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에 따른 공적 지도사업의 역할과 과제

고순철

doi:10.12653/jecd.2020.27.2.0051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에 따른 공적 지도사업의 역할과 과제
Challenges for Public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Response to the Pluralism of Extension in South Korea 원문보기

농촌지도와 개발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27 no.2, 2020년, pp.51 - 64

Abstract ▼ AI-Helper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have been provid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 government organization, since 1962. This aims to explore the issues in pluralism of extension worldwide, and to suggest tasks needed to improve public extension in Korea. Based on the review of background, types and issues of pluralism of agricultural extension, the following tasks were suggested for the public extension in Korea; Firstly, need to identify the lessons from the other countries where the pluralism system has been adopted, Secondly, need to compile the inventory about the private extension agencies and to assess their capacities, Thirdly, need to assess the farmers' satisfactory level on the services provided by public and private agencies, and the farmer's willingness to pay, Finally, need to further discussions to promote the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extension agenc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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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는 농촌지도사업 다원화의 배경과 이론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농촌지도 다원화의 출현배경, 다원화이 유형화와 유형별 쟁점 그리고 다원화 속에서의 공적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과제를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지난 1980년대부터 20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던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 논의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적 지도사업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도 다원화의 출현 배경, 농촌지도 다원화의 유형, 농촌지도 다원화의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농촌지도 다원화에 대응하는 공적 지도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났던 농촌지도사업 다원화 논의의 배경과 다원화의 유형 및 그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적 지도사업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방안과 관련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각국 농촌지도사업의 현황과는 다소 다를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가설 설정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도사업의 다원화 유형이 보여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도사업의 개혁에 대한 단일 처방은 없다는 것이다. 즉,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으로 지도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지도사업의 다원화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발전 수준 및 지역 내 농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여건의 성숙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이 연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지난 1980년대부터 200년대 초까지 이루어졌던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 논의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적 지도사업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도 다원화의 출현 배경, 농촌지도 다원화의 유형, 농촌지도 다원화의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농촌지도 다원화에 대응하는 공적 지도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 연구는 농촌지도사업 다원화의 배경과 이론적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관련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농촌지도 다원화의 출현배경, 다원화이 유형화와 유형별 쟁점 그리고 다원화 속에서의 공적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을 도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과제를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의 강화를 통한 공적 지도사업의 책무성 강화가 요구된다. Alex 등(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대안이 존재할 때 공적 지도사업은 더 이상 유일한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농촌지도 다원화의 유형은 제공되는 농업기술 정보의 경제적 속성과 농촌지도 제공자-예산 부담의 차원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다원화의 속성은 무상의 공적 지도사업을 제외하고는 제공받는 농업기술에 대한 농민의 예산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농촌지도사업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한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유형으로 지도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할 때, 지도사업의 다원화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발전 수준 및 지역 내 농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여건의 성숙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도사업에 대한 농민의 지불의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적 지도사업의 예산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로, 지도사업의 다원화를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지도사업 제공자가 질적, 양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농촌지도 다원화는 민간 농촌지도사업 제공자의 경제적 이익추구 속성, 농촌지도 서비스에 대한 농업인의 지불의사, 농촌지도 제공자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맞춤형 목표 집단의 설정과 요구충족이다. 사전에 정의된 패키지화된 표준적인 처방은 현재의 농민들의 요구사항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은(Mahaliyanarachchi, 2006) 각 영농규모 집단과 지역에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도사업에 대한 농민의 지불의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적 지도사업의 예산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로, 지도사업의 다원화를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지도사업 제공자가 질적, 양적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지도사업 서비스에 대한 농민의 비용부담은 자신들의 이익증대에 직결되는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고, 부담 여력이 있는 대농들 중심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분담 비용이 높아질 경우 참여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영화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공적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으며, 완전한 민영화로의 진전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비용회수를 통한 공적 지도사업의 예산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농촌지도 다원화는 상업농의 발전, 민간 지도 제공자의 출현, 공적 지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에 따라 지도사업의 공급자적 관점에서 수요자의 관점으로의 전환, 즉 수요기반 접근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Anderson, & Feder(2003)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지도 활동의 효과성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도인력의 성과가 투입지표 위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질적 지표도 아니고 지도활동의 질적 책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본다. 환언하면, 결과에 의한 성과관리가 아니라, 활동에 초점을 두는 성과지표의 활용은 명목적으로만 이루어지고 농가에 대한 책무성을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이다.

후속연구

넷째,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 체계는 지도 영역뿐만 아니라 연구와 지도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가 공적 지도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원화에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농촌지도 정책 마련, 공공재 속성을 가진 농업기술 내용의 강화, 맞춤형 목표 집단의 설정과 요구 충족,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책무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공적 지도사업의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도사업 영역별, 작목별로 공적 지도사업 및 민간 지도사업에 대한 농민의 만족도, 효과성 그리고 기술정보에 대한 지불의사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농촌지도 다원화 논의가 진전된 지 20여년이 흐르고,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적인 민영 지도사업을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원화 체계에서의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즉 과거 시점에서의 다원화 개념화 및 쟁점에 초점을 둔 것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의 발전적 과제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가 의미하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의 다원화는 기본적으로 한 국가 내의 지도사업 전달주체가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공적 지도사업의 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며(Arayesh, 2012), 공적 부문과 다른 부문이 함께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Mahaliyanarachchi, 2006).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은?	농촌지도사업의 핵심은 농업인의 생산력 증대와 능력형성을 위해 농업정보를 농민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데 있으며, 한 국가의 농업체계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농촌지도사업은 오랫동안 국가의 역할로 인식되어 있다.
	공적 분야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 기초하여 예산사용과 성과에 대한 책무성, 다양한 고객집단의 요구와 자원규제 요인에 대한 적절성은 물론 서비스 제공에 상대적 이점을 가진 기관을 포함시키는 다원화 주체에 대해서도 결과지향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이유는?	넷째,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의 강화를 통한 공적 지도사업의 책무성 강화가 요구된다. Alex 등(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대안이 존재할 때 공적 지도사업은 더 이상 유일한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적 분야의 역할에 대한 요구에 기초하여 예산사용과 성과에 대한 책무성, 다양한 고객집단의 요구와 자원규제 요인에 대한 적절성은 물론 서비스 제공에 상대적 이점을 가진 기관을 포함시키는 다원화 주체에 대해서도 결과지향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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