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and Holistic Security - Understanding of fusion-phenomenon of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in post-modern society -원문보기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Today, the emergence of cyberspace and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caused not only the transformation of our productive and conventional life but also the revolutionary transition of use of destructive violence such as crime and warfare. Thi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 connects various s...
Today, the emergence of cyberspace and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caused not only the transformation of our productive and conventional life but also the revolutionary transition of use of destructive violence such as crime and warfare. Thi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 connects various security threats which separatedly existed in individual,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in the past, and transformed the mechanical sum of all levels of security threats into the organic sum of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sum of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is caused by the interconnectivity of various different levels of security threats and the integrate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s essential to properly understand the fundamental existence of today's security problem and the reality of fear that we face today. The holistic security, the concept proposed here, is to suggest the mode of networked response to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The holistic security is suggested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divisional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nd bureaucratic principles, which means more concretely that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are divided and intelligence, military, police, prosecution, fire-fighting, private security, and etc. are strictly separated into its own expertise and turf. Also, this article introduces integrated security approaches tri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ajor countries overseas with the respect of the holistic security. The author have spent some substantial experience of participant observation, meetings, seminar, conference, and expert interviews regarding the issues discussed in the article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ussia, Austria, Germany, Canada, Mexico, Israel, and Uzbekistan for the last ten years.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on various levels of security threats and security approaches introduced in this paper is obtained from such opportunities.
Today, the emergence of cyberspace and advancement of globalization caused not only the transformation of our productive and conventional life but also the revolutionary transition of use of destructive violence such as crime and warfare. This transition of environmental condition connects various security threats which separatedly existed in individual,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in the past, and transformed the mechanical sum of all levels of security threats into the organic sum of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sum of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is caused by the interconnectivity of various different levels of security threats and the integrate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s essential to properly understand the fundamental existence of today's security problem and the reality of fear that we face today. The holistic security, the concept proposed here, is to suggest the mode of networked response to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The holistic security is suggested to overcome the conventional divisional approach based on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nd bureaucratic principles, which means more concretely that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are divided and intelligence, military, police, prosecution, fire-fighting, private security, and etc. are strictly separated into its own expertise and turf. Also, this article introduces integrated security approaches tri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major countries overseas with the respect of the holistic security. The author have spent some substantial experience of participant observation, meetings, seminar, conference, and expert interviews regarding the issues discussed in the article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Russia, Austria, Germany, Canada, Mexico, Israel, and Uzbekistan for the last ten years.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on various levels of security threats and security approaches introduced in this paper is obtained from such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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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논문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안보와 치안, 범죄와 전쟁이 융합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방식의 안보위협의 실체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안보 대응방안들에 대해 소개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진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지를 방문하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 그리고 각종 안보관련 씽크탱크와 각국 정부의 기관 보고서와 전문적 논문, 그리고 미디어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각국과 국제기구 등의 융합적 대응방안들을 서술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과 독일 등의 여러 서방 국가들의 노력들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제안 방법
오늘날 나타나는 스왐전략과 같은 새로운 테러 공격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세계화의 확대로 나타나는 파괴양식의 변환이다. 이 두 요소의 전장 환경에의 투입은 힘의 증대(force-multiplier)로 작용하여 기존의 테러나 폭력범죄와 같은 낮은 폭력 수준의 공격의 파괴력을 우려할만한 정도로 증폭시켰다. 또한 사이버 공간과 세계화라는 두 요인은 전장 환경의 변환을 가져와 기존의 민족국가로 짜였던 안보와 치안 간의 전통적 이분법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안보와 치안의 융합, 전쟁과 범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실존적, 구성주의적, 그리고 탈근대적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성능/효과
이들의 통신은 인터넷 상에서 익명 IP 주소를 사용한 형태로 웹 포룸이나 트위터 등의 방식으로 서로 교신하며 작전을 서로의 조율하였으므로 국내의 대테러 전술부대와 정보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이들은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친절한 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설정한 공격 대상 목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공격루트와 퇴로를 손쉽게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북한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감행되었고 국내의 정부기관과 민간 기관들의 효과적인 교신이 어려워졌으며 119 대응 체계의 혼란과, 전기 공급, 병원 시스템 운영, 교통통제 등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왔다.
후속연구
다른 차원의 안보위협이 결합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자연자원, 동, 식물, 장기, 핵물질 밀거래 등의 초국가적 범죄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만들어 내는 글로벌 차원의 안보위협인 환경오염, 방사능 오염, 자원고갈, 보건문제 등이 될 것이다. 시베리아나아프리카 또는 브라질 삼림지역에서 희귀 동식물이나 삼림자원들이 범죄세력들에 의해 무차별하게 고갈되는 사례와 핵물질 밀거래가 가져올 수 있는 재앙들, 그리고 장기불법 적출과 이식수술 등이 가져올 수 있는 보건상의 문제와 전염병 확산의 문제 등은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다차원 안보위협의 결합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일 것이다(Naim, 2005).
이 글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다. 이 짧은 논문이 앞으로 다차원 안보 위협과 융합안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모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안보와 치안, 범죄와 전쟁이 융합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방식의 안보위협의 실체들에 대해 논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안보 대응방안들에 대해 소개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진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등지를 방문하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 그리고 각종 안보관련 씽크탱크와 각국 정부의 기관 보고서와 전문적 논문, 그리고 미디어 보도자료 등을 종합하여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의 현실과 이에 대한 각국과 국제기구 등의 융합적 대응방안들을 서술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 가져온 중대한 변환은 무엇인가?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 가져온 중대한 변환은 기존의 땅, 바다, 하늘에서 전개되던 3차원 전장 환경에 사이버라는 또 하나의 공간이 추가됨으로서 키네틱(kinetic)2) 타격을 지원하는 여러 측면들이 훨씬 값싸고 빠르게 실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장의 승패가 적의 무게 중심(center of gravity)에 대한 타격을 통해 달성된다면 키 네틱(kinetic) 타격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온전한 상태로 무게 중심의 타격시점까지 도달하게 하는 모든 비키네틱(non-kinetic)3) 활동들-정보, 정훈, 통신, 보급, 군수, 수송, 의료, 병참 등을 포함하는-은 전장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스왐전략과 같은 새로운 테러 공격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나타나는 스왐전략과 같은 새로운 테러 공격 방식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세계화의 확대로 나타나는 파괴양식의 변환이다. 이 두 요소의 전장 환경에의 투입은 힘의 증대(force-multiplier)로 작용 하여 기존의 테러나 폭력범죄와 같은 낮은 폭력 수준의 공격의 파괴력을 우려할만한 정도로 증폭시켰다.
세계화의 요인으로 인해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한편 세계화의 요인은 이주자와 이주 문화의 이동을 결과 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국경에 기초한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 지면서 어떤 특정 국가의 국경 내에 마치 섬과 같은 형태의 문화적 언어적 경계로 구축된 국가의 공권력이 실존적 의미에서 행사되지 않는 무정부 지역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지역들은 외국계 이주 집단들이만들어 내는 거주 밀집 지역을 의미하며 이 지역들에서 국가의 실질적 공권력의 행사가 차단됨으로서 하나의 무정부 공간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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