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비교 연구

김영운

doi:10.13000/jfmse.2012.2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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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비교 연구
An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Worker's Employment System of Fishing Vessels in Korea and Japan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4 no.4 = no.58, 2012년, pp.559 - 573

김영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Abstract ▼ 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Korea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foreign fishermen's employment policy. There are several employment systems for foreign fishermen who work on a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s in Korea and Japan. Foreign fishermen's employment systems can be divided by the following forms : 1)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ers in Korea 2) Foreign seamen system in Korea 3) Skill training system for foreigners in Japan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Korean fishing vessel is very high compared to that of Japan. The recent rate is 29.6% i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21.5% in foreign seamen system in Korea. However, 2.2% in skill training system for foreigners in Japan. In this paper, the author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eamen's in 2 country's fishing vessels and suggest to reduce the rate of deserting from workplace in Korean fishing vessels.

주제어

참고문헌 (11)

국토해양부(2011). 어선외국인선원운용요령.
김영운 외(2012),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어선원의 무단이탈률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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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외(2011). 수.해운계 대학 승선학과 졸업생의 해상직취업 진로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3(4), 783-784.
三輪千年(2005), 沿岸.沖合漁業における勞慟力の國際化, 日本漁業經濟硏究, 第50券第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08). 고용허가제업무매뉴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2012).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윤영삼(1997). 외국인어선원 활용정책의 과제와 방향, 수산경영론집 28(2), 31-35.
日本弁護士連合會(2011). 外國人技能實習制度の廢止に向けての提言.
(財)國際硏修協力機構(2011). 外國人技能實習制度槪說.
佐野孝治(2010). 外國人勞慟者政策における "日本モデル"から" 韓國モデル"への轉換, 福島大學地域創造, 第22券第1？.
차철표 외(2011). 연근해어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방안, 수산해양교육연구 23(3), 5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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