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의 특성과 주택개조가 거주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소영

doi:10.6107/jkha.2012.23.5.009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의 특성과 주택개조가 거주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novation for the Disabled and the Effects of Housing Renovation on Their Housing Satisfaction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3 no.5, 2012년, pp.9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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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quality of life and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government has provided financial supports for housing renovation and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disabled. However, there is a limited budget which should be properly distributed for a number of disabled famil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cide which parts should be improved for housing renovation for the disabled.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s for the renovation should improve housing conditions in terms of accessibility (barrier free) and should bring the better comfort for the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renovation projects, to investigate whether the renovation influence occupants' satisfaction, and to examine which factor such as renovation cost and renovation elements would influence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residen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limited to the recipients of financial supports for housing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from City of Seoul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 total of 153 cases were analyzed using post occupancy survey and the project cost data for the participants' housing were collected. Overall, more cost were used for modification for housing condition than for removal of architectural barriers. Housing type and physical condition of the housing affects cost for renovation more significantly. Overall the improvement cost is positively related to resident's satisfaction using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meet the residents specific needs for repair, refurbishment, and renovation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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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조사내용은 주거환경 공간 내에서 불편한 요소, 개조전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주거환경의 기본적 특성, 개조 후 만족도 조사, 추가 개조 필요성, 거주자 일반적 사항과 개조지원 금액으로 구성되었다. Francescat (2002)가 제시한 바처럼 개조전후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비교하여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가 주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개조항목과 개조비용 등의 제반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만족도값의 차이는 개조 전후 만족도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어떤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기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루어진 장애인 주거 개선 사업은 장애인 복지법 제27조(주택의 보급)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조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가장 빈번한 응답은 추가적인 개조가 필요하며 개조공사금액 부족하다는 것이였다. 또한 개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전담 인원의 부재로 개조 공사 중 공사 담당자와 실시공자들의 내용전달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로 인한 공사내용(품질)떨어짐을 언급하였고 연락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추가적인 개조 필요성외에 개조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후, 공사하기까지 기간이 길거나 공사기간이 길다는 지적, 시공업체 전문성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주거 개선을 위하여 실행된 장애인 주택개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장애인 주택개조가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추후 장애인 주거를 개선하는데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반적인 주거 평가의 한 방법으로 주거만족도를 조사한 경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주로 행하여져 왔으며 사전 사후 만족도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Francescat(2002)의 주거만족도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사전사후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의 특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가 이루어진 거주자에 한하여 개조 전후 만족도 변화를 조사하고 특히 개조에 소요된 각 항목별 비용이 거주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개조비용과 요구일치도가 거주자의 사전 사후 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Table 21].
개조이전과 개조이후 거주자들이 느끼는 각 공간별 불편도를 조사하였다[Table 18]. 개조가 시행된 서울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개조 전에 비하여 개조 후의 불편도는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주택개조 지원으로 가구당 소요비용을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사비용 내용은 개조공사가 완료된 후 개조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개조비용에서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총 평균금액 대비44%) 보다 전반적인 생활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총 평균금액 대비 47%)이 약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구일치 도의 값은 개조 전 불편한 요소가 개조·개선된 경우(1점부여), 개선 전 불편한 요소가 개조되지 않은 경우(-1점 부여), 개선 전 불편하지 않은 요소 개조·개선된 경우(1점 부여), 개선 전 불편하지 않은 요소 개조·개선되지 않은 경우(0점 부여)마다 점수를 상이하게 부여하여 각 항목별로 합산하여 구하였다.
제한된 공공의 지원 범위내에서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항목별개조 비용과 요구일치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주후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생활환경 개선 비용과 요구일치도로 생활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불편한 곳을 개조하였을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조 전후의 조사기간차이는 2개월에서 5개월의 기간이 있었다. 조사내용은 주거환경 공간 내에서 불편한 요소, 개조전 주택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주거환경의 기본적 특성, 개조 후 만족도 조사, 추가 개조 필요성, 거주자 일반적 사항과 개조지원 금액으로 구성되었다. Francescat (2002)가 제시한 바처럼 개조전후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비교하여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가 주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개조항목과 개조비용 등의 제반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주택개조 지원 가구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장애등급, 장애유형, 휠체어 사용유형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60대 미만이 49명(32.
주택개조 지원으로 가구당 소요비용을 장애물 없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사비용 내용은 개조공사가 완료된 후 개조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내용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농어촌의 경우는 무장애디자인을 위해 개조한 평균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부엌과 식당 공간으로 나타났다. 가장 개조 빈도가 높은 공간은 내부화장실로 38가구가 내부화장실을 개조하였다. 농어촌의 경우 개조 사례가 서울보다는 적지만 화장실이나 부엌 식당의 평균 개조 비용이 서울보다 높아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족도값의 차이는 개조 전후 만족도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어떤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기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조지원이 이루어진 가구 중에서 개조비용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동시에 설문응답이 양호한 총 153가구의 설문지응답사항과 개조 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SPSS 1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조사대상자는 2010년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을 지원받은 대상자에 국한하였다.

데이터처리

Francescat (2002)가 제시한 바처럼 개조전후의 주거만족도 변화를 비교하여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가 주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개조항목과 개조비용 등의 제반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만족도값의 차이는 개조 전후 만족도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어떤 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기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조지원이 이루어진 가구 중에서 개조비용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고 동시에 설문응답이 양호한 총 153가구의 설문지응답사항과 개조 비용 등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각 공간별 개조요소에 투입된 비용과 만족도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수의 부족과 공사비용 항목이 지원된 가구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각 공간별로 개조에 소요된 평균비용을 서울과 농어촌 지역을 비교하여 본 결과, 서울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경우 공간에 따라 개조에 소요된 평균비용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Table 13].
개조 비용 중 무장애디자인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생활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비용과 요구 일치도가 개조 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요구일치도와 생활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이 높을수록 개조 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구 일치도가 예측력이 가장 강해 거주자들이 원하는 항목을 개조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개조 비용 중 무장애디자인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생활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비용과 요구 일치도가 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생활환경이 개선된 경우 사전 사후만족도 차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환경 개선과 요구일치도가 높을수록 만족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이 회귀분석 모델은 설명력이 36.
개조 전과 개조후를 비교한 만족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 차이 평균은 서울지역은 7.2823, 농어촌 지역은 4.5926으로 만족도가 증가한 차이가 현저하며 서울지역의 거주자의 경우, 만족도 차이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20].
개조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가장 빈번한 응답은 추가적인 개조가 필요하며 개조공사금액 부족하다는 것이였다. 또한 개조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전담 인원의 부재로 개조 공사 중 공사 담당자와 실시공자들의 내용전달이 제대로 안되거나 이로 인한 공사내용(품질)떨어짐을 언급하였고 연락처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개조전 거주하는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서울 지역 거주자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간에 차이가 유의적이였다. 개조전 주택에 대하여 서울지역 거주자가 더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거주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총 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거주자의 성별,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의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단독주택(22.7%), 다가구주택(32.9%), 다세대주택(29.3%), 아파트(17.1%)의 순이며 농어촌의 경우 단독주택(91.4%), 다세대주택(3.4%), 아파트(5.2%)의 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의 빈도가 높으며 특히 서울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유형 빈도는 상이하여 서울지역에 아파트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또한 개조 지원가구의 주택 소유유형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임대상태가 전체의 55.
제한된 공공의 지원 범위내에서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항목별개조 비용과 요구일치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주후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생활환경 개선 비용과 요구일치도로 생활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불편한 곳을 개조하였을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한된 개조 비용내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개조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개조하여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서울지역과 지방지역의 큰 차이없이 추가 개조 필요성을 높게 언급하고 있어서 현실적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추가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의 개조후 만족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어 추가개조의 범위가 만족도에 영향을 줄만큼 중요하거나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의 순으로 나타나 단독주택의 빈도가 높으며 특히 서울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유형 빈도는 상이하여 서울지역에 아파트의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또한 개조 지원가구의 주택 소유유형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임대상태가 전체의 55.6%이나 지방의 경우는 소유형태가 71.4%로 나타나 서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장애인의 개조전 주거 만족도가 매우 낮아 장애인 주거의 열악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과 농어촌 지역 모두 개조 사업을 통하여 사전 사후 주거만족도의 차이가 매우 커서 장애인을 위한 주거 개조 사업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는 빈도가 높았다. 부엌에서는 바닥의 단차(15.1%)가 가장 빈번하게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침실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문지방(10.5%)이 불편한 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화장실에서도 문턱이 높다 등 접근하기 어려운 문턱(전체의 16.3.%)이 가장 빈번하게 불편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외부화장실의 경우는 접근이 어렵다(전체 응답자의 15.
장애물 제거에 소요된 비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내부화장실 개조에 가장 사례수가 높으며 평균 비용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엌 식당의 개조와 현관접근로의 개조 빈도와 비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거형태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농어촌 지역에서 평균 개조 비용의 차이가 있 었다. 장애인의 주거실태가 열악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조외에 생활환경 자체를 개선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매우 컸으며 특히 생활환경개선과 관련된 개조는 기존에 거주자가 원하는 정도보다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조후에도 추가 개조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개조비용항목을 살펴보면 주거내에서 장애물 제거에 소요된 비용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간 상회하였다. 기본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누수, 방수, 단열, 노후된 마감 등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확보와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많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비하여 총 개조비용이 더 많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파트에 비하여 단독주택에 대한 평균 개조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의 거주자의 개조후 만족도가 농어촌 지역의 거주자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과 관련성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이 개조된 항목을 살펴보면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한 것이 22.2%로 가장 많았고 화장실 세면대 개조 설치(17.0%), 현관 전체 개보수(14.4%), 부엌 및 식당 싱크대의 높이 조정 및 설치(8.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내부에서 화장실이 많이 개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조전 불편한 사항을 언급한 경우와 거의 비슷한 항목들로서 접근성측면에서 불편하다고 지적된 측면에 대한 개조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내부 공간별로 나누어 불편한 요소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7] 화장실의 바닥이 미끄럽다(전체 응답자의 22.2%), 세면대 이용이 어렵다(전체 응답자의 17.%), 지지할 안전손잡이가 없다(전체 응답자의 18.3%) 는 빈도가 높았다. 부엌에서는 바닥의 단차(15.
주택 접근로와 현관의 경우, 가장 많이 개조된 항목은 접근로 상의 단차 및 턱을 제거한 경우로 전체의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관에서 이루어진 개조 중에서는 지지할 안전 손잡이 설치가 가장 빈번하였다.
주택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 노후시설개량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0.5%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확장에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7.5%, 위생시설보완은 25.7%로 나타나 접근성외의 측면과 전반적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나타났다[Table 8].
기본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 있거나 누수, 방수, 단열, 노후된 마감 등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주거환경의 확보와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거형태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농어촌 지역에서 평균 개조 비용의 차이가 있 었다. 장애인의 주거실태가 열악하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조외에 생활환경 자체를 개선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매우 컸으며 특히 생활환경개선과 관련된 개조는 기존에 거주자가 원하는 정도보다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조후에도 추가 개조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와 함께 실제 개조사업으로 인한 장애인 거주자의 평가는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개조사업에 대한 거주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하여 공공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주택개조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방안을 모색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조사대상수의 부족과 공사비용 항목이 지원된 가구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거주후 평가를 통하여 거주자의 개조 요구사항과 개조사항의일치성, 개조가구 거주자의 장애특성 등 보다 면밀한 정보의 수집과 이의 분석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은 무엇인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부터 농어촌의 장애인의 거주 주택의 개조를 지원1)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도 2009년 및 2010년도에 서울거주 장애인주택을 개조 지원2)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구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거주주택의 개조를 위한 지원은 공공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분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제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항목별개조 비용과 요구일치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제한된 공공의 지원 범위내에서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항목별개조 비용과 요구일치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주후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생활환경 개선 비용과 요구일치도로 생활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불편한 곳을 개조하였을 경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한된 개조 비용내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개조하기를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개조하여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준다.
	장애인을 위한 거주주택의 개조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거주환경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부터 농어촌의 장애인의 거주 주택의 개조를 지원1)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도 2009년 및 2010년도에 서울거주 장애인주택을 개조 지원2)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구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거주주택의 개조를 위한 지원은 공공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분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제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개조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적은 비용으로 높은 이용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개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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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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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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