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세계 도처에서 대형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 다리붕괴 사고, 대형 건물붕괴 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선박침몰 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위험물질 폭발사고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물론 대형안전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인간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무고한 많은 생명의 희생을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며 환경

1. 세계 도처에서 대형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 다리붕괴 사고, 대형 건물붕괴 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선박침몰 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위험물질 폭발사고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물론 대형안전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인간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무고한 많은 생명의 희생을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대책이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대형안전사고는 발전된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대형안전사고는 발전된 국가와 발전이 늦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발전된 국가들은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이 상호협력하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형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안전사고조사는 정확한 사고의 파악과 진단을 위한 것으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추후 조치와 함께 관련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전사고수사는 사고 조사와는 달리 사고발생의 고의, 사고발생의 범죄 관련성, 사고발생의 과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는 사고발생이 사람의 고의나 과실 또는 범죄적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함으로써 사람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인을 살피고 책임을 검토하여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국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화학물질 안전 및 위험위원회,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에서 우선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기차사고, 지하철 사고, 다리붕괴 사고, 항공 사고, 선박사고, 위험물질 수송사고, 송유관 사고 등을 조사하고 미국 해안경비대는 선박과 관련한 사고를 미국 화학물질 안전 및 위험위원회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를미국 국립표준 기술연구소는 건물안전과 관련한 사고를 조사하는데, 이들 조사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맺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또는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5. 미국 법무부 소속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대형안전사고 발생 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이 되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사고조사와 수사의 주도권을 사고조사기관으로부터 이어 받아서 수사를 진행한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내부에 테러 범죄 수사, 과학수사, 화학물질 관련 교육 및 연수, 중요사고 수사 등 관련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주 경찰 등과 협력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사고조사의 주도권은 연방수사국이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6.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등 사고조사 보고서의 경우 주로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데, 최종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사고조사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고원인이나 사고분석 등의 내용이 법정에 들어올 수 없으며 이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사고조사의 내용 중 사실(Fact)인 부분은 법정에 들어올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7.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의 항공기 조사 매뉴얼의 내용은 사고 발생시 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발생시 하나의 통합된 수사 매뉴얼을 통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무부 장관의 미국 연방경찰 국내 활동 가이드, 미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현장 수사 매뉴얼,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내 수사와 활동 가이드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련 훈련과 연수 및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데 수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비공개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다.

8. 일본의 경우에도 운수안전위원회, 재단법인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동경소방청, 동경도 복지보건국 식품감시과 등 다양한 사고조사기관이 있으며 사고조사기관은 사고의 예방과 추후조치를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사고수사기관은 주로 경찰이 담당하는데, 사고조사기관과 일정부분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자신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상호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9. 일본도 대형안전사고 수사의 경우 수사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사고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규정과 법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록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전문수사원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수사원을 지정하여 평소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원활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대형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고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가 사람의 고의나 과실 또는 범죄적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사람의 책임 있는 행위를 검토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형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1. 사고 수사가 우선적으로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사고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을 우려도 있기에 사고 조사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내용이 밝혀질 수 있도록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사고 수사의 경우 이러한 사고 조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또한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직접적이며 주도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관련자의 고의나 범죄행위 관련성 및 과실의 여부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안전사고는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인과관계 및 사고 발생의 범죄성과 관련 당사자의 과실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그러한 대형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위험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미국과 일본의 안전사고 수사체계 및 관련 매뉴얼이 한국의 안전사고 수사체계의 정비와 수사 매뉴얼 완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case of the safety accidents and the investigation system in United States and Japan. A number of the safety accidents happened many times around world, the safety accident is a kind of modern phenomenon in risk society.
Even though the safety accident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case of the safety accidents and the investigation system in United States and Japan. A number of the safety accidents happened many times around world, the safety accident is a kind of modern phenomenon in risk society.
Even though the safety accidents are very difficult to predict or prevent in advance, some policy and response system including investigation can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cause and the situation of the accident for the post management.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and FBI is for finding of the criminal factors or negligence related to the safety accident, those are different from the investigation of the other organizations like NTSB, CSB, USCG and NIST.

NTSB, CSB and NIST are independent organizations from Government, those organizations signed the MOU with each other for the mutual cooperation, the entire report of the accident from those organization can not be used in court, the only fact can be used in court.
FBI conducts the investigation with many professional investigators in each special department like forensic response, intelligence branch, scientific analysis, terrorism and organized crime with prepared investigation manual and training academy.
Japanese police and some indepen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lso conduct a investigation independently but they signed some MOU between police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e independence of the investigation can also be helpful to have the accurate investigation about the cause and situation, the organization of investigation in Korea can reflect the system of investigation and the various investigation manuals in U.S.A. and Japan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situation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국문요약 ... 13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0
• 제2장 미국의 안전사고 사례 ... 23
• 제1절 기차사고 사례 ... 25
• 1. 2001년 02월 05일 사례 Rear-End Collision of 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AMTRAK) Train P286 with CSXT Freight Train Q620 on the CSX Railroad ... 25
• 2. 2001년 03월 17일 사례 Derailment of Amtrak Train No. 5-17 on Burlington Northern and Santa Fe Railway Track ... 26
• 3. 2002년 01월 18일 사례 Derailment of Canadian Pacific Railway Freight Train 292-16 and Subsequent Release of Anhydrous Ammonia ... 27
• 4. 2002년 04월 18일 사례 Derailment of Amtrak Auto Train on the CSXT Railroad ... 29
• 5. 2002년 04월 23일 사례 Collision of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Freight Train With Metrolink Passenger Train ... 31
• 6. 2002년 06월 12일 사례 Head-on collision, Northeast Illinois Regional Commuter Railroad Corporation ... 32
• 7. 2002년 07월 29일 사례 Derailment of Amtrak Train No. 30, the Capitol Limited, on CSX Transportation's Metropolitan Subdivision ... 33
• 8. 2003년 10월 12일 사례 Derailment of Northeast Illinois Regional Commuter Railroad Train 519 ... 34
• 9. 2004년 02월 03일 사례 Collision of Two Chicago Transit Authority Trains ... 35
• 10. 2004년 4월 6일 사례 Derailment of Amtrak Train No. 58, City of New Orleans ... 36
• 11. 2004년 6월 28일 사례 Collision of Union Pacific Railroad Train MHOTU-23 With BNSF Railway Company Train MEAP-TUL-126-D With Subsequent Derailment and Hazardous Materials Release ... 38
• 12. 2004년 11월 3일 사례 Collision Between Two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Trains at the Woodley Park-Zoo/Adams Morgan Station ... 40
• 13. 2005년 1월 6일 사례 Graniteville, South Carolina, train crash ... 41
• 14. 2005년 1월 26일 사례 2005 Glendale train crash ... 43
• 15. 2005년 4월 3일 사례 Derailment of Amtrak Passenger Train No. 27 ... 44
• 16. 2005년 9월 17일 사례 Derailment of Northeast Illinois Regional Commuter Railroad Corporation (Metra) Train 504 ... 45
• 17. 2006년 7월 1일 사례 Collision of Two Southeastern Pennsylvania Transportation Authority Trains ... 46
• 18. 2006년 7월 11일 사례 Derailment of Chicago Transit Authority Train Number 220 Between Clark/Lake and Grand/Milwaukee Stations ... 48
• 19. 2007년 1월 7일 사례 Derailment of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Train near the Mt. Vernon Square Station ... 50
• 20. 2007년 1월 16일 사례 Derailment of CSX Transportation Freight Train Q502-15 With Hazardous Materials Release ... 52
• 21. 2007년 11월 30일 사례 Collision of Amtrak Passenger Train 371 and Norfolk Southern Railway Company Freight Train 23M ... 54
• 22. 2008년 9월 12일 사례 2008 Chatsworth train collision ... 56
• 23. 2009년 5월 8일 사례 Collision of Two 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 Light Rail Passenger Trains ... 58
• 24. 2009년 6월 22일 사례 June 2009 Washington Metro train collision ... 60
• 25. 2013년 5월 17일 사례 Derailment and Subsequent Collision of Two Metro-North Passenger Trains ... 63
• 26. 2013년 12월 1일 사례 Metro-North Railroad Derailment ... 64
• 27. 2014년 3월 24일 사례 Chicago Transit Authority Train Collides with Bumping Post and Escalator at O’Hare Station ... 65
• 28. 2015년 1월 12일 사례 WMATA Smoke and Electrical Arcing Accident ... 66
• 29. 2015년 5월 12일 사례 Amtrak passenger train no.188 ... 68
• 제2절 비행기사고 사례 ... 70
• 1. 2000년 1월 31일 사례 Alaska Airlines Flight 261 ... 70
• 2. 2000년 3월 5일 사례 Southwest Airlines Flight 1455, Boeing 737-300, N668SW ... 72
• 3. 2001년 3월 29일 사례 Avjet Gulfstream III business jet (Colorado) ... 74
• 4. 2001년 9월 11일 사례 United Airlines Flight 93 (Pennsylvania) ... 75
• 5. 2001년 9월 11일 사례 United Airlines Flight 175 (New York) ... 76
• 6. 2001년 9월 11일 사례 American Airlines Flight 11 (New York) ... 77
• 7. 2001년 9월 11일 사례 American Airlines Flight 77 (Virginia) ... 79
• 8. 2001년 11월 12일 사례 American Airlines Flight 587 (New York) ... 82
• 9. 2002년 7월 1일 사례 America West Flight 556 (Florida) ... 84
• 10. 2002년 10월 9일 사례 Northwest Airlines Flight 85 (Alaska) ... 84
• 11. 2003년 1월 8일 사례 Air Midwest Flight 5481 (North Carolina) ... 86
• 12. 2003년 8월 26일 사례 Colgan Air Flight 9446 (Massachusetts) ... 88
• 13. 2004년 8월 13일 사례 Air Tahoma Flight 185 (Kentucky) ... 90
• 14. 2004년 10월 14일 사례 Pinnacle Airlines Flight 3701 (Missouri) ... 92
• 15. 2004년 10월 19일 사례 Corporate Airlines Flight 5966 (Missouri) ... 94
• 16. 2005년 6월 9일 사례 2005 Logan Airport runway incursion (Massachusetts) ... 96
• 17. 2005년 9월 21일 사례 Jet Blue Airways Flight 292 (California) ... 97
• 18. 2005년 12월 8일 사례 Southwest Airlines Flight 1248 (Illinois) ... 98
• 19. 2005년 12월 19일 사례 Chalk's Ocean Airways Flight 101 (Florida) ... 101
• 20. 2006년 8월 27일 사례 Comair Flight 5191 (Kentucky) ... 103
• 21. 2006년 10월 28일 사례 Continental Flight 1883 Incident - Continental Airlines Flight 1883 (New Jersey) ... 105
• 22. 2008년 12월 20일 사례 Continental Airlines Flight 1404 (Colorado) ... 106
• 23. 2009년 1월 15일 사례 US Airways Flight 1549 (New York) ... 108
• 24. 2009년 2월 12일 사례 Colgan Air Flight 3407 (New York) ... 110
• 25. 2013년 3월 30일 사례 Eurocopter AS350 B3 ... 113
• 제3절 선박사고 사례 ... 114
• 1. 1981년 5월 6일 사례 Collision of Norwegian Cargo Vessel M/VHoegh Orchid and New York Ferry American Legion ... 114
• 2. 1996년 7월 27일 사례 Fire on Board the Panamanian Passenger Ship Universe Explorer ... 115
• 3. 1996년 12월 14일 사례 Allision of the Liberian Freighter Bright Field with the Poydras Street Wharf, Riverwalk Marketplace and New Orleans Hilton Hotel ... 117
• 4. 2003년 10월 15일 사례 Allision of Staten Island Ferry Andrew J. Barberi ... 119
• 5. 2004년 3월 6일 사례 Capsizing of U.S. Small Passenger Vessel Lady D ... 121
• 6. 2005년 10월 2일 사례 Capsizing of New York State-Certificated Vessel Ethan Allen ... 122
• 7. 2006년 7월 18일 사례 Heeling Accident on M/V Crown Princess ... 124
• 8. 2008년 3월 23일 사례 Sinking of U.S. Fish Processing Vessel Alaska Ranger ... 126
• 9. 2009년 12월 20일 사례 Collision Between U.S. Coast Guard Vessel CG 33118 and Sea Ray Recreational Vessel CF 2607 PZ ... 127
• 10. 2010년 5월 8일 Allision of Passenger Ferry Andrew J. Barberi With St. George Terminal ... 129
• 11. 2013년 1월 9일 사례 Allision of the Passenger Vessel Seastreak Wall Street ... 130
• 제4절 송유관사고 사례 ... 132
• 1. 1994년 3월 23일 사례 Texas Eastern Transmission Corporation Natural Gas Pipeline Explosion and Fire ... 132
• 2. 1994년 6월 9일 사례 UGI Utilities, Inc., Natural Gas Distribution Pipeline Explosion and Fire ... 135
• 3. 1996년 11월 21일 사례 San Juan Gas Company, Inc./Enron Corp. Propane Gas Explosion ... 137
• 4. 2010년 7월 25일 사례 Enbridge Incorporated Hazardous Liquid Pipeline Rupture and Release ... 138
• 5. 2010년 9월 9일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Natural Gas Transmission Pipeline Rupture and Fire ... 140
• 6. 2014년 3월 12일 사례 Natural Gas-Fueled Building Explosion and Resulting Fire ( Gas explosion and subsequent fire) ... 142
• 제5절 유해물질 사고 사례 ... 144
• 1. 1995년 10월 23일 사례 Tank Car Failure and Release of Poisonous and Corrosive Vapors, Gaylord Chemical Corporation ... 144
• 2. 2001년 7월 14일 사례 Hazardous Materials Release From Railroad Tank Car With Subsequent Fire ... 145
• 3. 2002년 9월 13일 사례 Rupture of a Railroad Tank Car Containing Hazardous Waste ... 148
• 4. 2009년 7월 15일 사례 Cargo Hose Rupture and Release of Anhydrous Ammonia During Offloading of a Werner Transportation Services Cargo Tank Motor Vehicle at the Tanner Industries Plant ... 150
• 제6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미국 연방경찰(FBI) 수사 관련 사례 ... 151
• 1. Pacific Southwest 항공 Bae-146 추락사고 사례 ... 151
• 2. ValueJet 592편 추락사고와 Alaska 261편 추락사고 사례 ... 151
• 제3장 미국의 안전사고 조사 및 수사체계 ... 155
• 제1절 미국의 안전사고 조사관련 ... 157
• 1.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 157
• 2. 미국 해안 경비대 (United States Coast Guard, USCG) ... 165
• 3. 미국 화학물질 안전 및 위험 위원회 (United States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 USCSB) ... 168
• 4.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 171
• 5. 미국 재난비상지원과 조사권한 ... 171
• 제2절 미국의 안전사고 수사관련 ... 172
• 1. 미국 연방수사국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 172
• 2. 미국 주 경찰 ... 173
• 제4장 사고조사 관련 내용과 수사매뉴얼 ... 175
• 제1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의 최종보고서 ... 177
• 제2절 미국 연방항공청의 내항 지침서 ... 178
• 제3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조사매뉴얼 ... 179
• 제4절 미국 법무부 장관의 미국 연방경찰(FBI) 국내 활동 가이드 ... 180
• 제5절 미국 연방경찰(FBI) 수사 매뉴얼 관련 ... 180
• 제6절 경찰관련 수사 매뉴얼 ... 181
• 제7절 그 외 산림청 및 토지관리국 등 조사 매뉴얼 ... 182
• 제5장 일본의 안전사고 조사 및 수사체계 ... 183
• 제1절 개관 및 담당기관 ... 185
• 제2절 대규모 안전사고의 개념 ... 186
• 제3절 대규모 안전사고의 형태 ... 186
• 1. 수송관련 사고 ... 186
• 2. 산업관련 사고 ... 190
• 3. 소비자관련 사고 ... 191
• 제4절 대규모 안전사고와 형사법령 ... 192
• 제5절 대규모 안전사고의 초동수사 관련 지침 ... 192
• 제6절 대규모 안전사고에서의 수사와 조사와의 관계 ... 194
• 1. 현황 ... 194
• 2. 사고조사기관과 사고수사기관 ... 198
• 제7절 수사의 곤란성과 전문수사원 ... 199
• 1. 수사의 곤란성 ... 199
• 2. 전문수사원 ... 199
• 제6장 결 론 ... 202
• 참고문헌 ... 206
• Abstract ... 208
• 부록1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항공조사 매뉴얼 ... 210
• 부록2 미국 연방수사국 범죄현장 수사매뉴얼 ... 288
• 부록3 미국 시애틀 경찰 매뉴얼에서 주요 수사 중 보트선박 사고 ... 312
• 부록4 일본 교통(운수)안전위원회 현황 ... 318
• 부록5 일본 교통안전위원회 설치법 (법률 제74호) ... 333
• 부록6 일본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 시행령 (정령 제231호) ... 345
• 부록7 일본 교통안전위원회설치법시행규칙(국토교통성령 제35호) ... 346
• 부록8 일본 교통안전위원회 사무국조직규칙 (국토교통성령 제72호) ... 348
• 부록9 일본 교통안전위원회 운영규칙 (교통안전위원회규칙 제1호) ... 352
• 부록10 일본 교통(운수)안전위원회 사고등 조사실시 요령통칙 ... 360
• 부록11 일본 미에현(三重県)경찰 돌발적 중대사안 초동조치계획 ... 368
• 부록12 일본 대규모사고사건(특수업무상과실)의 수사 ... 376
• 부록13 일본 전문수사원 제도 ... 389
• 끝페이지 ...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