이론인가?
사회적 욕구의 형성 정도가 만족도를 초과할 경우에 욕구충족에 대한 심리적인 좌절감이 형성되어 폭력적 행위로 발전된다는 이론

상대적 박탈감이란 ʻ사회적 욕구의 형성 정도가 만족도를 초과할 경우에 욕구충족에 대한 심리적인 좌절감이 형성되어 폭력적 행위로 발전된다는 이론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박탈감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국방대학교, 2010: 11).

테러리스트들의 목적
테러리스트들의 목적 중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특정국가에서 테러리즘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과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여 테러리즘 발생을 부추기는 원인

마지막으로 테러집단 혹은 테러리스트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주장을 피력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특정국가에서 테러리즘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과 동시에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여 테러리즘 발생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였지만 테러 집단에게도 무기의 첨단화와 정밀화를 촉진시켰으며 테러전술과 훈련의 공유, 무기의 밀거래 등 테러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유대강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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