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제한속력은 항만 정온도(Calmness)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해양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제한속력 적절성과 설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항만과 접근수로에 대한 제한속력과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평균 48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 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 보다 높은 지역이 있었으며 선박간의 속력 편차도 4.2-5.2노트로 조사되었다. 평균속력과 속력 편차가 높은 항만일수록 해양사고율도 높았다. 따라서 선박 통항속력 관리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상에서 제한속력은 항만 정온도(Calmness)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해양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제한속력 적절성과 설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항만과 접근수로에 대한 제한속력과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평균 48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 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 보다 높은 지역이 있었으며 선박간의 속력 편차도 4.2-5.2노트로 조사되었다. 평균속력과 속력 편차가 높은 항만일수록 해양사고율도 높았다. 따라서 선박 통항속력 관리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The purpose of Speed limit at sea is to keep harbor calmness, to maintain efficient traffic flow and to prevent maritime accidents. The Kore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KRMAPO) specified and enforced the ship's speed limits at the 19 harbors around the Korean coasts. However, problem...
The purpose of Speed limit at sea is to keep harbor calmness, to maintain efficient traffic flow and to prevent maritime accidents. The Kore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KRMAPO) specified and enforced the ship's speed limits at the 19 harbors around the Korean coasts. However, problems have been raised to the adequacy of speed limits. This paper made a research on the speed limit set standards, analyzed vessel traffic survey and the dilemma on the specified speed limits imposed by KRMAPO.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hown an overall average of 48 % violation rate on speed limit with passenger ships and large vessels of more than 5,000 tons having higher violation rate. Average speed was higher than the limit speed in some harbors and deviation of 4.2 to 5.2 knots was investigated. Further, harbors having higher average speed also have higher deviation accident incidence. Therefore, this paper had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review and improvement of Korea's port and fairways speed traffic management.
The purpose of Speed limit at sea is to keep harbor calmness, to maintain efficient traffic flow and to prevent maritime accidents. The Kore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KRMAPO) specified and enforced the ship's speed limits at the 19 harbors around the Korean coasts. However, problems have been raised to the adequacy of speed limits. This paper made a research on the speed limit set standards, analyzed vessel traffic survey and the dilemma on the specified speed limits imposed by KRMAPO.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shown an overall average of 48 % violation rate on speed limit with passenger ships and large vessels of more than 5,000 tons having higher violation rate. Average speed was higher than the limit speed in some harbors and deviation of 4.2 to 5.2 knots was investigated. Further, harbors having higher average speed also have higher deviation accident incidence. Therefore, this paper had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review and improvement of Korea's port and fairways speed traff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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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 마련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제한속력과 관계되는 법령을 고찰하고 제한속력 지정 항만에 대해 조사하며 제한속력 지정 항만 중에서 3개 항을 선정하여 제한속력 위반 사례와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제한속력 지정항만과 선박 통항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속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제한속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3)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속력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지속력 사용, 통항선박들의 속력과 이용자 의견을 감안한 제한속력 지정, 항주파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 마련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제한속력과 관계되는 법령을 고찰하고 제한속력 지정 항만에 대해 조사하며 제한속력 지정 항만 중에서 3개 항을 선정하여 제한속력 위반 사례와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속력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속력 표본수는 각 항만별로 100척 이상으로 하였으며 속력 측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이용하였다. 측정 시기는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조금(Neap tide) 시기(2012년 3월 15일∼19일, 4월 13일∼15일)를 이용하였으며 기상과 해상상태는 시정 6∼7마일, 풍속 3.
현재 우리나라는 제한속력 설정을 위한 기준이나 표준 모델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제한속력 설정 기준이나 표준 모델 개발은 본 논문 다음 연구과제로 진행할 계획이며 기준 및 표준 모델 개발에 앞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한속력 설정을 위해 Table 13과 같이 업무 처리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업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제한속력 지정항만과 선박 통항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한속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제한속력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측정 시기는 대수속력과 대지속력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조금(Neap tide) 시기(2012년 3월 15일∼19일, 4월 13일∼15일)를 이용하였으며 기상과 해상상태는 시정 6∼7마일, 풍속 3.4∼5.4 m/s(Beaufort Wind Force 3), 파고 0.5 m 이내였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의 조사 기간 중, 인천항의 실제 일평균교통량은 197척/일이었으며, 군산항 54척/일, 목포항 84척/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항만의 실제 교통량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P-IDC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속력 측정 구역은 인천대교 전·후 1마일과 군산항 여객선터미널 구역, 목포남항 구역을 선정하였다.
1은 연구 대상 항만과 속력 측정 구역을 나타낸 것이다. 연구 대상 항만은 각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고시로 제한속력이 지정되어 있는 항만 중에서 인천항, 군산항, 목포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3항만은 선박 통항량은 다르나 조석간만의 차, 풍향·풍속, 시정 등 자연환경 조건이 유사한 항만이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자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통계자료(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2012)와 국토해양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SP-IDC) 선박 입출항 자료를 이용하였다(Shipping & Port Internet Data Center, 2012).
성능/효과
1) 3개 항만을 대상으로 속력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48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군산항은 73 %로 가장 높았다. 선박의 종류와 크기별로는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2) 항만과 출입항로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일평균교통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군산항>인천항>목포항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현재 제한속력이 지정되어 있는 항만 중에서 항해용 해도에 표기되어 있는 항만은 현재 6개 항뿐이다. 대부분의 항만이 각 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들이 제한속력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SP-IDC의 입출항 실적은 항내에서 단순 이동 선박(접·이안용 예선, 도선선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실제 통항량과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의 조사 기간 중, 인천항의 실제 일평균교통량은 197척/일이었으며, 군산항 54척/일, 목포항 84척/일이었다. 그러나 다른 항만의 실제 교통량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P-IDC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선박의 종류별 평균속력이 높은 선박은 여객선> 기타선>위험물운반선>컨테이너선>일반화물선>예부선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박의 종류와 크기별로는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 3.2절 결과와 같이 인천/군산/목포항의 평균 위반율은 48 %이며 특히 군산항은 73 %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다. 위반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선박 운항자의 과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설정된 제한속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첫째, 현재 설정된 제한속력은 목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만에서 대수속력을 사용하고 있다. 대수속력은 선박 운항자 측면에서 볼 때 대지속력보다 대수속력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나, 선박들의 속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행정기관 측면에서는 실제 통항선박들의 대수속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제한속력 초과 선박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평균속력이 가장 높은 항만은 군산항>인천항> 목포항 순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그러나 지나치게 항만 정온도 유지만을 위해 통항속력을 제한하는 것은 선박들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속력을 결정할 때에는 항주파 영향을 고려하되 과학적인 분석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11은 부산신항 유류중계기지 건설 관련 부산신항 통항선박들의 항주파를 조사한 것이며 Table 12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의 하역한계 파고를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19개의 제한속력 지정항만 중에서 3개 항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관적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적정 속력 제시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 마련을 위해 항만과 항로의 기하학적 요소와 교통환경 요소를 파악하고 각 요소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될 때에 현장 사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며 대립되는 그룹이 있을 때에도 설득과 의견 조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실행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법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19개의 제한속력 지정항만 중에서 3개 항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관적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적정 속력 제시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 마련을 위해 항만과 항로의 기하학적 요소와 교통환경 요소를 파악하고 각 요소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상에서 제한속력의 목적은?
해상에서 제한속력은 항만 정온도(Calmness)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해양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제한속력 적절성과 설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한속력의 어떤 점에 대해 문제 제기되고 있는가?
해상에서 제한속력은 항만 정온도(Calmness) 유지와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해양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제한속력 적절성과 설정 기준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항만과 접근수로에 대한 제한속력과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는 현재 시행중인 제한속력에 대한 검토와 제한속력 설정 기준과 표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항만과 접근수로에 대한 제한속력과 선박 통항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 전체 평균 48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여객선과 5.000톤 이상의 중 대형 선박에서 위반율이 높았다. 또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 보다 높은 지역이 있었으며 선박간의 속력 편차도 4.2-5.2노트로 조사되었다. 평균속력과 속력 편차가 높은 항만일수록 해양사고율도 높았다. 따라서 선박 통항속력 관리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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