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획득기관과 소요제기·결정기관의 협력방안 연구 : 소요와 획득의 유기적 연결 방책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21세기군사연구소
Korea Research Institute Military Affairs
연구책임자 박휘락
참여연구자 김익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9
주관부처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00614
DB 구축일자 2018-11-10

초록 ▼

6. 결론 및 정책 건의

□ 소요 제기 및 결정부서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권위와 역할을 존중
- 원활한 획득업무 수행을 위해서 긴밀한 관계유지와 의사소통 대책 강구
- ROC를 비롯하여 소요제기 관련사항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
- 소요제기 부서에 근무하거나 근무할 장교들에 대한 국방대, 합참, 방위사업청의 과정 등에 맞춤식 전문교육이 필요
- 소요제기 장교들에게 세계적인 무기체계의 흐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 전시회나 에어쇼 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I. 서론 ... 20
  • 1. 연구의 배경 ... 20
  • 2. 연구의 목적 ... 22
  • 3. 연구범위 및 방법 ... 25
  • II. 한국군 소요기획·획득관리체제의 현실태 ... 28
  • 1. 국방 소요·획득관리체제 변천과정 ... 28
  • 가. 제도 도입 이전(창군 ~ 1974년) ... 28
  • 나. 제도 도입기(1974년 ~ 1981년) ... 28
  • 다. 제도 정착기(1982년 ~1991년) ... 29
  • 라. 제도 발전기(1992년 ~ 2005년) ... 30
  • 마. 제도 통합기(2006년 ~) ... 30
  • 2. 소요기획과 획득 체제의 현실태 ... 32
  • 가. 소요 제기 및 결정 절차 ... 32
  • 나. 획득 절차 ... 32
  • 3. 현 소요기획과 획득 체제의 문제점 ... 33
  • 가. 지휘 통제 측면 ... 34
  • 나. 인적 구성 측면 ... 34
  • 다. 제도/정서적 측면 ... 35
  • 라. 업무협조의 문제 ... 35
  • III. 주요국의 소요·획득체계 ... 37
  • 1. 미국 ... 37
  • 가. 국방 의사결정 지원체계(Decision Support Analysis) ... 37
  • 나. 합동능력 통합 및 개발체계(JCIDS) ... 38
  • 다. 국방획득체계(Defense Acquisition System) ... 40
  • 라. 소요·획득 프로세스 ... 42
  • 마. JCIDS 문서 승인 절차 ... 45
  • 바. 시사점 ... 48
  • 2. 프랑스 ... 50
  • 가. 소요제기·결정 절차 ... 51
  • 나. 국방획득 절차 ... 52
  • 다. 국방획득 관련 주요 조직 및 임무 ... 56
  • 마. 시사점 ... 59
  • 3. 이스라엘 ... 60
  • 가. 소요 제기·결정 ... 61
  • 나. 획득절차 ... 61
  • 다. 국방획득 관련 조직 ... 63
  • 라. 시사점 ... 64
  • 4.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 ... 65
  • 가. 주요국의 소요·획득 연계 프로세스 특징(요약) ... 65
  • 나. 외국군 사례에 비춰본 한국군의 소요·획득 연계 실태 ... 66
  • 다. 우리 군에 대한 적용방안 ... 72
  • 5. 소결론 ... 76
  • IV. 소요제기·결정 과정에서의 협력강화 방향 ... 78
  • 1. 의식과 문화 ... 78
  • 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인식의 전환 ... 78
  • 나. ROC 등 소요관련 수정요구에 유연한 태도 ... 80
  • 2. 제도 측면 ... 82
  • 가. 소요 검토·검증 기능의 확대 ... 82
  • 나.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역할 확대 ... 84
  • 다. 소요결정 과정에 획득기관의 참여 확대 ... 85
  • 라. 선행연구 제도의 발전 ... 89
  • 마. 방위사업청·소요군의 절충적 협조관계(OCD, ORD) ... 90
  • 바. 해외 방산정보 수집 및 소요제기부서와의 공유체계 구축 ... 93
  • 3. 인적 측면 ... 95
  • 가. 소요제기 장교들의 전문성 향상 ... 95
  • V. 획득 과정에서의 협력강화 방향 ... 97
  • 1. 문제의 식별 ... 97
  • 가. 육군교육사령부(중령급 실무자 16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 98
  • 나. 각 군 본부(중령급 실무자 35명 : 육군20, 해군8, 공군7) ... 100
  • 다. 합참(중령급 실무자 25명 : 육, 해, 공군) ... 102
  • 라. 의견 취합 결과 ... 104
  • 2. 분야별 발전방향과 과제 ... 107
  • 가. 의식과 문화 ... 107
  • 나. 제도 측면 ... 116
  • 다. 인적 측면 ... 122
  • 라. 예산 측면 ... 131
  • VI. 제도적 개선 사항 ... 137
  • 1. 개요 ... 137
  • 2. 소요제기·결정 과정의 제도 개선 ... 140
  • 가. 의식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함의 ... 140
  • 나. 제도 측면 ... 142
  • 다. 규정보완 소요 ... 149
  • 3. 획득 과정의 제도 개선 ... 151
  • 가. 의식과 문화 ... 151
  • 나. 제도 측면 ... 154
  • 다. 인적 측면 ... 159
  • 라. 예산 측면 ... 163
  • 마. 규정 보완 소요 ... 165
  • VII. 결론 및 정책 건의 ... 169
  • 1. 결론 ... 169
  • 2. 정책 건의 ... 171
  • 소요 제기 및 결정부서 관련 사항 ... 171
  • 방위사업청 관련 사항 ... 172
  • 끝페이지 ... 173

참고문헌 (25)

관련 콘텐츠

이 보고서와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