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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 인식 비교·평가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cognition of Urban Agriculture between Urban Farmers and Public Officials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0 no.4, 2012년, pp.90 - 103  

박원제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  구본학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박미옥 (나사렛대학교 플라워디자인학과) ,  권효진 (상명대학교 대학원 환경자원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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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problems within the urban agriculture policy promoted by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y base on the comparison of the consciousness of the urban agriculture between urban farmers and public officials and to inquire into the further re...

Keyword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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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도시농업 관련 법령 고찰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도시농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인과 도시농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민에 의한 텃밭의 이용현황과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도시농업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도시농업인과 실질적으로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인식차이 비교를 통해 향후 도시농업의 추진 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위와 같이 본 연구는 텃밭 형태의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 농업인과 정책입안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향후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도시농업의 새로운 복지문화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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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도시농업 관련법의 현황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국외의 도시농업은 정부의 계획적인 추진과 사회전반 적인 관심 속에서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단체, 도시민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조직 등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단계이며, 정부와 시민간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의 뒷받침 아래 시민주도형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외의 도시농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 근거를 제정한 다음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어 비영리단체나 시민주도형 도시농업이 육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서야 비로소 도시농업 관련법이 제정되어 그 후속 조치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도시농업 선진국가들은 국가나 지방자치제에 의한 경작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말농장 확대, 임대텃밭 증대, 옥상공간 활용 등 경작지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생태지향적인 농업이 도시 안에 존재하고, 도시 속 공간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다기능적인 정책 및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도시농업은 어떤 형태로 조성되고 있는가? USDA(2011)에 의하면 도시농업은 뒤뜰, 옥상, 발코니 등의 소규모 텃밭과 도시 공터와 공원, 도로변, 도시근교 등의 커뮤니티 가든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식량생산의 15%가 도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http://afsic.nal,usda,gov).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농업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즉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 내 다양한 생활공간을 도시농장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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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1. 강기남, 이종근, 김기황, 이만형(2007) 텃밭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방안.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건설기술논문집 26(1): 167-176. 

  2. 김달수(2011) 도시농업(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조례 만들기). (사)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 pp. 274-275. 

  3. 김미향(2011) 도시 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성수, 이채식, 주대진(2002) 주말농장 참여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관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1): 29-41. 

  5. 김종덕(2002)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 농업 운동. 한국농촌사회학회지 12(1): 13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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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영은(2010) 에너지 자립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정책 방안. 한국환경농학회지 29(3): 3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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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507. 2012.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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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성규, 권영휴, 심우경(2001) 주말농장의 공간 모델개발과 활성화 방안: 서울시 근교를 중심으로. 한국식물, 인간, 환경학회지 4(2): 11-20. 

  15. 원선이, 서명훈, 이원석, 이수연, 임재욱(2011) 도시농업 활동가 현황조사를 통한 유형별 Needs분석. 원예과학기술지 29(별호1): 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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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장동헌(2009) 도시농업 육성의 정책적 함의. 산업경제연구지 22(2): 979-994. 

  19. 장준호, 김은옥, 조지은(2010) 도시농업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논문집 35(2): 61-70. 

  20. 전국귀농운동본부 텃밭보급소(2011) 도시농업; 도시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서울: 들녘. 

  21. 최광빈(2011) 푸른도시정책추진 발전방안 마련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 서울시 녹지직 공무원 교육세미나 자료집. pp. 37-57. 

  22. 황지욱(2010)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텃밭의 도입과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클라인가르텐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4): 169-184. 

  23. BIR 편집부(2011) 도시농업산업의 시장현황과 사업전략. 서울 : 비아이알. 

  24. Harris, E(2009) The role of community gardens in creating healthy communities. Australian Planner 46(2): 24-27. 

  25. Holben, D. H.(2010) Farmers' markets: fertile ground for optimizing health.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10(3): 364-365. 

  26. Holtslag, W., S. Broekhof, G. J. Carsjens and I. Duchhart(2011) Metropolitan Agriculture. ela 279. pp. 160-165. 

  27.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08) A study of ways to vitalize urban agriculture as living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28. USDA(2011) Urban Agriculture : Differing Phenomena in Differing Regions of the World. 

  29. http://afsic.nal,usda,gov 

  30. http://www.communitygarden.org 

  31. http://kosis.kr/index/index.jsp 

  32. http://www.ruaf.org 

  33. http://www.moleg.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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