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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19 no.2, 2012년, pp.211 - 240
주대진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 김진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workers' Perception of role ambiguity according to restructuring of Agricultural Administrative Systems.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selected from 21 centers out of 156 centers. The subjects for study were 728 agri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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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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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농촌진 흥청-도농업기술원-시ㆍ군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결고리가 거의 단절된 배경은? | 지난 1994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1997년에 농촌지도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농촌지도체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1997년 지방화 이후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각각 소속 도와 시ㆍ군 지자체의 완전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기존의 농촌진 흥청-도농업기술원-시ㆍ군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연결고리는 거의 단절되고 말았다. 아울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 내 농업행정과 지방농촌지도사업의 추진주체인 지역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는 지역이 차츰 증가하였다. | |
농촌지도체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취약성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나? |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이 최초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것은 1957년 2월 12일 공포된 농사교도법의 제정이 계기이며,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현대식 농촌지도체계를 갖추게 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반세기 동안 기존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절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개혁 차원에서 농촌진흥법(1995)을 개정하면서 농촌 지도사업 체계의 법적 지위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다(윤여학, 1998). | |
농촌지도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 전환 이후,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나? | 지방직 전환 이후 지역실정에 맞는 지도사업이 추진되고, 지방비 확보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되었으며, 시ㆍ군 간 인사이동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 지도사업이 좌우되고 있고, 행정업무 과다로 본래의 역할 수행이 어렵게 되어 지도사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되는 등 지방직 전환 이후 전체적으로 지도사업이 퇴보하였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조영철 & 송용섭,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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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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