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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연구들 역시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정성적인 서술에 의존하거나 일부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한 상관계수를 밝혀내는데 그쳐 왔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간의 인과관계가 상존하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집행방식에 있어 장기적인 동태성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 방위력 개선에 있어 제조 또는 구매결정 방식인 국방연구개발과 해외구매의 결정 구조를 모델링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적 수단의 제공 및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 레버리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조 또는 구매 의사결정 문제는 외연적으로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 또는 아웃소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인식의 배경에는 거래비용을 고려한 효율성과 핵심역량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조 또는 구매결정을 국방분야 방위력 개선사업의 집행방식인 국방연구개발을 통한 획득과 해외구매를 통한 획득으로 각각 정의하고 이러한 집행방식의 결과가 거래비용과 핵심역량 차원에서 어떠한 동태성을 갖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Rubin(1973)등에 의하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전력지수의 동태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제조 또는 구매결정 관점에서 방위력 개선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식별하고 이 중 국방연구개발투자와 해외구매간의 관계를 인과지도로 표현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위력 개선사업의 집행 방식에 따른 거래비용 및 핵심역량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투자와 해외구매의 동태성을 확인하였다.
가설 설정
- 다음으로는 국방연구개발과 해외구매 비율 간 전력지수 효과의 동태적 변화를 보기 위한 기초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기초 시뮬레이션에서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축적의 시간지연은 박주현ㆍ안병성ㆍ강한구(2003)의 조사결과를 준용하여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다만 국방연구개발 투자효과에는 기술축적에 따른 성능개선, 유지보수 능력 등의 효과가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초 시뮬레이션은 국방연구개발과 해외구매 간 비중을 동일하게 하여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 다음은 (1)의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해외구매 비중은 10%, 국방연구개발투자를 90%로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방연구개발로 인한 전력증가 효과가 앞선 정책 시나리오 1에서의 해외구매로 인한 전력증가 효과보다 최종적으로는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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