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최적 어획노력량과 어획량 수준 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종열; 김도훈

doi:10.12939/fba.2012.43.1.001

[국내논문]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최적 어획노력량과 어획량 수준 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Determining Optimal Fishing Effort and Production Levels of Danish Seine Fishery under the Sandfish Stock Rebuilding Plan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3 no.1, 2012년, pp.1 - 9

최종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 김도훈 (국립수산과학원 기술경영센터)

Abstract ▼ AI-Helper

Based on Clark and Munro's theory of dynamic optimization between fishery resources and production, this study is aimed to take an empirical analysis of optimal production level to the Danish Seine fishery under the sandfish stock rebuilding plan. For empirical analysis, it examined the optimal fish stock size, production and fishing effort levels and it also made an additional evaluation of optimal production changes on main variables by sensitivity analyses. When a 4% of the discount rate is assumed, the optimal sandfish production of Danish Seine fishery would be 3,049 t, and the sandfish optimal stock size is evaluated to be 19,016 t. In addition, the optimal fishing effort is estimated to be 4,368 days. Accordingly, to achieve the optimal production level, current fishing efforts should be reduced while the fish stock size should be increased up to the optimal leve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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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 있어서는 Clark and Munro(1975)의 이론을 바탕으로 도루묵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을 대상으로 어업자원의 성장 함수식과 어업생산 함수식을 조건으로 하는 동태적 어업이익의 순현재가치(NPV) 극대화를 위한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최적 어업자원, 최적 생산 그리고 최적 어획노력량을 실증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이자율을 4%로 가정하였을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최적 생산은 3,049톤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한 도루묵 최적 어업자원량 수준은 19,016톤,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은 4,368일(42척×104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Clark and Munro(1975)의 어업자원과 어업생산 간의 동태적 최적이론(theory of dynamic optimization)을 바탕으로,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어획량 비중이 가장 높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을 대상으로 최적 어업생산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동태적 최적 어업생산 모형을 통한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 을 살펴보고,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해 최적 어업생산 변화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가설 설정

동해구기선저인망의 도루묵 생산함수[h(E,X)] 는 식 (12)에서와 같이 어업자원(X)과 어획노력량(E) 수준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형태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어획노력량(E) 수준은 어선척수에 어선별 연간 조업일수를 곱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총조업일수(출어횟수×출어당 조업일수×어선척수) 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발생할 어업이익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을 4%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어획노력량(E) 수준은 어선척수에 어선별 연간 조업일수를 곱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총조업일수(출어횟수×출어당 조업일수×어선척수) 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Clark and Munro(1975)의 어업자원과 어업생산 간의 동태적 최적이론(theory of dynamic optimization)을 바탕으로,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어획량 비중이 가장 높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을 대상으로 최적 어업생산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동태적 최적 어업생산 모형을 통한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 을 살펴보고,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해 최적 어업생산 변화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도루묵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목표 자원량 설정과 향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루묵에 대해서는 과거 어획량 수준에 비해 최근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배경으로 2006년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 하에서는 도루묵 자원회복을 통해 2015년까지 어획량 5,000톤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한 관리수단으로서는 기존 관리수단인 체포금지체장 및 금어기가 더욱 강화되었고, 산란장 중심의 보호구역 설치, 어구 사용량 제한 등이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동해구 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어선감척사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성능/효과

1%를 곱하였다. 그 결과 동해구기선 저인망어선의 출어일당 비용(a)은 807천원으로 계산되었다.
416을 기준으로 －30〜＋30% 범위의 변화에 따른 최적 어업자원 수준은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률 증가에 따라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최적 생산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불확실성이 큰 생물학적 변수인 어업자원의 본원적 성장률(r) 변화에 따른 최적 생산 변화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도루묵 자원평가 결과 추정된 r〓0.416을 기준으로 －30〜＋30% 범위의 변화에 따른 최적 어업자원 수준은 성장률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장률 증가에 따라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최적 생산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이자율을 4%로 가정하였을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최적 생산은 3,049톤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한 도루묵 최적 어업자원량 수준은 19,016톤,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은 4,368일(42척×104일)로 평가되었다.
분석에서 사용된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도루묵 평균 시장가격(p)은 2008〜2010년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2,538원/kg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최적 생산을 위해서는 현재 어획노력량 수준을 감소시켜 어업자원을 최적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할인율, 성장률, 어업비용, 시장가격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변수 값들의 변화에 따라 최적 자원량과 생산 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주요 변수들 추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최적 생산 및 자원량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에 따른 최적 생산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이자율(d)의 변화에 따른 최적 어업자원(X*), 최적 생산(h*), 그리고 최적 어획노력량(E*) 수준의 변화는〈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회적 할인율이 증가할수록 최적 어업자원량은 감소하는 반면, 최적 어획노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어선별 조업일수는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선별 최적 조업일수(E*)를 현재의 수준(177일)과 비교해 보면,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적 어업자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획노력량(E) 수준을 낮추어 어업자원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며, 최적 어업 자원을 회복한 후에는 지속적인 최적 생산을 위해 어업자원의 성장과 일치하는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최적 어업자원(X*)과 생산(h*) 수준을 도모하기 위한 최적 어획노력량(E*) 수준은 식 (16)에 따라 E*〓4,368(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비교적 동질적인 총 42척이 조업 중이므로 어선별 최적 조업일수는 104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어선별로 최적 조업일수에 맞추어 도루묵을 생산함으로써 현재의 어업자원 수준을 증가시켜 최적 어업자원(X*)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분석 결과, 사회적 이자율을 4%로 가정하였을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의 최적 생산은 3,049톤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한 도루묵 최적 어업자원량 수준은 19,016톤,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은 4,368일(42척×104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최적 생산을 위해서는 현재 어획노력량 수준을 감소시켜 어업자원을 최적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할인율, 성장률, 어업비용, 시장가격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변수 값들의 변화에 따라 최적 자원량과 생산 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할인율이 증가할수록 최적 어업자원량은 감소하는 반면, 최적 어획노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어선별 조업일수는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 생산도 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어선별 조업일수는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 생산도 할인율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2011) 자료를 이용한 2010년도 동해구기선저인망어선의 연간 어업비용은 445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동해구기선저인망어선은 도루묵 외에도 다른 어종을 함께 어획하고 있기 때문에 도루묵 생산을 위한 어업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동해구기선저 인망어선 총 생산 중 도루묵 어획량이 차지하는 비율 약 32.1%를 곱하였다. 그 결과 동해구기선 저인망어선의 출어일당 비용(a)은 807천원으로 계산되었다.

후속연구

현재 도루묵 자원회복계획 하에서 동해구기 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어획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어선감척사업 등이 논의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동해기선저인망어업의 최적 어획노력 수준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다양한 관리 수단 선택과 효과적 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행한 어업의 동태적 최적 생산 추정을 위해서는 어종의 자원평가 자료와 어업활 동의 사회경제적 자료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자원평가 결과 추정치에 대한 정확성 제고가 요구된다.
사회적 할인율, 성장률, 어업비용, 시장가격 등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변수 값들의 변화에 따라 최적 자원량과 생산 수준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주요 변수들 추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구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최적 생산 및 자원량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자원회복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에 있어서는 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주요 어업별 최적 자원량과 생산 수준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자원량 수준을 결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종의 목표 자원량과 자원회복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별 어업 자원의 지속성 하에서 최적 생산을 위한 어획노력량 수준을 바탕으로 자원회복수단을 강구한 다면 수산자원회복계획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자원회복을 위한 수산자원회복계획에 있어서는 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어획하는 주요 어업별 최적 자원량과 생산 수준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 자원량 수준을 결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종의 목표 자원량과 자원회복 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별 어업 자원의 지속성 하에서 최적 생산을 위한 어획노력량 수준을 바탕으로 자원회복수단을 강구한 다면 수산자원회복계획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동태적 최적 어업생산 모형을 통한 최적 어획노력량 수준 을 살펴보고,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해 최적 어업생산 변화를 추가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도루묵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목표 자원량 설정과 향후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자원평가 결과 추정치에 대한 정확성 제고가 요구된다. 자원평가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수산자원회복계획의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어종별 자원조사 및 평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태적 최적이론은 어떤 이론인가?	어업자원과 어업생산 간의 변화를 바탕으로 Clark and Munro(1975)는 어업자원을 어업에 있어서의 자본스톡이라 개념 정의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의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이론(theory of dynamic optimization)을 전개하였다. 이 이론은 어업자원의 보전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투자와 같은 것으로 현재 어획하지 않고 비축해 둠으로써 향후 생산할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현재 생산을 줄여서 어업자원 수준을 증가시켜 미래에 더 많은 어업자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성어 자원량을 증가시켜 미래의 생산량 증가를 도모한다면 어업자원으로부터의 어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하에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 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어업자원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적정 어업자원량 유지를 위한 적정 어업생산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김도훈 외 2인, 2008; 김도훈, 2006; 김도훈, 2004; Khwaja and Cox, 2010). 특히 어업자원의 공유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개별 어업경영이 독자적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생산을 도모하는 것이 곤란하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이란?	수산자원회복계획은 남획상태에 있거나 남획이 진행 중인 어종의 자원량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목표 자원량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어업관리정책으로, 한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도루묵, 낙지, 꽃게, 오분자기 등 4개 어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 현재 총 12개 어종에 대한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김도훈, 2004; 김대영 외 2인, 2011).

참고문헌 (13)

김도훈, 자원회복계획의 개념과 도입 방향, KMI Report 2004-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김도훈,"우리나라 근해어업의 어획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7권 제1호, 2006, pp.1-24.
김도훈,"복수어업에 있어서의 어업관리수단 평가를 위한 생물경제학적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5 권 제1호, 2004, pp.1-22.
김도훈 외 2인,"대게 연안자망어업의 경제적 적정 어구사용량 분석", 수산경영론집, 제39권 제2호, 2008, pp.25-39.
김대영 외 2인,"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과평가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42권 제3호, 2011, pp.15-29.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보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11.
이성일 외 6인,"한국 연근해 도루묵의 자원량 추정", 한국수산과학회지, 제42권 5호, 2009, pp.487-493.

원문보기 상세보기
양재형 외 5인,"동해안 도루묵의 연령과 성장", 한국 어업기술학회지, 제44권 4호, 2008, pp.312-322.

원문보기 상세보기
Anderson, L. G., The Economics of Fisheries Managemen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86.
Clark, C., Mathematical Bioeconomics: The Optimal Management of Renewable Resources, John Wiley & Sonsm Inc., 1990.
Clark, C. W. and G. R. Munro,"The economics of fishing and modern capital theory : A simplified approach,"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2, 1975, pp.92-106

상세보기
Conrad, J., Resource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Khwaja, S. and A. Cox, Rebuilding Fisheries: An overview of issues and policy approaches in the OECD. The Economics of Rebuilding Fisheries Workshop Proceedings, Chapter 2., 2010.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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