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화학사고 유발 사고대비물질 관리 개선 방안

이덕재; 류시완; 송창근

doi:10.14346/jkosos.2017.32.1.47

화학사고 유발 사고대비물질 관리 개선 방안
Improvement Strategy for Management of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Causing Chemical Accidents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2 no.1, 2017년, pp.47 - 52

이덕재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 류시완 (창원대학교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 송창근 (인천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 AI-Helper

Chemical accidents occur by a variety of causes and aspects.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APS) are defined by toxic chemicals highly likely to cause accidents due to their high acute toxicity, explosiveness or likely to cause severe damage where a chemical accident occurs among the chemicals. APS is designated and announc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chemical accidents occurred for recent 7 years were arisen mainly from non-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and only 24 species were included as chemical accident trigger among total 69 APS. In addition, APS were designated in 2014 and the list has not been updated since then although it needs to be amended in several aspec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necessity of modification of APS management, and presents improved plan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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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의 유독물 취급업소와 유통량을 살펴보았다. Table 1은 유독물 취급업소 현황(2011∼2014)으로 연간 유독물 취급업소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 제조업과 판매업에서 급격히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 중 사고대비물질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및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공개 자료인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²⁾에서 화학사고 중 사고대비물질이 주된 사고 물질로 확정된 화학사고 건수를 분석하였다. Ahn¹²⁾ 등은 화학사고 중 원인물질을 순위별로 분류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개념은 위험물안전관리법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별(제1류∼6류), 성질(산화성고체, 인화성고체 등), 품명(염소산염류, 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10 kg, 4,000ℓ 등)의 개념을 도입을 주장한다.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및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2년 9월 경북 구미 삼성전자(주) 불산 유출사고를 기점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화학사고·테러의 예방 및 대응, 연구개발의 전문기구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2014년 1월에 개원하였다.
Table 6의 화학사고 발생 20순위를 바탕으로 사고대비물질과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연도별 배출시설, 배출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하위 각각 3개의 화학물질과 선정된 수산화나트륨을 선정하였다.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¹³⁾에 구축된 배출시설과 배출량을 분석하여 Table 7에 수록하였다.

성능/효과

1) 연도별 화학사고 양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는 일반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화학사고 통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3년과 2014년에는 화학사고 원인물질로 약 50%가 사고대비물질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5년 분석 자료에서는 화학사고 111건 중 사고대비물질 44건(39.64%), 일반화학물질 67건(60.36%)이 발생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된 69종 이외의 화학물질에서 화학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화학물질관리법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에서는 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Table 6에 2009년∼2015년 사이 발생한 353건의 화학사고 중 발생 빈도가 높았던 화학물질 20종을 정리하였다. 염화수소(31건, 전체 화학사고 대비 사고 비율 8.78%)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질산(29건, 8.22%), 암모니아(24건, 6.80%), 황산(21건, 5.95%), 불산(14건, 3.97%), 염소(14건, 3.97%), 톨루엔(12건, 3.40%)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20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암모늄수산화물, 염화제2철, 메탄올 등 9종의 일반화학물질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20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암모늄수산화물, 염화제2철, 메탄올 등 9종의 일반화학물질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다. 전체 화학사고 대비 일반화학물질이 주된 사고원인 물질의 비율이 총 353건 중 50여건(14.1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40%)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20종의 화학물질 중 수산화나트륨, 암모늄수산화물, 염화제2철, 메탄올 등 9종의 일반화학물질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다. 전체 화학사고 대비 일반화학물질이 주된 사고원인 물질의 비율이 총 353건 중 50여건(14.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고시된 사고대비물질 69종 중 화학사고 원인물질을 사고대비물질과 일반화학물질로 분류한 결과 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의 주된 원인물질로 확인된 결과는 지정․고시된 사고대비물질 24종(34.77%)만이 해당되었다.
화학사고 통계에서 화학사고의 발생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제조업, 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누출사고가 화학사고의 주요 사고요인(전체 사고 대비 약 66∼77%)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폭발, 이상반응 순으로 사고빈도가 높았다.

후속연구

2)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최시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 대한 개념 재정립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의 신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등의 주요 개념을 연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고 추가 연구를 통해서 사고대비물질의 관리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화학사고 발생건수, 국내 유통량, 물리·화학적 위험성이 있더라도 지정·고시되지 않는 일반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등에 관한 추가연구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의 개념을 차용하여 중대화학사고 개념의 도입 및 적용을 제언한다.
이는 2014년 주요 산업 동향⁴⁾에서 반도체, 가전, 석유화학, 섬유패션 분야에서 수출·생산 등 실적 개선으로 유독물 취급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유독물 취급, 저장, 이용이 다각화됨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연도별 화학사고 양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위험 요인이 있는 일반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제언이 반영될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화되어 현장에서의 법 적용 등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조항은 중대화학사고 개념정립 및 사고대비물질의 심의·의결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개념은 위험물안전관리법¹⁵⁾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별(제1류∼6류), 성질(산화성고체, 인화성고체 등), 품명(염소산염류, 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10 kg, 4,000ℓ 등)의 개념을 도입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명확한 사고대비물질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현재 화학물질안전관리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CSC),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PRTR) 등을 인터넷에 개별 홈페이지로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등에 관한 추가연구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의 개념을 차용하여 중대화학사고 개념의 도입 및 적용을 제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사고 공표 대상 사업장은 ①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②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등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⁴⁾.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중 개선해야 할 항목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첫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언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4년 유독물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유독물 취급업소 현황의 연도별 증감에 따른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에 유독물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2014년 주요 산업 동향4)에서 반도체, 가전, 석유화학, 섬유패션 분야에서 수출·생산 등 실적 개선으로 유독물 취급 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유독물 취급, 저장, 이용이 다각화됨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
	화학사고란?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의미한다1). Fig.
	화학물질안전원은 어떤 계기로 개원하게 되었는가?	2009년에서 2012년까지는 연간 20건 미만의 화학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자, 지역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누계수치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 삼성전자(주) 불산 유출사 고를 기점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화학사고·테러의 예방 및 대응, 연구개발의 전문기구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2014년 1월에 개원하였다.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이전에는 국립환경과학원 1개 부서의 소규모 인․물적 자원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연구개발 등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져 정확한 화학사고 통계 및 집계가 어려운 환경이었다.

참고문헌 (15)

Ministry of Environment,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2016.
NICS, Chemical Safety Clearing-house(http://csc.me.go.kr/).
NICS,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Enforcement Based on Performance and Improvement Symposium in 2016", pp. 162-163, 2016.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Response to Major Industry Trends and Directions in 2014", pp. 1-4, 2014.
S. B. Kim, H. R. Noh, G. S. Seok and J. D. Park, "Development of a Supporting Program for the Emergency Preparedness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7, No. 5, pp. 54-58, 2011.
S. B. Kim, C. H. Park, M. S. Cho, J. S. Lee, J. M. Kim, H. R. Noh and G. S. Seok, "A Study on Improving Management of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7, No. 3, pp. 77-82, 2012.
C. H. Shin, C. S. Lee, J. E. Kang, B. C. Ma, Y. Yoon, J. H. Yoon and J. H. Park, "Review o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of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Theory and Praxis, 2015.
J. Y. Yoo, "A Comparison Study for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 Focused on Five Countries of Korea, EU, U.S, China and Japan", pp 15-18, 2013.
NIER, "Study on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Management and Response Guidelines", pp 162-163, 2015.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arfare(Japan), "Law Concerning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oduction Regulations", 2016.
NICS, "Key Info Guide for Accident Preparedness Substances", 2014.
S. R. Ahn, S. B. Kim, J. H. Lee and K. S. Chun, "Study on Chemical Incident Response Plan Identified as a Chemical Accident Statistics", Korea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2014.
NICS,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http://ncis.nier.go.kr/triopen/).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8-4(Publication of the target business), 2016.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Dangerous Substances Safety Control Ac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3(Specify the Quantity of Dangerous Substanc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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