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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초국가적 위협 및 테러리즘 증가와 통합국경안보체계 구축: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Increasing Transnational Threats and Terrorism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Border Security Systems: Focused on U.S., Canada and Australia

초록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의 증가로 인해 국경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적인 CIQ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CIQ를 통합하여 여행자 물품 출입국통제 강화 및 공항만 육로 국경보안에 중점을 둔 국경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관세국경관리청(CBP)을 신설하였다. 캐나다도 2003년 공공안전부 산하에 국경보안청(CBSA)을 창설하였다. 호주도 2015년 이민국경보호부(DIBP) 산하로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합하고, 국경수비대(ABF)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CIQ 업무별 분산된 국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공항만 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출입국, 테러분자 입국, 밀수입, 마약 총기류 밀거래 등 복합적인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세관 및 검역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세청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CIQ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Abstract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ransnational crimes and terrorism have increased, the importance of border security has been emphasized and integrated CIQ capability has been required. The U.S., Canada, and Australia are consolidating CIQ to strengthen border security, focusing on strengthening travelers and goods immigration control and airports, ports and land border security. In 2003, the U.S. established the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unde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anada also established the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 under the Public Safety Canada in 2003. The Australian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rvice was integrated with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DIBP) and the Australian Border Force was established in 2015. However, Korea operates a distributed border management system for each CIQ task which is unable to respond to complex border threats such as illegal immigration, entry of terrorists, smuggling of drugs, and gun trade in the airports, ports and land borde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possible to consider integrating sequentially the customs and quarantine services which have high similarities, and to integrate the entire CIQ tasks with the Korea Customs Service delegated to the immigration control duties in the mid to long term. There is also a plan to benchmark the CIQ single accountability agencies in the U.S., Canada, and Australia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ituation and to establish a new integrated border security organization.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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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초국가적 위협
초국가적 위협은 어떤 형태로 확장되고 있나?
전통적인 국제범죄의 범위에는 광의적으로 전쟁, 테러를 포함하여 불법무기의 거래, 마약밀매, 인신매매, 위조지폐·여권, 밀수, 밀입국, 금융범죄 등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으로까지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다

초국가적 위협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범죄는 “국내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2개 이상의 복수 국가가 범죄행위자·피해자 또는 범죄행위 발생지역에 연계되어 나타나는 범죄를 말한다. 전통적인 국제범죄의 범위에는 광의적으로 전쟁, 테러를 포함하여 불법무기의 거래, 마약밀매, 인신매매, 위조지폐·여권, 밀수, 밀입국, 금융범죄 등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으로까지 점차 확장되는 추세“이다[4].

글로벌화
글로벌화는 무엇을 증진시켰나?
글로벌화는 국가의 전통적인 국경장벽을 허물고 교류·협력을 증진시켰다.

1990년대 초반 탈냉전과 세계화의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와 지역 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이 통합되어가는 글로벌화 과정에서, 각 국가의 행위는 다른 국가 또는 국제적 규범과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국경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를 지향하게 되었다. 글로벌화는 국가의 전통적인 국경장벽을 허물고 교류·협력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국제범죄, 불법무기거래, 불법이민, 난민발생, 해적행위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transnational threats)’ 또는 ‘초국경적 위협(transboundary threats)’도 촉발시켰다[1].

연계양상
연계양상 테러조직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연계양상은 범죄조직이 테러조직에게 자금세탁, 불법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공

범죄조직은 그들의 활동 근거지에 대한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계양상은 범죄조직이 테러조직에게 자금세탁, 불법활동 및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공하고, 테러조직은 범죄조직에게 불법무기와 테러전술을 제공한다. 또한 범죄조직과 테러조직은 지구화 진전과 정보혁명 및 기술혁신 양상에 따라 그들의 협력관계 및 연계체계가 글로벌 차원에서 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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