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관리방안 연구

김성범; 박춘화; 조문식; 이진선; 김정민; 노혜란; 석광설

doi:10.14346/jkosos.2012.27.3.077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관리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anagement of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Facilitie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7 no.3, 2012년, pp.77 - 82

김성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박춘화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조문식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이진선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김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노혜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석광설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Abstract ▼ AI-Helper

The leakage of toxic chemicals impact seriously on human being and environment, therefore during their treatment process, a proper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to control their toxic effe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the management regulation that supports business managers and facilities management. There are no extra regulation to control emergency accidents and terrors in chemical facilities. Developed countries like USA operate the management standards to control the toxic chemical and facilities according to their toxicity and process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analysed the advanced nations standard methods of security in chemical plants to study the new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 which helps to prevent the chemical accidents. Especially, in USA, CCPS (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SVA (Security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RBPSs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of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ere invest I ga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e have suggeste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security and safety regulation in Kore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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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정규모이상의 취급자에 대한 “자체방제계획서”의 작성 의무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화학적 비상사태(사고,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관리와 사고ㆍ테러 등에 대비한 취급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고위험 화학물질 및 위험시설ㆍ설비에 대한 RBPS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규정을 참고하여 사고대비물질의 분류유형에 따른 필수적인 보안강화 사항 및 사고대응 지침항목을 제정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방제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자체방제계획서 내용에 공장이 주거지역 내에 있는가?, 공장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 있는가?, 공장이 녹지지역 내에 있는가? 와 같은 보안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화학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을 선정하고,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크므로 1등급,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2등급, 녹지지역 내 공장은 3등급 사업장으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안 방법

탈취 및 전용위험이 높은 물질은 불법용도로 전용 가능, 시설물 보안위협 가능 등 2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사고대비물질 유형에 따른 보안조치는 미국 RBPS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에 있는 보안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사고대응 관리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아래 Table 3과 같이 사고대응 관리기준을 총 10가지로 분류하였다¹⁾. 사고대비물질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준은 “√” 표시 하였고, “□” 상자는 권고사항을 나타내며, 공란은 의무가 없는 관리기준을 나타낸다.
국내 화학물질의 사고현황 및 유통현황 조사와 취급시설ㆍ설비별 사고현황을 조사를 통해 취급시설ㆍ설비별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사고대비물질 유형에 따른 사고대응 관리기준은1) 주변방벽, 2) 원격감시시스템, 3) 내ㆍ외부인 출입자승인, 4) 제품 출입 및 재고관리, 5) 시건장치, 6) 비상대응계획 및 경보시스템, 7) 누출감지시스템, 8) 환기 및 폐수시설,9) 소화설비 및 폭발억제장치, 10) 개인보호구 항목이며, 각 항목에 따른 세부 관리기준 제시를 통해 사고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의 누출, 화재, 폭발 등 물질에 따른 사고유형별 보안대책 및 관리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RBPS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사고 시나리오와 보안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고대응 관리기준(안) 세부항목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격감시스템, 경보시스템에서 비용이 일부 발생한다.
사고대비물질을 저장ㆍ제조ㆍ취급하는 기업에서의 ‘자체방제계획서’ 준수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을 추정하였다.
선진 외국의 유해화학물질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법령 및 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유독물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방제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자체방제계획서 내용에 공장이 주거지역 내에 있는가?, 공장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내에 있는가?, 공장이 녹지지역 내에 있는가? 와 같은 보안 설문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화학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을 선정하고,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크므로 1등급,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2등급, 녹지지역 내 공장은 3등급 사업장으로 분류하며, 이를 통해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성상별, 물질유형별, 발암력, 환경기준, 노출농도기준 등 각 물질별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ㆍ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 독성 위험피해가 우려되는 물질, 유통량이 많아 노출위험이 높은 물질, 탈취 및 전용 위험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423개소 사업장(2개 이상의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150여개)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체 방제계획서를 분석하였고, 취급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의 분포를 알아보았다^3,4).
탈취 및 전용위험이 높은 물질은 불법용도로 전용 가능, 시설물 보안위협 가능 등 2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사고대비물질 유형에 따른 보안조치는 미국 RBPS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에 있는 보안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사고대응 관리기준을 선정하였으며, 아래 Table 3과 같이 사고대응 관리기준을 총 10가지로 분류하였다¹⁾.

성능/효과

NFPA 위험물확인 기준의 보건위험성 등급을 분류하였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4등급은 21종, 아주 위험한 3등급은 26종이 나왔으며, 사고대비물질에 절반에 80%가 넘는 수치이며, 이는 사고대비물질이 화재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연성이 매우 큰 4등급은 11종, 발화가능성이 높은 3등급은 20종이 나왔으며, 이는 전체 사고대비물질에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로 많은 사고대비물질이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반응위험성은 폭발성이 매우 큰 4등급 1종, 폭발가능성이 높은 3등급은 4종이 나와 상대적으로 화재위험성보다는 적은 수의 물질이 포함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왜 관리기준이 필요한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 및 환경에 직접 위해를 미치므로 취급 전 과정에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영업의 업종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해성 및 취급공정 특성에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사고 또는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이 나타나는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은 인체 및 환경에 직접 위해를 미치므로 취급 전 과정에서 적정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영업의 업종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해성 및 취급공정 특성에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사고 또는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정규모이상의 취급자에 대한 “자체방제계획서”의 작성 의무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화학적 비상사태(사고,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관리와 사고ㆍ테러 등에 대비한 취급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이외에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이 있는가?	사고대비물질 관리 및 취급시설 기준 연구는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 영업의 업종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해성 및 취급공정 특성에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사고 또는 환경으로의 배출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나, 일정규모이상의 취급자에 대한 “자체방제계획서”의 작성 의무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화학적 비상사태(사고, 테러 등)의 발생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관리와 사고ㆍ테러 등에 대비한 취급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고위험 화학물질 및 위험시설ㆍ설비에 대한 RBPS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규정을 참고하여 사고대비물질의 분류유형에 따른 필수적인 보안강화 사항 및 사고대응 지침항목을 제정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9)

화학공장의 보안 취약성 분석 및 관리지침,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CCPS), 2004.
유독물의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 개선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7.
자체방제계획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기반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8.
사고대비물질 관리방안 및 대응지침개발 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4.
화학사고 및 테러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방안, 환경부, 2007.
공정안전관리 제도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공단, 2001.
Risk-Based Performance Standards Guidance, US DHS (CFATS), 2009.
CSAT Top-Screen, US DHS, 2009.
Appendix to Chemical Facility Anti-Terrorism Standards; Final Rule, US DH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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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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