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모델 2>는 ‘서비스드레지던스와 소형주택과의 연계’ 방식이다. 동일 건축물에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대시설 등을 갖춘 서비스드레지던스와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서비스드레지던스와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화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주자는 서비스드레지던스 관련 서비스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서비스시설은 저층부에 위치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가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그간 아파트 일변도의 분양주택 위주의 대규모 주택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요구에 대응하면서 민간임대주택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주택사업 다양화를 위해 주택과 시설의 연계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새로운 주택유형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유연화하는 방안에 집중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것을 지향하였다는 점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서비스드레지던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거유형으로서 공급현황을 다룬 연구, 관광 ·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방향을 다룬 연구,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나 계획적인 측면에서 공급방식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된 주택과 시설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참고로 하되, 선행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주택과 시설간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이제는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정책적으로 개발·보급하기 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이 발굴·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시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왔던 법제도를 유연화하여 향후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노유자시설, 단기체류 숙박시설, 공공복지시설 등과 주택의 다양한 연계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택에서의 생활지원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시설이 연계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인 노인복지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공급 및 운영실태와 일본의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과 관련한 제도와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의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모델을 도출하고, 실현가능성과 제도유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 고객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개 서비스드레지던스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주요고객 계층은 비즈니스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관광객, 회사원 등이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장기숙박보다는 파티, 회의, 여행 등의 모임 장소의 목적으로 하는 단기숙박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또한 기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거나 확장하여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도서관 등)을 구상하였다. 공공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계획하였으며,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다. 변경안은 기존에 계획하였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선 및 출입구를 수정하였다.
- 도심에 남아있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인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용지에 공공시설(복지시설)과 민간임대주택(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하기 위해 현행 제도상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하여 복합 건축물을 조성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공공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함에 따라 공공시설의 부대시설 또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인 노인복지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공급실태를 분석한다. 관련 자료의 분석과 함께 3개 사례씩 선정하여 운영주체 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하면서 다양한 시설연계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택에서의 생활지원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시설이 연계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인 노인복지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공급 및 운영실태와 일본의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과 관련한 제도와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의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모델을 도출하고, 실현가능성과 제도유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 노인복지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공급·운영실태, 일본의 시설연계형 주택공급 관련 제도와 사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의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모델을 설정하였다.
- 관련 자료의 분석과 함께 3개 사례씩 선정하여 운영주체 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하면서 다양한 시설연계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의 3가지 모델을 설정한 다음, 현재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곳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를 진단한다.
- 또한 저층부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장/단기보호실, 자원봉사실 등)까지 용도를 확장하여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단지 내 커뮤니티 증진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커뮤니티 노드를 신설하고 어린이도서관, 식당, 로비 등과 동선을 연결하였다.
- 변경안은 기존에 계획하였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선 및 출입구를 수정하였다. 도서관, 열람실 등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각 기능의 연계를 고려하여 휴게실, 공개공지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였다. 기존 주출입구는 외부에서 진입하는데 협소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으로 출입구의 규모 및 수를 확장하였다.
- 변경 안은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초기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공간배치와 동선을 중심으로 수정하였고, 저층부에 위치하는 생활서비스시설을 가로 이면부에 접하도록 전면부를 확장 배치하여 내 · 외부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가로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엘리베이터(코어)를 분리하여 설치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내데스크의 규모도 확장하였으며, 각 시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동선을 조정하였다.
- 신설하는 복지시설은 지하1층~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3층~7층에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거나 확장하여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도서관 등)을 구상하였다. 공공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계획하였으며,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다.
- 변경 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여 층수를 12층으로 조정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의 층을 나누어 기능을 분리하였다. 또한 저층부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장/단기보호실, 자원봉사실 등)까지 용도를 확장하여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단지 내 커뮤니티 증진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커뮤니티 노드를 신설하고 어린이도서관, 식당, 로비 등과 동선을 연결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의 3가지 모델을 설정한 다음, 현재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곳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우선 키타큐슈시 토바타 C가구 정비사업(戶畑 Ｃ街區整備事業)은 대규모 시유지를 활용하여 구청, 고령자용 시영주택, 장애자 지역활동센터 및 보육소, 공사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고령자복합시설을 복합 건설하여 다세대가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의 기술과 노하우,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일괄 공모형 프로포절방식을 채용하여 시설 전체에 대해 설계부터 공사까지를 일괄하여 진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개략적인 부지면적만을 제시하고 각 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를 사업자에게 일임함으로써 자유도가 높은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다.
- 초기 설계안의 복합건축물은 단지형 다세대의 높이 규정을 적용하여 층수를 5층으로 계획하였고, 저층은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로만 구성하였다. 변경 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여 층수를 12층으로 조정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의 층을 나누어 기능을 분리하였다. 또한 저층부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장/단기보호실, 자원봉사실 등)까지 용도를 확장하여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 변경 안은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초기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공간배치와 동선을 중심으로 수정하였고, 저층부에 위치하는 생활서비스시설을 가로 이면부에 접하도록 전면부를 확장 배치하여 내 · 외부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가로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공공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계획하였으며,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계획하였다. 변경안은 기존에 계획하였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선 및 출입구를 수정하였다. 도서관, 열람실 등의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각 기능의 연계를 고려하여 휴게실, 공개공지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였다.
- 상대적으로 현재 시설운영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3곳을 추천받아 운영실태와 공급활성화를 위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공급규모는 18평형부터 38평형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입주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각 규모에 따라 분양가격 및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인 노인복지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공급실태를 분석한다. 관련 자료의 분석과 함께 3개 사례씩 선정하여 운영주체 대상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제도가 유사하면서 다양한 시설연계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와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의 3가지 모델을 설정한 다음, 현재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곳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일본의 시설연계형 주택공급 사례로서 PFI방식, 정기차 지권제도, 서비스부고령자주택 제도를 활용한 3사례를 살펴보았다. 우선 키타큐슈시 토바타 C가구 정비사업(戶畑 Ｃ街區整備事業)은 대규모 시유지를 활용하여 구청, 고령자용 시영주택, 장애자 지역활동센터 및 보육소, 공사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고령자복합시설을 복합 건설하여 다세대가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 정면으로 목정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유사한 레지던스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객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추정된다. 초기 설계안은 서비스드레지던스와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한 건축물로 저층부에 패밀리레스토랑, 편의점, 세탁소 등의 생활서비스 시설과 서비스드레지던스 이용 고객들을 위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변경 안은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초기 계획했던 프로그램의 공간배치와 동선을 중심으로 수정하였고, 저층부에 위치하는 생활서비스시설을 가로 이면부에 접하도록 전면부를 확장 배치하여 내 · 외부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가로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대상 데이터
- 대상지는 서울 도심에 건립 중인 ‘코발트팰리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로 선정하였다.
- 대상지는 서초 우면지구의 ‘네이처힐가든’ 단지형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로 선정하였다.
- 대상지는 현재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입주한 부지로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건립연혁과 잔여용적률을 감안하여 재건축 필요시기가 곧 도래하면서 어느 정도의 잔여용적률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 초기 설계안은 복지시설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공공용지의 잔여용적률에 한하여 건립하도록 계획하였다. 신설하는 복지시설은 지하1층~지상2층으로 계획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은 3층~7층에 배치하였다. 또한 기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재배치하거나 확장하여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도서관 등)을 구상하였다.
- 노인 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이 복합되는 건축물은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목욕탕, 식당, 카페테리아 등과 노인복지주택에 필요한 부대시설(조리실, 식당, 물리치료실 등)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초기 설계안의 복합건축물은 단지형 다세대의 높이 규정을 적용하여 층수를 5층으로 계획하였고, 저층은 노인복지주택의 부대시설로만 구성하였다. 변경 안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최소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규모를 산정하여 층수를 12층으로 조정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과 노인복지시설의 층을 나누어 기능을 분리하였다.
성능/효과
- 4) 호텔식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셀프서비스방식의 주거, 취사 등이 가능하며, 업무용 공간으로 제공되는 부수적인 시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5) 현재 수도권에 총 40개가 넘는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당수 사업장이 서울 중구와 강남구에 분포하고 있다.
- 또한 전문가 관리에 의한 건강상태 확인이나 생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 고령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8) 서비스부고령자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시 정비비용 보조와 융자, 세금혜택 등이 주어진다.9)
- 민간의 기술과 노하우,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일괄 공모형 프로포절방식을 채용하여 시설 전체에 대해 설계부터 공사까지를 일괄하여 진행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개략적인 부지면적만을 제시하고 각 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를 사업자에게 일임함으로써 자유도가 높은 설계가 가능하게 하였다. 구청 등 공공시설은 건물완성 후 시가 매입하고, 공사임대주택은 시와 공사간 정기차지계약을 체결하였다.
- 둘째, 는 ‘서비스드레지던스와 소형주택과의 연계’로, 동일 건축물에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대시설 등을 갖춘 서비스드레지던스와 도시형생활주택 을 복합하는 방식이다.
- 셋째, 은 ‘공공시설과 민간주택사업의 공동개발’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용지에 공공시설(복지시설)과 민간임대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하는 방식이다.
- 첫째, 은 ‘노인복지시설과 일반주택과의 연계’로 하나의 단지 내에 노인복지시설과 복합화한 노인복지 주택과 단지형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후속연구
- 일본의 경우, 여러 사례에서 민간수익시설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간의 정기차지권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토지임대수익 확보를 도모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부대사업과 부속사업의 구분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공토지를 임대받는 경우는 민간수익사업으로 공급하는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을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속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 기간 동안 소유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사업기간 동안 해당 공공용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공공은 안정적인 공공용지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부속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업자에게 귀속할지 일정 수익 이상을 정부지급금에서 사전 공제하도록 할지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대 · 부속사업의 이익처리기준’ 또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 다만, 보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방식을 전제로 하는 3가지의 사업모델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너무 현행 유형을 고착화시키는 쪽으로 사업방식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특정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사업성 측면, 주거수요 대응 측면, 주거환경 측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택사업방식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노인복지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거주자의 주거인식, 만족도 등 비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업방식 모델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각 유형의 사업적,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또한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검토 · 제시한 제도 유연화 방안은 어디까지나 설정한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거나 유도가 필요한 부분을 다룬 것으로, 주거환경적인 문제 등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우려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 또한 서비스드레지던스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화하면서 저층부에 관련 서비스시설 및 근생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주택 내 거주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서 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 또한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이 지역과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저층부에 생활서비스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층부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층수산정 및 용적률과 관련한 규정완화가 필요하다[Table 6].
- 노인복지주택 저층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함께 공급할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필요한 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도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주택단지 내 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의 관련 규정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의 반발 등으로 시설공급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포함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단기 및 장기 보호서비스 보다는 방문요양서비스와 주간보호센터 정도의 기능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 따라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특정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사업성 측면, 주거수요 대응 측면, 주거환경 측면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포괄적인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택사업방식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노인복지주택과 서비스드레지던스의 거주자의 주거인식, 만족도 등 비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업방식 모델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각 유형의 사업적, 물리적, 비물리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모델 1>은 ‘노인복지시설과 일반주택과의 연계’로 하나의 단지 내에 노인복지시설과 복합화한 노인복지 주택과 단지형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본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주택동에 단지형다세대의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며, 노인복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노인복지시설 및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입면적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복지지설 및 공동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셋째, <모델 3>은 ‘공공시설과 민간주택사업의 공동개발’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용지에 공공시설(복지시설)과 민간임대주택(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복합하는 방식이다. 본 모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 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속사업의 유형, 부속 사업에 대한 장기간 토지임대, 이익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김찬호·조명 수(2011)도 미래 주택산업은 기존의 건설과 분양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주거생활의 가치를 제고 · 창출하는 주거서비스 산업으로 주택사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주택과 시설의 경계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시설이 혼합된 시설연계형 주택의 방향으로 주택사업방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김찬호 · 조명수(2011)는 주거수요 변화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 다음 주택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변화하는 주거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주택관련 법제에 한계가 있고 주택공급 방식 또한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 ·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 제도 유연화 방안 검토를 위한 3가지의 모델은 공급실태와 일본의 제도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적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으나, 3가지 모델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규모 주택사업방식을 대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사업모델을 포함하거나 이번에 다룬 사업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감안하면서 각각의 사업모델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검토 · 제시한 제도 유연화 방안은 어디까지나 설정한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거나 유도가 필요한 부분을 다룬 것으로, 주거환경적인 문제 등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우려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