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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0 no.4, 2012년, pp.90 - 103
박원제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 구본학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플라워디자인학과) , 권효진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blems within the urban agriculture polic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base on the comparis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 urban agriculture between urban farmers and public officials and to inquire into the further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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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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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도시농업 관련법의 현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첫째, 국외의 도시농업은 정부의 계획적인 추진과 사회전반 적인 관심 속에서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단체, 도시민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조직 등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단계이며, 정부와 시민간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의 뒷받침 아래 시민주도형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외의 도시농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제정한 다음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어 비영리단체나 시민주도형 도시농업이 육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서야 비로소 도시농업 관련법이 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도시농업 선진국가들은 국가나 지방자치제에 의한 경작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말농장 확대, 임대텃밭 증대, 옥상공간 활용 등 경작지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생태지향적인 농업이 도시 안에 존재하고, 도시 속 공간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다기능적인 정책 및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 |
도시농업은 어떤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가? | USDA(2011)에 의하면 도시농업은 뒤뜰, 옥상, 발코니 등의 소규모 텃밭과 도시 공터와 공원, 도로변, 도시근교 등의 커뮤니티 가든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식량생산의 15%가 도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http://afsic.nal,usda,gov). | |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농업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즉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생활공간을 도시농장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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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fsic.nal,usda,gov
http://www.communitygarden.org
http://kosis.kr/index/index.jsp
http://www.ruaf.org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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