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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6 no.3, 2013년, pp.528 - 542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at is debat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by the case of Germany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strategy and measure of energy policy which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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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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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는 무엇인가? | 최근 들어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 확립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에너지 효율의 증진’과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라는 2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세제의 생태적 개편과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도 모색하고 있다. | |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구상2050'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 독일 정부는 전후 오랜 시간동안 일련의 에너지 정책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의지가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2010년 9월에 발표된 ‘에너지구상 2050’(Energiekonzept 2050)이다. 독일은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미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전략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친환경적이고 신뢰 할 수 있으며 지불 가능한 에너지공급’이라는 부재가 말해주듯이 재생에너지 시대의 도래에 따른 독일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강조하고 있다(BMU, 2011a). 아울러 독일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에너지정책의 일부를 수정할 상황을 맞이하여 2011년 6월 원전 폐기를 선언한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BMU, 2012). | |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2대 중점과제는 무엇인가? | 최근 들어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 확립 그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이라는 에너지정책의 3대 기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에너지 효율의 증진’과 ‘재생에너지의 이용 확대’라는 2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세제의 생태적 개편과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도 모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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