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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폐쇄성과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es of Physical Exclusiveness of Multi-family Housing Estates in Seoul and Its Socioeconomic Effects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3 no.5, 2012년, pp.103 - 111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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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egree of physical exclusiveness of multi-family housing estates and its socioeconomic effects. By combining various physical elements devised to blockade and control the entrance to the estate as well as housing units, it constructs the index to quantify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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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렇지만 이상의 독립변수는 모두 아파트가격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에 불과하며, 본 연구의 관심사는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앞서 제III장에서 산출한 아파트단지별 폐쇄지수를 독립변수 중 하나로 포함한다.
  • 이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아파트단지의 폐쇄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정보를 구축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아파트단지의 폐쇄정도에 따른 주거가치의 차이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근린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통해 고찰된다.
  • 본 연구는 근년에 들어 확산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내 각종 출입통제시설의 설치에 주목하여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폐쇄성에 관한 현황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사회경제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서울시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폐쇄지수를 산출한 결과, 새로 조성된 단지일수록 물리적 폐쇄정도가 높고 평균적으로는 단지 출입구의 초소와 바리게이트, 2~3개 주동 단위의 경비원 및 주동 출입구의 개별인식시스템, CCTV의 설치로 특징지어지고 있었다.
  • 이상에서 산출된 폐쇄지수를 활용하여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주민 설문조사와 같은 1차자료를 취득하지 않아도 2차자료에 의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실증분석으로,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폐쇄성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 그 까닭은 무엇보다 아파트단지의 폐쇄수준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아파트단지의 폐쇄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정보를 구축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아파트단지의 폐쇄정도에 따른 주거가치의 차이와 주택가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근린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통해 고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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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파트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주택재고 중 아파트는 2010년 58%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주된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일단(一團)의 필지를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단절되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규모 사유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은 특히 근년에 들어 실제 외부인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바리게이트, 개별인식시스템 등 각종 차단시설이 설치되면서 의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을 위한 차단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일단(一團)의 필지를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단지’를 형성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단절되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규모 사유지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은 특히 근년에 들어 실제 외부인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바리게이트, 개별인식시스템 등 각종 차단시설이 설치되면서 의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파트단지내 출입 통제는 한편으로 방범, 치안, 주차 및 잡상인 관리 등의 실용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고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이유는? 아파트단지내 출입 통제는 한편으로 방범·치안, 주차 및 잡상인 관리 등의 실용적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고 주변 지역과의 차별성,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추세에는 이에 대해 주민들이 부여하는 가치와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가 뒷받침되어 있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주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별도로 아파트단지의 폐쇄성은 주거지 분리(segregation)로 이어져 사회적 측면에서는 근린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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