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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강증진사업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s for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원문보기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29 no.4, 2012년, pp.29 - 38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ways we could improve the efficiency and equity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Methods: Reports publish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web-site information were reviewed. And, the empirical results and theoretical considera...

주제어

#Health promotion programs   #Local health promotion fund   #Block grants   #Public sector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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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도적으로 개선되면 대부분의 세부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영역을 살펴보았다.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건강증진사업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건강증진 영역 중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증진기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건강통계 생산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각 내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였으나 대부분 미시적 접근에 머물러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주요 건강증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주요 건강증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고,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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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증진사업에서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은 무엇인가? 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정부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다. 예산, 조직, 사업내용 등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되었으나 사업운영 방법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Lee, 2007). 건강증진은 서비스 내용이나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12월 건강증진 전담조직으로 한국건강증재단이 설립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 조직, 사업내용 등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변화되었으나 사업운영 방법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Lee, 2007). 건강증진은 서비스 내용이나 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추진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12월 건강증진 전담조직으로 한국건강증재단이 설립되었고(Lee, 2011), 공공부문 중심의 건강증진 운영체계를 벗어나 다양한 민간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기되었다(Kang, Se, Jung, & Kim, 2008).
국가 정책 방향을 위한 건강증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것은 언제인가? 국가 정책 방향을 위한 건강증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것은 2002년이었다. 그러나 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되고 건강증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2006년에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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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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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Zeikate, S. (2002). Investment transfers: survey of ten developed countries.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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