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및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 적용의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계획적 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2. 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며, 항목간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contradiction factors on law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nd facilities and to suggest the rational options to control and manage those spaces and facilities by environmental and landscape planning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contradiction factors on law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nd facilities and to suggest the rational options to control and manage those spaces and facilities by environmental and landscape planning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 law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safety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re "Environmental Health Act (ERA)" for managing the environmental safety of children's activity spaces;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for the inspection and management for safety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ML)" for managing safety certification on children's play equipments. 2. The interior space such as "living room" by the Children's Welfare Law(CWL), "Children Park" by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AUPGS), "classroom" 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y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ivate Lesson and Training(AEOPLT) and "nursing room" of child care center smaller than $430m^2$ are needed to be managed as an activity space. 3. In order to reduce industrial burden in the production,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o minimize unwilling extra burden in the administration effort due to legally double regulat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inspections on the equipment certificate from QMIPSML and overlapped or different factors and standards must be unified. With this study, the landscape domain could he enlarged from producing, import of play equipment and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lay facilities for a comprehensive range of activity spaces, and the landscape industry such as engineering industry, academic research, management, etc.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contradiction factors on law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nd facilities and to suggest the rational options to control and manage those spaces and facilities by environmental and landscape planning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major laws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safety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are "Environmental Health Act (ERA)" for managing the environmental safety of children's activity spaces; "Safety Supervision Law of Children's Play Facilities(SSLCPF)" for the inspection and management for safety of children's play facilities; "Quality Management and Industrial Products Safety Management Law(QMIPSML)" for managing safety certification on children's play equipments. 2. The interior space such as "living room" by the Children's Welfare Law(CWL), "Children Park" by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AUPGS), "classroom" o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by the Act 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ivate Lesson and Training(AEOPLT) and "nursing room" of child care center smaller than $430m^2$ are needed to be managed as an activity space. 3. In order to reduce industrial burden in the production,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o minimize unwilling extra burden in the administration effort due to legally double regulate,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inspections on the equipment certificate from QMIPSML and overlapped or different factors and standards must be unified. With this study, the landscape domain could he enlarged from producing, import of play equipment and establish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lay facilities for a comprehensive range of activity spaces, and the landscape industry such as engineering industry, academic research,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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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만,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작, 수입, 설계, 시공, 기술자격 등의 법령은 본 연구목적과 거리가 있고, 이상석(2009)의 연구 등 몇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어 본 연구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어린이활동공간을 조경공간으로 인식하기 위한 법령 및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중복 또는 누락된 사각지대를 도출하여 활동 공간으로 포함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국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조경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왔던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 시설 및 설치, 운영관리, 시설안전 관리 등 시설이라는 관점과 더불어 아직은 조경의 영역에서 비켜나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이 조경공간의 하나라는 시각에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 흐름과 상충적 요소를 도출하고, 환경계획을 포함하는 광의의 조경계획 등 계획적 수단2)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활동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간의 법위를 정하고 있는 법령과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서의 관리 물질, 재료, 시설 등의 범위와 항목과 기준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조경분야의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별 시설 및 설치, 운영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재료 및 기구(놀이기구), 시설(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등을 주 영역으로 인식해왔고, 활동공간은 유해물질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등 환경안전관리 관점에서 물질 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물질 중심의 치유적 관리보다는 조경계획 또는 환경계획 등의 계획적 수단에 의해 수용체 및 공간, 시설 중심의 예방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기구는 조경재료로 인식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조경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나, 어린이활동공간은 아직 조경전문가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않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경공간으로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렇게 분석된 법령의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1) 활동공간 및 시설 등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과, 2) 기존의 시설 단위의 품질인증, 개별 시설 제작 설치, 시설안전 관리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3) 어린이활동공간이 조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분석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 범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비교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중에서 본 연구목적과 가장 관련이 높은 중점 분석 대상 법령으로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정하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활동공간 중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등으로 설정하였고(표 3 참조), 이들 각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놀이기구, 놀이시설,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방안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먼저 각 법에서 다루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및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고, 각 법령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과정에서 각 법이 각각 어떻게 정하고 있고, 관리 영역을 구분하여 분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흐름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법령은 표 2와 같다.
성능/효과
1. 먼저, 기존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제도의 문제점으로서,어린이 활동공간과 관련 업무 및 법령이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이며, 그 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지자체, 교육청 등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 분산 관련되어 있다 보니, 서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고, 지나치게 중복적으로 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시설 운영관리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즉,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며,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하고 있고, 지경부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등의 기준을 관리한다.
2.현행 법령에서 정한 활동공간 외에 추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 도출된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중 ‘거실’ 등의 실내공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등의 ‘강의실’ 등이며, 그 외에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430m2 미만의 어린이집 보육실’도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책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되, 각 단계별로는 세분하여 통합적 관리 안에서 각 단계별로 각 법령별로 특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 생산과정의 품질관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고,제작 설치 및 시설관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각각 관리하며, 기존 환경보건법으로 관리되던 환경안전 부분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던 시설안전까지 환경보건법 체계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어린이보호포장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조경용 제품에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서(표 6 참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관련 기준 등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어린이 놀이기구)’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4. 어린이로 관리되는 연령이 각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국내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인 13세 미만으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누락된 11~12세 어린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속연구
각 법령의 제정 목적이 다르므로 적용받는 연령층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준 연령을 만 12세 이하(13세 미만)로 정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11～12세 연령층(초등학생)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하거나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범위와는 별개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받음을 명시하여 연령에 의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법령의 중복 및 지나친 규제로 인한 놀이시설의 제작,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저감하고, 한편으로 활동공간으로서 관리되는 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조경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산업, 학술, 유지관리 산업 등의 시장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조경분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로서 그동안 조경분야에서는 주로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설치 및 놀이시설 운영관리 등에 국한되었던 영역이 활동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구, 재료, 물질,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품공법에 의한 제품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놀이시설 및 활동공간의 경우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완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의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검사 및 점검을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하며, 한시적으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문 인력과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업체 및 조경관리 업체가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부,행안부,지경부는 각각 활동공간,놀이시설,놀이기구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환경보건법(환경부)은 공간개념으로서 놀이시설을 활동공간의 하나로서 관리하고 있으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노출평가,환경안전관리기준,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 및 평가,위해성 정보 제공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공간적 관점에서 환경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그 외에도 환경부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토양,실내공기질 등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은 시설개념으로서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놀이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되는 놀이시설 등의 설치,이용관리,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진단 등을 관리5)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된 ‘놀이터’를 말하며,구체적으로는 1)주택단지나 도시공원,학교 등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서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2: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해 정해진 시설에, 2)지식경제부가 주관 부서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의해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은‘놀이시설’을 의미한다.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설치검사, 사용검사, 안전 점검 및 진단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안전기준 부속서 12(어린이 놀이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 기준을 만족한 것을 말한다.부속서 12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기구로는 미끄럼틀,그네,공중놀이기구,회전놀이기구,흔들놀이기구,정글짐,구름다리,오르는기구,건너는기구,조합놀이터, 그리고 충격흡수용 표면재 등이 있으며, 각 놀이기구의 제작, 수입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러한 관계를 요약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참고문헌 (29)
김은주, 정덕희(2008)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안전실태 조사. 보육정책 연구 4(2): 23-38.
김종호(20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호현, 임영욱, 양지연(2010)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다경로 위해성 평가. 한국환경독성학회(2010)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pp. 63-64.
보건복지부(2010) 2009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손석정(200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규 고찰. 스포츠와 법 12(1): 85-104.
송민경(2010) 어린이 놀이활동 중 노출가능 특정유해물질의 통합위해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병철(2000)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평가. 한국조경학회지 27(5): 120-129.
안근영, 정민영, 주신하(2008)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재에 따른 만족도 및 친환경성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1(1):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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