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고찰(II)

안영진

doi:10.23841/egsk.2013.16.3.528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고찰(II)
A Study o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in Germany (II)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6 no.3, 2013년, pp.528 - 54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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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보장,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3대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증진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2대 중점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 및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at is debat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by the case of Germany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strategy and measure of energy policy which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Energy policy of Germany revealed through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pulsion of the energy policy trying to overcome the crisis of energy resources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Firstly,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goal of German government's recent energy policy, and secondly discusses the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of policy to achieve the main directions of Germany's energy polic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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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독일은 2009년부터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생에너지난방법’(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EEWärmeG)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난방)열 분야에서 2020년까지 최소한 14%,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난방법’에 따르면 신규 건물(2008년 12월 31일 이후 완공)의 경우 건물주가 일정 면적(50㎡)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설로 갖추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시설을 설치할 때 보조금 또는 저리융자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지향목표를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선진국 가운데서도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실행수단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 연구는 특히 선진국 가운데서도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실행수단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에너지구상 2050’ 및 ‘에너지전환’에 따라 2011년 7월 법을 다시 개정(2012년 1월부터 시행)하여 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를 더욱 더 가속화하도록 했다.
3) 2004년 개정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는데, 해안 풍력에 대한 매입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수력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또한 태양광에 대한 매입가격도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적 지원조치 없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다. 2007년 12월 ‘통합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을 통해 재생에너지법은 개정(2009년부터 시행) 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방법을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에너지원별 매입가격을 조정한 것이었다.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 관련 설비의 현대화 보수 비율을 1%에서 2%로 두 배로 높이고, 건물 관련 열(난방) 수요를 2020년까지 20% 줄이고, 2020년 이후에는 모든 신축 건물을 ‘기후 중립’으로 하며 건물 관련 에너지 수요량을 2050년까지 80% 감소시키는 등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BMWi, 2011).
그리고 ‘에너지구상 2050’ 및 ‘에너지전환’에 따라 2011년 7월 법을 다시 개정(2012년 1월부터 시행)하여 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를 더욱 더 가속화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풍력발전과 바이오매스 등을 중심으로 송전 사업자의 전력 매입가격을 인상하고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기본 매입가격이 여타 재생에너지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발전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입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는데, 인하율은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촉진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컨대 해상 풍력발전의 진흥프로그램으로 총 50억 유로의 융자 범위가 마련되었다.

성능/효과

1) 화석 에너지원의 유한성이 상존하고 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가 단기간 안에 이뤄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조건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독일의 확고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이에 보다 유연하게 재생에너지의 수급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전력망 기술인 지능형 송 전망(intelligente Stromnetze) 혹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고압 직류 송전망을 통해 전력 생산과 소비에 있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아울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생산된 전력을 생산자 측에서 소비자 측에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소비자 중심의 발전’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점을 통합하여 네트워크의‘공급이 최적화된 전력 소비’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4)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정비 확충은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원전 폐기 계획에 따라 남부 독일의 주들(예를 들어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로 북부 독일에서 풍력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을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송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에너지패키지’에는 모두 8개의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을 1차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낮춘다는 것이며, 다섯째 전력 소비를 2008년 대비 2020년에 10%, 2050년에 25% 절감한다는 것과 여섯째 교통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0%, 2050년까지 40%까지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량 비율을 현재 매년 전체 건물의 1% 미만에서 2%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건물의 난방열 수요를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80%로 감축한다는 것과 마지막 여덟째 에너지 생산성(원단위)을 매년 2.1%씩 제고해 나간다는 것 등이다(표 1).
둘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18%,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45%, 2050년까지 6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과 셋째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35%, 2030년까지 50%, 204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로 높여간다는 것이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을 1차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낮춘다는 것이며, 다섯째 전력 소비를 2008년 대비 2020년에 10%, 2050년에 25% 절감한다는 것과 여섯째 교통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0%, 2050년까지 40%까지 절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량 비율을 현재 매년 전체 건물의 1% 미만에서 2%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모든 건물의 난방열 수요를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80%로 감축한다는 것과 마지막 여덟째 에너지 생산성(원단위)을 매년 2.
위에서 언급한 독일의 ‘에너지구상 2050’와 ‘에너지전환’이 지향하는 주요 목표는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80~95%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18%,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45%, 2050년까지 60%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과 셋째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35%, 2030년까지 50%, 2040년까지 65%, 2050년까지 80%로 높여간다는 것이다. 넷째 에너지 효율성을 1차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낮춘다는 것이며, 다섯째 전력 소비를 2008년 대비 2020년에 10%, 2050년에 25% 절감한다는 것과 여섯째 교통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를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10%, 2050년까지 40%까지 절감한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특히 독일에서 풍력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해와 발트해의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 고압 송전선망의 확충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북부 독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요가 높은 서남부 독일의 인구 및 산업 밀집지역에 송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특히 선진국 가운데서도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실행수단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지향목표를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해 보고자 한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와 크게 다른 점은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이 24시간 일정하게 이뤄질 없다는 것으로, 이처럼 재생에너지 발전 특유의 출력 변동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를 모아 응축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⁵⁾ 부족한 전력을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달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축전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수소 및 압착 공기를 이용한 새로운 장기 에너지 저장시스템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저장발전소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네트워크 이용 요금의 면제를 연장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일은 지능형 전력 계량계(검침계)의 도입 및 보급 확대도 시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독일의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는 무엇인가?	최근 들어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 확립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에너지 효율의 증진’과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라는 2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세제의 생태적 개편과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구상2050'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독일 정부는 전후 오랜 시간동안 일련의 에너지 정책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의지가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2010년 9월에 발표된 ‘에너지구상 2050’(Energiekonzept 2050)이다. 독일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적이고 신뢰 할 수 있으며 지불 가능한 에너지공급’이라는 부재가 말해주듯이 재생에너지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독일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고 있다(BMU, 2011a). 아울러 독일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에너지정책의 일부를 수정할 상황을 맞이하여 2011년 6월 원전 폐기를 선언한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BMU, 2012).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2대 중점과제는 무엇인가?	최근 들어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 확립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에너지 효율의 증진’과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라는 2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세제의 생태적 개편과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도 모색하고 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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