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지표와 대안지표를 활용한 토지적성등급 비교분석 - 충청북도 증평군을 대상으로 Comparative Analyses of Land Appropriateness Degrees Based on the Basic and Alternative Indicators : Focused on Forest Areas Surrounding Management Zones in Chungcheongbuk-Do Jeungpyeong Counties원문보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시 토지의 적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존지침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본지표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한계를 타개하기 토지적성평가시 새로운 지표로평가지표를 대체하였을 때 변화되는 적성등급까지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인하였다. 토지적성평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체지표를 추가 하거나, 좀 더 효과적인 대체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시 토지의 적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존지침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본지표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한계를 타개하기 토지적성평가시 새로운 지표로평가지표를 대체하였을 때 변화되는 적성등급까지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인하였다. 토지적성평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체지표를 추가 하거나, 좀 더 효과적인 대체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an help to evaluate whether to preserve or to develop through analysis of various land characteristics. So, the evaluation index and method are very important for making the best result. The principl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dentify effective method that ca...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an help to evaluate whether to preserve or to develop through analysis of various land characteristics. So, the evaluation index and method are very important for making the best result. The principl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dentify effective method that can make up for the distortion of land suitability value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The objective area of this study is comparative flat Jeungpyeong-gun. The procedur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mplem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 the normal index on Guideline. Second, verify land suitability grade about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The third, redo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 two alternative index on $^*$Guideline. The fourth, identify effective method between normal index and alternative index. The results of this tests show that the development suitability value is higher than preservation suitability value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near existing development area. For that reason, this study needed to use substitution index in order to make up for the weakness. The level of land price and distance from road were main considerations. Finally, the derivative model is as follows. The derivative model confirmed the best assessment method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near existing development area.
Land Suitability Assessment can help to evaluate whether to preserve or to develop through analysis of various land characteristics. So, the evaluation index and method are very important for making the best result. The principle objectiv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dentify effective method that can make up for the distortion of land suitability value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The objective area of this study is comparative flat Jeungpyeong-gun. The procedur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mplement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 the normal index on Guideline. Second, verify land suitability grade about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The third, redo land suitability assessment as two alternative index on $^*$Guideline. The fourth, identify effective method between normal index and alternative index. The results of this tests show that the development suitability value is higher than preservation suitability value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near existing development area. For that reason, this study needed to use substitution index in order to make up for the weakness. The level of land price and distance from road were main considerations. Finally, the derivative model is as follows. The derivative model confirmed the best assessment method in the forest bordering the management area near existing develop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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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려고 한다.
우선등급 분류 및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지표별 물리적 특성·지역특성·공간적 입지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주제도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안하여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체지표를 추가 하거나, 좀더 효과적인 대체지표가 어떤것 인지를 확인하기보다는 현행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아보는 데에 1차적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고유지표나 대체지표를 찾아보고 추가하는 방법이 아니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의 방법과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의 기타 방법을 활용하였을 때에, 도시지역과 접하는 관리지역 임야를 가장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찾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시 기개발지 인접으로 인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의 토지적성값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의 기본지표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관리지역 경계부임야에 대해 타당한 적성등급이 나오는지 확인 후,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2가지의 대안지표를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이 연구는 토지적성평가시 기개발지 인접으로 인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의 토지적성값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좀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데 1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의 기본지표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여 관리지역 경계부임야에 대해 타당한 적성등급이 나오는지 확인 후,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2가지의 대안지표를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제안 방법
또 공간적 입지특성 요인인 기개발지와의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지표는 도로와의 거리를 대체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적성 평가지표 가운데 기본지표로 사용된 용도전용비율을 대체하여 지가 수준을 사용하고, 기본지표로 사용된 기개발지와의 거리 지표를 대체하여 도로와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또 공간적 입지특성 요인인 기개발지와의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지표는 도로와의 거리를 대체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적성 평가지표 가운데 기본지표로 사용된 용도전용비율을 대체하여 지가 수준을 사용하고, 기본지표로 사용된 기개발지와의 거리 지표를 대체하여 도로와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특성반영을 위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체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등급값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개발적성관련평가 가운데 기개발지와의 거리지표의 평가값이 높게 나오기 때문으로 개발 적성관련 평가지표를 대체지표로 활용하였다.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특성반영을 위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성값 산정 방법을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E-G)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기본지표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주제도로 평가하였으며, 대체지표 부분만 지가수준과 도로와의거리 지표로 평가하였다. 기본지표 토지적성평가와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 남측의 경지정리지역 인근지역 중 일부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어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기본지표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주제도로 평가하였으며, 종합적성값 산정부분만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기본지표를 사용하여 평가시와 대체지표로 평가시 그리고, 종합적성값 산정방법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비교하였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할 때에 단서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표를 기본지표라 칭한다. 기본지표를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여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부분의 토지적성등급을 위성영상과 비교해 보고, 대안지표를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의 토지적성등급 값을 비교하였다.
기본지표를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적성 등급 값을 바탕으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부분의 적성 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필지를 위성영상 확인을 통해 비교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먼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의 기본지표에 근거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 경계부 인근 필지가 임야 임에도 불구하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지표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인해 개발적성으로 평가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제적으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토지적성등급이 보전적성값이 아닌 개발적성값을 나타내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지표(지가수준과 도로와의거리)를 동원하였다.
사례지역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내 시·군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시행 후, 도출되는 결과인 토지적성등급을 비교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비교대상지역을 대체지표 및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의 적성등급과 비교 분석한다. 선정된 비교대상지역은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보전등급(1, 2등급), 중간등급(3등급), 개발등급(4, 5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개발등급은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물이며, 이 연구에서는 개발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이 보전등급으로 얼마나 바뀌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상의 기본지표에 근거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 경계부 인근 필지가 임야 임에도 불구하고 기개발지와의 거리 지표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인해 개발적성으로 평가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제적으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토지적성등급이 보전적성값이 아닌 개발적성값을 나타내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지표(지가수준과 도로와의거리)를 동원하였다. 이연구에서는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차감(E-F-G)하여 종합적성값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E-G)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비교대상지역을 대체지표 및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의 적성등급과 비교 분석한다. 선정된 비교대상지역은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보전등급(1, 2등급), 중간등급(3등급), 개발등급(4, 5등급)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개발등급은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물이며, 이 연구에서는 개발등급으로 평가된 지역이 보전등급으로 얼마나 바뀌는지를 분석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리지역 세분시 적성등급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기본지표 토지적성 평가에서 개발등급으로 나타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 부분은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이는 임야지역이 개발이 적합하다는 논리로 귀결 되므로, 보전등급으로 얼마나 바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지표를 적성등급으로 선정하였다.
기본지표로 평가하였을 때, 기개발지 인접으로 도시 지역 북쪽의 임야 부분이 주로 3∼5등급의 개발적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런 현상을 보완하고자 대체지표(지가수준과 도로와의거리)와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결과 대체지표 사용시에는 기본지표 사용시와 유사한 결과 값을 나타내지만,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을 때는 대부분 보전적성등급을 나타내는 걸로 평가되었다.
실제적으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토지적성등급이 보전적성값이 아닌 개발적성값을 나타내는 현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지표(지가수준과 도로와의거리)를 동원하였다. 이연구에서는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차감(E-F-G)하여 종합적성값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E-G)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종합적성값은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차감하여 필지별로 토지의 종합적성값을 산출하였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상에 명기된 부문별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증평군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개발적성 중 용도전용비율은 기준년도로부터 5년전 공시지가전산자료 구축이 불가능하여 평가지표군의 지역특성 지표 가운데 개발성 지표에 해당하는 도시용지 인접비율로 대체하여 적용하였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변경가능한 지표를 변경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충북권내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접하고 있는 시·군을 살펴보았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확인하고,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부분을 위성영상 및 적성등급을 이용하여 비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대체지표(지가수준, 도로와의거리)를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과 보전적성 값을 차감(E-F-G)하여 종합적성값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E-G)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존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비교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확인하고,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부분을 위성영상 및 적성등급을 이용하여 비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대체지표(지가수준, 도로와의거리)를 활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과 보전적성 값을 차감(E-F-G)하여 종합적성값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E-G)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하는 방법과 기존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비교 한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과 보전적성값을 차감(E-F-G)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종합적성값을 사용하여 부여된 토지적성등급이 지역의 특성 및 현황에 부적합하다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E-G)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할 수 있다.
0, 2005)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했다. 토지적성 평가 수행을 위한 주제도 및 평가지표는 증평군의 연속주제도, 연속지적도,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기초 자료 및 DB를 구축하였다.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개발한 프로그램인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표준프로그램Ver4.0, 2005)을 이용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했다. 토지적성 평가 수행을 위한 주제도 및 평가지표는 증평군의 연속주제도, 연속지적도,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평가기초 자료 및 DB를 구축하였다.
대상 데이터
도시지역,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추출하여 토지적성평가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사례지역인 증평군 중앙부 보강천 인근으로 우선보 전지가 설정되었으며, 도시지역 동측 도안면사무소 소재지와 한국교통대증평캠퍼스 인근을 중심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도시지역 남측 경지정리지역 주변으로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도시지 사례지역인 증평군 중앙부 보강천 인근으로 우선보 전지가 설정되었으며, 도시지역 동측 도안면사무소 소재지와 한국교통대증평캠퍼스 인근을 중심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도시지역 남측 경지정리지역 주변으로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충청북도 시·군 가운데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지닌 증평군을 선정하였다.
이에 충청북도 시·군 가운데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지닌 증평군을 선정하였다. 토지 적성평가의 평가대상지는 증평군의 용도지역 가운데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이다.
이론/모형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특성반영을 위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체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등급값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개발적성관련평가 가운데 기개발지와의 거리지표의 평가값이 높게 나오기 때문으로 개발 적성관련 평가지표를 대체지표로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이런 현상을 보완하고자 대체지표(지가수준과 도로와의거리)와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결과 대체지표 사용시에는 기본지표 사용시와 유사한 결과 값을 나타내지만,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을 때는 대부분 보전적성등급을 나타내는 걸로 평가되었다.
기본지표 토지적성평가와 같은 주제도로 평가하였으며, 대체지표 부분만 지가수준과 도로와의거리 지표로 평가하였다. 기본지표 토지적성평가와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 남측의 경지정리지역 인근지역 중 일부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어서 평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평가되었다. 적성평가결과 1등급은 0.
분석 결과, 위성영상과 각 방법으로 토지적성평가 시행후 도출된 토지적성등급을 비교하여, 토지적성평가 시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특성반영이 가장 잘된 평가방법은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개발적성값에서 보전적성값을 차감(E-G)하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기본지표로 평가했을 때 보다는 위성영상으로 임야로 보이는 지역의 적성등급이 1∼2등급으로 평가되는 특징을 보였다.
사례지역인 증평군 중앙부 보강천 인근으로 우선보 전지가 설정되었으며, 도시지역 동측 도안면사무소 소재지와 한국교통대증평캠퍼스 인근을 중심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도시지역 남측 경지정리지역 주변으로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도시지 사례지역인 증평군 중앙부 보강천 인근으로 우선보 전지가 설정되었으며, 도시지역 동측 도안면사무소 소재지와 한국교통대증평캠퍼스 인근을 중심으로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도시지역 남측 경지정리지역 주변으로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전반적으로 도시지
증평군 종합적성등급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지표(지가수준, 도로와의거리)를 사용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값을 보이지만 1등급은 조금 증가하고 5등급은 조금 감소하는 전반적으로 개발적성 보다는 보전 적성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인다.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을 때는, 대체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개발적성이 감소하고 보전적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증평군 종합적성등급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지표(지가수준, 도로와의거리)를 사용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값을 보이지만 1등급은 조금 증가하고 5등급은 조금 감소하는 전반적으로 개발적성 보다는 보전 적성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인다. 종합적성값 산정방법을 변경하였을 때는, 대체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개발적성이 감소하고 보전적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다.
후속연구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2004년 이후에는 미흡하나마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체지표군 중, 일부 지표를 선별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침 상에 제시되고 있는 기본지표와 대체지표의 개선과 보완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 지속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토지 적성평가의 신뢰성과 적정성은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대체지표 사용이나 기초자료의 정확도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종합적인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폭넓게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법이 토지적성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토지 적성평가의 신뢰성과 적정성은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대체지표 사용이나 기초자료의 정확도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종합적인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폭넓게 연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법이 토지적성평가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 질 때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근본 목적과 부합하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토지적성평가란 무엇인가?
토지적성평가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 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
토지적성평가 지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토지적성평가 지침은 2002년 12월 16일 제정된 이례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제도로 다듬어져 왔다. 지침은 총칙, 일반원칙, 토지적성평가 실시, 업무지원 및 특례, 부칙 및 별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분류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즉 토지 분류는 토지 고유의 자연적·사회적 제 성질을 기초로그 성격을 유형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Cho, Bong Un, 2005) 예를 들어 경사도에 따라 저지, 평지, 급경사지 등으로 구분하거나, 기후에 따라 한대, 온대, 열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토지분류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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