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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2, 2012년, pp.447 - 470
박현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 조성제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A Certificate of Origin is used in international trade. It is a printed form, completed by the exporter or its agent and certified by an issuing body, attesting that the goods in a particular export shipment have been wholly produced,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a particular country. FTA rules o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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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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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은 복잡해지고, 국가 간 협상의 쟁점이 될 개연성이 크다. 왜냐하면, 원산지 자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작용하지만, 원산지제도가 다른 무역정책들과 결합하게 되면 보다 강력한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로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협상이나 양자간 협상에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
원산지란? |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되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하며 물품을 생산한 나라(동식물이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즉, 원재료를 공급한 국가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자본을 투자한 국가, 디자인을 한 국가, 기술을 제공한 국가나 상표를 소유한 국가 등은 원산지가 될 수 없다. | |
원산지규정이란? |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법령이나, 제도, 행정규칙을 의미하며,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되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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