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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The Police's Public Safety Infra Constru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12, 2013년, pp.715 - 723  

김현동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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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주제어

#성폭력   #범죄피해자   #피해자 지원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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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에게 과연 경찰이 어떠한 치안인프라를 구축해야만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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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폭력 범죄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란 현행법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1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를 “성폭력 행위자”라 하고, 그에 따른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칭한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들로 국한되어 있고,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성폭력 범죄의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유형으로 국한되어 있는가?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들로 국한되어 있고,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보다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2이 우선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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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L. Hackett, A. Day, and P, Mohr, "Expectancy Violation and Perceptions of Rape Victim Credibility,"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Vol.13, pp.323-334, 2008. 

    상세보기 crossref

  2. J. Jordan, "Beyond belief?: Police, rape and women's credibility,"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 Practice, Vol.4, No.1, pp.29-59, 2004. 

  3. 송기오, 강경래, 한국사법개혁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4. 김효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의 활성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pp.81-103, 2005. 

  5.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6. 강은영, 김한균, 이원상,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자동보호체계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7권, pp.5-44, 2010. 

  7.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87권, pp.5-44, 2011. 

  8. 육지영, 성폭력 발생시 법의간호사의 역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9. 류경희,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융합행정", 한국공안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pp.27-63, 2013. 

  10. 김미정, 미국의 법의간호학 교육과정 및 법의간호사의 역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 김학석,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개선 및 피해자 기금 설립 방안", 한국피해자학회 추계학술대회, 2008. 

  12. 장규원, "피해자와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pp.5-44, 2010. 

  13. 이정수, 호주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연구, 법무연수원, 2006. 

  14.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피해자지원협회지, 제5권, pp.1-17, 2013. 

  15. 김지선, "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통합모형에 따른 다기관 협력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pp.5-3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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