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서명되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역의 교류 협력 중 가장 진일보 한 협력으로서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해빙무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안보차원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진일보된 교류관계의 발전은 분단국가인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남북한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는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앞당기고 물류 통합을 위한 사례로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 협력 발전을 고찰하고, 실천 가능하고 동북아시아 상생을 위한 남북한 물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010년 6월 29일 중국 충칭에서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서명되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지역의 교류 협력 중 가장 진일보 한 협력으로서 최근 중국과 대만 간의 해빙무드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안보차원에서도 양국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진일보된 교류관계의 발전은 분단국가인 한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남북한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는 이전보다 많이 감소하였으나 중단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앞당기고 물류 통합을 위한 사례로 중국과 대만 간의 교류 협력 발전을 고찰하고, 실천 가능하고 동북아시아 상생을 위한 남북한 물류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On June 29th, 2010, a cross-straits "Economic and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is signed between China and Taiwan. This pact seems to be the greatest step forward o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reflecting China-Taiwan thaw. As these countries are especially economically interdepend...
On June 29th, 2010, a cross-straits "Economic and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is signed between China and Taiwan. This pact seems to be the greatest step forward o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reflecting China-Taiwan thaw. As these countries are especially economically interdependent, great economic incomes and security benefits are expected for both sides after cooperation. this development of enlightene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gives many implications for Korea, the two divided countries. Recently,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developing in an entirely different situation compared to the former Kim Dae-Jung or Roh Moo-hyun administrations. But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not been stopped, though reduced. This reflects the necessity of exchange of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is means that making preparation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exchange is needed. So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China-Taiwan exchange and cooperation development carefully as a model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sought realizable ways to exchange and cooperat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which is also a win-win strategy for northeast Asia.
On June 29th, 2010, a cross-straits "Economic and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is signed between China and Taiwan. This pact seems to be the greatest step forward o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sides, reflecting China-Taiwan thaw. As these countries are especially economically interdependent, great economic incomes and security benefits are expected for both sides after cooperation. this development of enlightene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gives many implications for Korea, the two divided countries. Recently,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developing in an entirely different situation compared to the former Kim Dae-Jung or Roh Moo-hyun administrations. But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not been stopped, though reduced. This reflects the necessity of exchange of the north and the south, and this means that making preparation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exchange is needed. So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China-Taiwan exchange and cooperation development carefully as a model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and sought realizable ways to exchange and cooperat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 which is also a win-win strategy for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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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북한의 물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한 물류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은 북한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광범위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다.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 대만, 일본 및 남북한과 관련된 동북아지역의 물류현상과 협력방안 관련 연구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이질적인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남북 간에는 정치적 갈등과 역사적 배경 등의 장애 요인이 사회문화적, 지리적 장점보다 강해 장기적인 접근과 정치적인 해결이 선결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을 위한 사례로 양안간의 교류 협력 발전을 고찰하고 실천 가능하고 동북아시아 상생을 위한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 외에 양 지역의 주요 항구를 개방하여 해로를 통한 직항을 실현하였으며( 참조), 우편물의 직접적인 교류를 실시하여 “대삼통”을 기본적으로 실현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북측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향후 발전적 관계의 물류협력 및 통합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법.제도적 차원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류의 물고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교량역할을 발휘하여 해결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동서독 및 양안 지역에서 공히 진행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민간 활동이 긴장관계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마잉주 집권이후 양안 교류 협력에서 장기적으로 실시하던 소극적인 대항정책을 변화 시켜 단계별로 아래와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였다. 첫째, 양안 경제무역교류를 중심으로 대만경제의 재기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마잉주(馬英九) 총통은 양안 관계의 경제무역교류를 중심사업으로 확정하고 사전에 대만 측의 처리방법과 원칙 및 다음단계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여 양안교류와 협상과정에서 부딪칠 저항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하였다.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다자간 물류표준화 국제회의의 참석을 적극 유도하여 북한정부의 물류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성능/효과
i) 국가안보를 보장한다. ii) 정부와 민간을 구분하여, 정부는 여전히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 정책을 견지하고 민간측은 점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한다. ⅲ) 일방적이고 간접적인 원칙을 견지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도로시설 수준의 정상화와 북한 내 도로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보급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북한 도로망 체계의 전면 재구축을 고려하는 방향의 접근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넷째, 남북한 통합간선도로망 구축은 한반도 차원의 산업분업과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를 통해한반도 서해안 및 동해안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 한반도 내 광역적 경제권별 경제,사회거점의 초고속 연계를 통한 한반도 통합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통합간선도로망 구축은 한반도 차원의 산업분업과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를 통해한반도 서해안 및 동해안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 한반도 내 광역적 경제권별 경제,사회거점의 초고속 연계를 통한 한반도 통합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고속도로망의 융합적 간선교통체계 구축으로 저비용 고효율(한반도 국토 주요 지역거점 간 인적-물적 교류 본격화)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일정을 안배한다. 둘째, 양 단체 책임자간의 상호 간 방문을 포함한 다방면의 상호교류를 진일보 강화한다. 셋째, 양안 동포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개별적인 사건은 양 단체가 상호협조하고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한다.
둘째, 양 단체 책임자간의 상호 간 방문을 포함한 다방면의 상호교류를 진일보 강화한다. 셋째, 양안 동포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개별적인 사건은 양 단체가 상호협조하고 위탁처리하기로 결정한다.
둘째, 한반도가 반도로서의 고유 자산을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셋째,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넷째, 남북한 통합간선도로망 구축은 한반도 차원의 산업분업과 역할분담 및 연계 강화를 통해한반도 서해안 및 동해안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첫째, 양 단체는 정치, 경제를 포함한 여러 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양측책임자가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진행하여 일정을 안배한다. 둘째, 양 단체 책임자간의 상호 간 방문을 포함한 다방면의 상호교류를 진일보 강화한다.
후속연구
우선 민간기구 실무자들이 정기적인 협력기구를 구성하여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채널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운, 항만, 물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위의 표준화, 현장기술의 교류 등 정보교환의 틀을 공유하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남북한 통합물류망과 국제물류망 연계는 인적교류의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통합물류망과 국제물류망으로 인한 인적교류 확대는 동북아시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즉 남북한의 분단으로 제약조건이었던 북한과 도로, 철도, 해로, 항공 등이 연결된다면 중국과 러시아, 유럽과의 다양한 관광루트가 확보됨으로써 관광 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남북한 물류분야의 교류.협력이 진행되면 통일 한반도 경쟁력 강화, 남북한 통합물류망과 국제물류망 연계, 동북아 국제네트워킹 및 통합물류체계구축 강화, 남북한 관광교류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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