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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가짜 석유 문제의 말단단계인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가짜석유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인 용제의 불법유입 차단을 위한 방안, 소비자 차원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고자 한다.
- 강화하였다. 그 동안의 말단 유통 및 판매단계의 단속활동에서 벗어나 가짜석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의 유통단계의 관리를 강화하여 가짜 석유의 생산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용제의 수급관리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현재 유통되는 용제의 50%수준이 불법 석유의 원료로 유통되고 있다는 추정에서 비롯된다.
- 그러나, 앞으로는 가짜 석유 제조 등을 위한 시설개조 등, 정량미달 판매를 위한 시설개조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과징금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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