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
Following the social consensus for the need to stop sexual violence, the government has amended juvenile sex protection laws to impose fees on education practitioners who do not repor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nd amende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nd victim protection laws' (2012. 2) so that the police can investigate on site. However, regardless of these wide efforts, the reality is that sexual crimes against the socially weak do not seem to be dwindling, raising concerns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amendments. Generally sexual crimes are hard to prove, and even if reports are filed, most cases are dropped with non-prosecution disposition. Victims are usually limited to women and children and this leads to secondary victims. As this thesis states, developed countries have a more systematic protection methods than our countr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the construction of public safety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sexual abuse victims (enhancing safety protocols with related organizations, implementing a bill of rights for the victims, prevention-centered police education, amendments to current law) to limi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riminal injurie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에게 과연 경찰이 어떠한 치안인프라를 구축해야만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하려고 한다.
제안 방법
이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전문성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범죄통제 및 범죄예방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로고 및 표어를 제작하고 피해보상 법률에 관한 안내서를 만들었으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관서 구조를 변화하려는 노력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 하였다.
성능/효과
뿐만 아니라 피해자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도 협력을 추진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전개 하였다. 그 결과 언론에서는 경찰의 피해자보호활동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주민의 신뢰도 강화되었다. 또한 모든 경찰관이 범죄피해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후속연구
또한 법의간호사의 영역3이 단순히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아동·배우자 학대, 사고로 인한 사망, 외상, 폭력의 희생자 및 이들의 가해자와 다른 모든 범죄 행위자에 대한 법적용 분야에서의 임상적 간호 수행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는 전국 병원에 법의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경찰 수사와 관련되어 유기적 조력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산하기관인 학술위원회의 세미나 및 대규모 컨퍼런스 등을 통한 학자와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대책 등을 논의함으로써 한층 더 피해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종합시스템이 피해자지원 전담기구로 지정받게 되면 별도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지역사회 단위로 실시되고 있음으로 지역사회 활동으로 인식이 확장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범죄행위를 차단할 만한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후대책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인 지역의 순찰인력을 보강하여, 범죄를 실행하려는 자들에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의 범죄피해자지원 정책과 비교해 보았을때, 공공 및 민간단체의 지원 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성폭력 범죄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란 현행법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1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범한 자를 “성폭력 행위자”라 하고, 그에 따른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칭한다.
성폭력 범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들로 국한되어 있고,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성폭력 범죄의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 유형으로 국한되어 있는가?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들은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 및 아동들로 국한되어 있고,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보다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2이 우선시 되고 있다.
참고문헌 (15)
L. Hackett, A. Day, and P, Mohr, "Expectancy Violation and Perceptions of Rape Victim Credibility,"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Vol.13, pp.323-334, 200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