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의 요건을 위해서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한 사람의 도장에 의한 인영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이용한 모각에 의한 위조, 전사에 의한 위조, 컴퓨터 도장조각기에 의한 위조,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 등이 범람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위조 방법 중의 하나는 감광성 수지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본 인영을 이용하여 네거티브 필름을 제작하고 이를 수지판에 밀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작업 등을 통해 원본 그대로의 위조 도장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어 실제 수지 인영을 사용한 위조 인영의 감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위조 도장 제작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굵고 가는 획으로 조각된 두 종류의 원본 도장을 이용하여 10개의 수지 도장을 제작하고 날인한 후 인영감정 방법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의 요건을 위해서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한 사람의 도장에 의한 인영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이용한 모각에 의한 위조, 전사에 의한 위조, 컴퓨터 도장조각기에 의한 위조,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 등이 범람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위조 방법 중의 하나는 감광성 수지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본 인영을 이용하여 네거티브 필름을 제작하고 이를 수지판에 밀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작업 등을 통해 원본 그대로의 위조 도장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어 실제 수지 인영을 사용한 위조 인영의 감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위조 도장 제작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범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굵고 가는 획으로 조각된 두 종류의 원본 도장을 이용하여 10개의 수지 도장을 제작하고 날인한 후 인영감정 방법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 recognized only when sealing on the document can be recognized to be the same as the original seal of a person who drew up the document. But forge in various ways is prevalent; forge through stamp-copy, forge through photocopying, forge through computer seal sculptu...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 recognized only when sealing on the document can be recognized to be the same as the original seal of a person who drew up the document. But forge in various ways is prevalent; forge through stamp-copy, forge through photocopying, forge through computer seal sculpture machine, forge through photosensitive resin, etc. Among the methods above, a method of making a forged seal with photosensitive resin panels, which is one of the easiest forging methods, enables making a forged seal the same as the original seal through the work of projecting ultraviolet rays on a resin panel on which negative film is stuck after making it using the original seal. But as research into this reality has not been sufficiently carried 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forged sealing through photosensitive resin seals, indeed. For this reason, unless regulations about making forged seals using resin machine for print are enforced, crimes related to forged seals using photosensitive resin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us, after stamping 10 resin seals made based on an original seal carved of thick and thin strokes of characters, this paper intends to clarify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riginal sealing and forged sealing through sealing identification method. Consequently, we verifi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atistics between original sealing and forged sealing.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 recognized only when sealing on the document can be recognized to be the same as the original seal of a person who drew up the document. But forge in various ways is prevalent; forge through stamp-copy, forge through photocopying, forge through computer seal sculpture machine, forge through photosensitive resin, etc. Among the methods above, a method of making a forged seal with photosensitive resin panels, which is one of the easiest forging methods, enables making a forged seal the same as the original seal through the work of projecting ultraviolet rays on a resin panel on which negative film is stuck after making it using the original seal. But as research into this reality has not been sufficiently carried 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forged sealing through photosensitive resin seals, indeed. For this reason, unless regulations about making forged seals using resin machine for print are enforced, crimes related to forged seals using photosensitive resin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us, after stamping 10 resin seals made based on an original seal carved of thick and thin strokes of characters, this paper intends to clarify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original sealing and forged sealing through sealing identification method. Consequently, we verifie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atistics between original sealing and forged 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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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인영간의 비교 방법으로는 인획의 크기, 굵기, 각도, 경사, 결함과 조각 특징 등 인획의 세부적인 특징점을 비교하는 확대인영의 특징점 검사와 각 인획선의 상호간의 간격, 교차위치, 인곽선의 크기 등을 비교 검토하는 기하학계측법 검사, 각 인영을 포지티브 필름(positive film)과 네거티브 필름(negative film)으로 제작하여 중첩시킨 후 투과광을 조사하여 양쪽 인영의 인획 및 인곽의 상호일치 여부를 검사하는 슈퍼임포즈(superimpose)검사법 등이 있다[4-9]. 본 논문에서는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 분석을 위해서 인영 감정의 대표적인 감정기법을 실시하고, 인영의 영상에서 각 인영의 면적을 계산하여 원본 인영으로 날인한 경우의 면적과 수지 인영으로 날인한 경우의 면적에 어떤 차이점을 중심으로 관찰 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 실험, 3장에서 결과 및 고찰, 4장에서 결론순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굵고 가는 획으로 조각된 두 종류의 원본 도장을 이용하여 수지 도장을 제작하고, 날인한 영상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향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예상된다[17-18]. 날인된 원본 인영을 기초로 감광성 수지로 제작된 위조 인영의 경우, 확대인영 검사결과에서 인획의 형태가 요철형태나 부분적으로 돌출되는 등의 변형형태가 현출되었고, 기하학계측법 검사, 슈퍼임포즈 검사법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획 간의 간격과 크기, 인획 및 인곽과 도형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차이점이 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인장 재료를 사용하여 수 조각 또는 기계 조각에 의해 정상적으로 제작된 인영으로 날인되었는지 위조 인영으로 날인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 인획의 굵기를 달리하여 굵은 인획, 가는 인획으로 제작한 원본도장을 날인한 후 그 날인된 인영을 근거로 하여 제작된 각각의 수지 도장 10개의 특성을 원본 인영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현출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인장위조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거에는 모각에 의한 위조 도장을 제작하여 인영을 날인하거나 전사에 의한 기법으로 위조 인영을 제작하여 문서에 날인하는 방법이 많았다.
제안 방법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 날인한 후 입체현미경(Nikon SMZ 1000)을 사용하여 원본 인영과 수지 인영 간에 현출되는 인획 및 인곽의 특징점을 비교하였고 동일한 배율로 접사 촬영한 후 기하학계측법검사를 사용하여 인영의 전체적인 크기, 인획 간의 간격 및 크기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슈퍼임포즈검사를 통하여 중첩상태에서 양쪽 인영의 인획 및 인곽의 상호일치 여부를 비교하였으며 날인된 인영의 면적을 분석하여 원본인영과 위조 인영간에 현출되는 차이점을 상호 비교하였다.
영상의 분할이란 구성 영역들을 중복되지 않는 몇 개의 연결된 영역으로 분리하는 과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Otsu(1979)[15]에 의하여 제안된 임계치(threshold)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객체와 배경을 적절하게 잘 분리할 수 있는 임계치의 값을 수식을 통하여 계산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더 크면 객체로 인식하고, 작으면 배경으로 인식하여 1과 0의 값을 갖도록 이진화하였다. 그림 1의 (c)는 계산된 임계치를 이용하여 0과 1로 이진화 시킨 영상을 격자의 모양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이는 A4용지(BAN-B 210×297mm, 75g/㎡), 인주는 평화원형인주(원형200, 피스코리아)를 사용하였고, 원본 인영 날인시의 동일 날인 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기(Instron 4467, 300kgN, Instron Corporation)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 날인한 후 입체현미경(Nikon SMZ 1000)을 사용하여 원본 인영과 수지 인영 간에 현출되는 인획 및 인곽의 특징점을 비교하였고 동일한 배율로 접사 촬영한 후 기하학계측법검사를 사용하여 인영의 전체적인 크기, 인획 간의 간격 및 크기 등을 비교하였다. 또한 슈퍼임포즈검사를 통하여 중첩상태에서 양쪽 인영의 인획 및 인곽의 상호일치 여부를 비교하였으며 날인된 인영의 면적을 분석하여 원본인영과 위조 인영간에 현출되는 차이점을 상호 비교하였다.
정상적인 수조각의 기법으로 인획의 굵기를 달리하여(굵고, 가늘게) 제작된 원본(original) 도장(굵은 인획: O1, 가는 인획: O2)으로 날인한 인영을 기초로 10개의 수지(resin) 도장(굵은인획: R1, 가는인획:R2)을 각각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이는 A4용지(BAN-B 210×297mm, 75g/㎡), 인주는 평화원형인주(원형200, 피스코리아)를 사용하였고, 원본 인영 날인시의 동일 날인 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기(Instron 4467, 300kgN, Instron Corporation)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회양목(buxus microphylla var. koreana) 소재의 나무인재를 사용하여 굵은 인획과 가는 인획의 원본 도장을 각각 수조각으로 제작한 후 이를 기초로 날인한 원본 인영과 같은 형태의 수지 도장을 제작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수지 인영 제작 기계는 영국 Photocentric사에서 생산한 이미지 박스(코드 gps 060202)이며, 감광성 수지는 자외선에 의해 광중합 반응을 일으켜 경화되는 감광성 수지 조성물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A8크기(60×35×2.
대상 데이터
본 실험에 사용된 수지 인영 제작 기계는 영국 Photocentric사에서 생산한 이미지 박스(코드 gps 060202)이며, 감광성 수지는 자외선에 의해 광중합 반응을 일으켜 경화되는 감광성 수지 조성물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A8크기(60×35×2.3T)의 이미지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된 영상의 크기는 1,181*1,181픽셀이고 굵은 인획과 가는 인획의 원본 인영의 평균면적은 각각 536,895픽셀, 441,018픽셀로 측정되었다. 각각의 수지 인영의 면적과 원본 인영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는 인획을 원형으로 한 수지 인영과 굵은 인획을 원형으로 한 수지 인영에 관계없이 수지 인영은 원본 인영에 비해 굵어진다는 사실을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10).
이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이는 A4용지(BAN-B 210×297mm, 75g/㎡), 인주는 평화원형인주(원형200, 피스코리아)를 사용하였고, 원본 인영 날인시의 동일 날인 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기(Instron 4467, 300kgN, Instron Corporation)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성능/효과
기하학계측법 검사에 의해 원본 인영(O1)과 수지 인영(R1-1～R1-10)의 인획간 간격 및 크기와 인획과 인곽의 위치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원본 인영에 비해 수지 인영의 인획과 인곽이 굵게 현출되어 인획간의 간격 및 위치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슈퍼임포즈 검사에 의해 원본 인영은 포지티브로 수지 인영은 네거티브로 제작 후 중첩하여 인영 및 인획, 인곽의 상호일치 여부를 검사한 결과에서는 인획 및 인곽이 전반적으로 불일치하였다(표 4와 표 5).
기하학계측법 검사에 의해 원본 인영(O2)과 수지 인영(R2-1～R2-10)의 인획 간 간격 및 크기와 인획 및 인곽의 위치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원본 인영에 비해 수지 인영의 인획 및 인곽이 굵게 현출되어 인획간의 간격과 위치에서 차이점이 관찰되었다. 슈퍼임포즈 검사에 의해 원본 인영을 포지티브로, 수지 인영을 네거티브로 제작 후 중첩하여 인영 및 인획과 인곽의 상호일치 여부를 검사한 결과에서는 인획 및 인곽이 전반적으로 불일치하였다(표 8과 표 9).
본 연구에서는 굵고 가는 획으로 조각된 두 종류의 원본 도장을 이용하여 수지 도장을 제작하고, 날인한 영상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향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예상된다[17-18]. 날인된 원본 인영을 기초로 감광성 수지로 제작된 위조 인영의 경우, 확대인영 검사결과에서 인획의 형태가 요철형태나 부분적으로 돌출되는 등의 변형형태가 현출되었고, 기하학계측법 검사, 슈퍼임포즈 검사법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획 간의 간격과 크기, 인획 및 인곽과 도형선의 위치 관계에서도 차이점이 현출되었다.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인영검사법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수지 인영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각각 10개의 수지 인영의 실험 데이터 및 원본 인영과의 비율 데이터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해 보면 원본 인영에 대한 평균비율이 굵은 인획에 비해 가는 인획이 7.78%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11).
이와 같이 기본적인 인영검사법을 통하여 원본 인영과 수지 인영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영상처리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감광성 수지로 제작된 위조 인영의 경우 가는 인획의 원본 인영을 위조한 경우가 굵은 인획의 원본 인영을 위조한 경우보다 실제 날인 시 인획 및 인곽의 두께 비율이 커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용지, 인주, 날인대, 날인압을 유지하여 실험하였지만 실제 범죄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여 양 인영의 세부적인 특징점을 검사한 결과, 원본 인영(O2)에 비해 수지 인영(R2-1～R2-10)의 인획은 곧은 부위가 요철형태로 관찰되어 인획선에 변화가 관찰되었고 인획의 각진 부분이 둥글게 현출되었으며 인획 끝 부분의 변형이 관찰되는 등 인획 및 인곽이 전반적으로 굵게 현출되었다(표 6과 표 7).
입체현미경을 사용하여 확대인영의 세부적인 특징점을 검사한 결과, 원본 인영(O1)에 비해 수지 인영(R1-1～R1-10)의 인획 및 인곽이 전반적으로 굵게 현출되었으며 인획의 곧은 부위가 요철형태나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관찰되었다. 수지 인영은 일반 인영에 비해 경도가 낮고 연질인 관계로 원본인영의 각진 획이 둥글게 현출되거나 인획이 굵게 현출되다 보니 인획간의 간격이 좁아져 접합되는 형태도 일부 관찰되었다(표 2와 표 3).
후속연구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용지, 인주, 날인대, 날인압을 유지하여 실험하였지만 실제 범죄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어 인영위조 범죄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과 분석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영간의 비교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인영간의 비교 방법으로는 인획의 크기, 굵기, 각도, 경사, 결함과 조각 특징 등 인획의 세부적인 특징점을 비교하는 확대인영의 특징점 검사와 각 인획선의 상호간의 간격, 교차위치, 인곽선의 크기 등을 비교 검토하는 기하학계측법 검사, 각 인영을 포지티브 필름(positive film)과 네거티브 필름(negative film)으로 제작하여 중첩시킨 후 투과광을 조사하여 양쪽 인영의 인획 및 인곽의 상호일치 여부를 검사하는 슈퍼임포즈(superimpose)검사법 등이 있다[4-9]. 본 논문에서는 원본 인영과 위조 인영간의 차이점 분석을 위해서 인영 감정의 대표적인 감정기법을 실시하고, 인영의 영상에서 각 인영의 면적을 계산하여 원본 인영으로 날인한 경우의 면적과 수지 인영으로 날인한 경우의 면적에 어떤 차이점을 중심으로 관찰 할 수 있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감광성 수지판을 이용한 위조 방법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위조 방법 중의 하나는 감광성 수지판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본 인영을 이용하여 네거티브 필름을 제작하고 이를 수지판에 밀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는 작업 등을 통해 원본 그대로의 위조 도장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어 실제 수지 인영을 사용한 위조 인영의 감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의 요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는가?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의 요건을 위해서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한 사람의 도장에 의한 인영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이용한 모각에 의한 위조, 전사에 의한 위조, 컴퓨터 도장조각기에 의한 위조, 감광성 수지를 이용한 위조 등이 범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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