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오재환

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Response Methods against Acts of Terrorism That Utilize Unmanned Aircraft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0, 2012년, pp.61 - 83

오재환 (대통령실 경호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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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알카에다 추종자가 단독으로 무인항공기에 폭약을 탑재하여 미 국방부와 의사당을 공격하려는 테러계획을 세웠다가 사전에 적발되었다. 또한 미국의 고성능 무인항공기 '센티널'의 기술이 2011년 말에 이란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테러세력이 무인항공기를 테러에 이용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인항공기의 개념 이해와 지난 9월에 발생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여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의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에서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적절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현행 관련 법령을 신설 및 개정하여 테러세력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나아가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원화된 공역운용 체계상으로는 신고 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공역 침범에 대한 사전인지 및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테러의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체계적인 공역통합 운용은 사전에 신고 되지 않거나 경로를 이탈한 유 무인 항공기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기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Al-Qaeda follower who planned to attacks the Pentagon and the Assembly by unmanned aircraft equipped with explosives was caught in the dictionary in September 2011. In addition, high-performance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sentinel' of the technology being leaked to Iran in late 2011 was an accident. Terrorist attacks on the forces used unmanned aircraft will be the day the not too dista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response plans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o prevent large losses of lives such as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Discussing in detail, this research suggests revising and newly implement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unmanned aircrafts as well as relevant punishment in current aeronautics regulations as an initial response against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This is in order to newly implement and revise current relevant regulations that inadequately address the rapidly developing and changing unmanned aircrafts which will lead to increased sense of alarm for the potential terrorists, and also to introduce a systematic tool to punish those who commit such acts by clearly establishing the grounds for punishment. Also, under the binary operating system over airspace currently implemented globally,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and control the infiltration of airspace by unmanned aircrafts. Recognizing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suggests a combined operation of airspace for unmanned and manned aircrafts as a second way of response for acts of terrorism utilizing unmanned aircrafts. A systematic integrated operation of airspace will appropriately control unmanned/ manned aircrafts that were not previously reported or otherwise have deviated from navigation routes, and will be able to prevent terrorism attempts utilizing aircrafts beforeha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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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이번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이 사전에 적발되지 않고, 실제로 페르도스가 계획한 것처럼 폭약을 적재한 무인항공기가 미 국방부와 의사당 상공에서 선회하다가 타격지점을 향해 무선으로 원폭을 시도하였을 경우 과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막아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일차적으로 무인항공기의 개념 등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서 무인항공기의 이해도를 높이고, 이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페르도스에 의한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례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및 활용분야 그리고 무인항공기 테러 기도사건 분석을 통한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의 첫 번째로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무인항공기가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행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무인항공기의 실상에 적합한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무인항공기 테러 발생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처벌 논란의 여지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테러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무인항공기 테러에 대한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세부적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논문 및 학술지, 인터넷을 활용하여 습득하였고, 무인항공기 테러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자료가 부족하여 인터넷 검색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이 국제적으로 관련기준 및 대안이 명확하지 않고, 선행연구도 전무한 상태여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이고 시스템적인 세부적인 사항보다 입법적인 부분과 공역 운용부분으로 한정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의 시스템적인 이해보다 개략적인 개념 이해가 우선이므로, 이에 부합되는 박홍기(2009:9~11)의 연구에 근거하여 비행체 크기, 운용 고도, 운용 거리, 임무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무인항공기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무인항공기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및 활용분야 그리고 무인항공기 테러 기도사건 분석을 통한 무인항공기 테러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의 첫 번째로 관련 법률의 재정비 및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페르도스는 같은 해 5월 공격 목표인 워싱턴 의사당 주변을 답사한 뒤, C-4 플라스틱 폭약을 실은 무인항공기를 이스트 포토맥 파크에서 이륙시키는 것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해당 무인항공기는 1970년대 미국 전투기로 많이 사용됐던 F-86 세이버기를 본뜬 것으로 길이 1.

대상 데이터

세부적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논문 및 학술지, 인터넷을 활용하여 습득하였고, 무인항공기 테러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자료가 부족하여 인터넷 검색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이 국제적으로 관련기준 및 대안이 명확하지 않고, 선행연구도 전무한 상태여서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이고 시스템적인 세부적인 사항보다 입법적인 부분과 공역 운용부분으로 한정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무인항공기는 1970년대 미국 전투기로 많이 사용됐던 F-86 세이버기를 본뜬 것으로 길이 1.5∼2m, 최대 시속 160km 이상의 모델 비행기로, 페르도스는 항공기 1대당 2.3kg6)의 폭탄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후속연구

3kg⁶⁾의 폭탄을 탑재할 계획이었다. 그는 체포당시 무인항공기 1대를 구입한 상태였고,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입법적 보완 및 감지 및 회피, 장비 등의 문제를 보안하여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인명 피해 없이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무인항공기의 장점은 테러집단에게 매우 매력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테러세력에 의해 제 2의 9.11 테러와 같은 대규모 인명 살상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제언한 대응방안을 시초로 하여 관련 기관 및 학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겠다.
따라서 현행 논의되고 있는 테러관련 법률안을 수정 ․ 보안하여 최적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당 법률 제정 시에 무인항공기 테러에 대한 대응에 관련된 조항도 포함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인항공기 테러에 대한 두 번째 대응방안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공역통합 운영을 제언하였다. 현재 미국 등 전 세계는 무인기와 유인기의 공역을 분류하여 운용하고 있다.
전투능력을 가진 무인전투기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이 사용처에 전달되는 장점과 적의 레이더 등의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무인항공기의 적절한 활용은 장기전에 있어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유인항공기의 고비용 때문에 활용하지 못했던 각종 분야에서 폭넓게 개발 사용될 전망이다.
또한 자체적으로도 핵·생물·화학(NBC) 재해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약 150억엔을 들여 무인항공기를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무인항공기의 실상에 적합한 항공법 등 관련 법률의 정의 및 분류, 처벌 조항에 대한 수정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무인항공기 테러 발생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처벌 논란의 여지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테러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무인항공기 테러에 대한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무인항공기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무인항공기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워싱턴 무인항공기 테러기도 사건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즉, ATC를 통한 공역의 체계적인 통합 운용을 통해서 허가·신고 되지 않은 무인항공기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이용한 잠재적인 테러 가능성을 제거해야 하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의 무인항공기 도입 현황은 어떠한가?	북한도 지난 1990년대 초 대공 표적용 무인기 자체개발에 성공한 이후 1993년부터 연간 약 35대의 대공 표적용 무인기를 생산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중동 국가로부터 VR-3 레이를 도입했으며, 러시아군으로부터도 프라체-1T무인기를 양도받아 운용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중국으로부터 길이 2.8m, 폭 3.3m의 2시간의 체공으로 50km 작전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D-4RD 무인항공기를 도입했다.
	미국의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정보가 이란에게 누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미국의 국토 안보부는 첨단 무인기가 테러리스트나 무장단체 등의 손에 넘어가서 운용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레바논의 무장정파가 초보적인 수준의 무인 정찰기를 보내 이스라엘 마을을 비행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센티널'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최신 무인항공기가 지난 11월에 이란군에 의해 격추되어서 이란에게 무인항공기 핵심 기술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테러단체들이 무인항공기 공격을 감행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다.
	무인항공기 개발에 앞장서는 선진국이 반드시 주지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가 범죄조직이나 테러세력에 넘어간다면 제2의 9.11테러와 같은 대형 테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중국이 드넓은 대지에서 방향 인지를 위해 발견한 나침반이 서구세력에 넘어가서 식민지 개척에 활용되었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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