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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행정구역에 기초한 어촌지역의 유형구분과 지역개발방향
The Classifi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s Direction of Rural Fishing Area Based on Administrative District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19 no.4, 2013년, pp.81 - 93  

김정태 (공주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election of land for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nd the standard used to classify fishing villages has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guidelines developed by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The approach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follows is likely to classify fishing villages without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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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어촌·어항법에 제시된 어촌의 기본단위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별 어촌의 규모와 분포, 그리고 개발방향으로서 어촌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우선 지역 내 어업의 특화정도는 어가 수, 어가비율을 이용하였다. 어가 수는 해당 지역에서 어업의 규모를 반영하고, 어가 비율은 해당지역 전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다른 대상과 지역 내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일반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어촌지역개발 방향은 주로 어촌관 광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는데(권삼문, 2000; 박구원․ 이수옥, 2002; 임영규 등, 2004; 김준, 2006; 장양례 등 2011), 최성애 등(2009)이 사용한 것과 같이 지역의 관광 기반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일반변수인 음식점업, 숙박업을 이용하였다.
  • 어촌계원의 거주지가 생활권에 따라 확장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선주 등 비교적 경제적인 여건이 양호한 어업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같은 추세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어업인이 도시지역으로 진입하여 어촌에서 생산된 부가 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 아울러 지역으로서 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보다 어업인 개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글은 그간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촌의 분포와 유형을 접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지역개발사업의 행정지원 주체인 행정 권역별로 분석하여 어촌지역개발과 관련한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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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촌지역의 개발유형과 사업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에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 특히 어촌지역의 개발유형과 사업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들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는데, 이 같은 접근은 몇 가지 문제를 안는다. 첫째, 어촌계원은 모두 어업인이라는 점에서 어촌계가 위치한 지역 내 비어업인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대상자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며, 나아가 어촌이 위치한 읍면 등 전체지역의 개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어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어촌계는 다수의 행정리, 인접 읍면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을 지원할 행정력 주체가 다를 수 있어 행정주체에 의한 핑퐁게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지역을 구분하는 단위인 어촌이 공식통계의 행정단위와 일치하지 않아 정책평가에 한계가 있다(김봉태․이성우, 2011). 따라서 효과적인 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어촌유형과 개발방향과 같은 어촌에 대한 검토는 행정권역에 의해 분류되고 검토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촌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며, 연안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국내 수산식품의 안정적 확보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수산업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의 악화는 어업인 감소와 전통적인 어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어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구상되고 수행되고 있다.
어촌에서 어업인감소와 어촌과소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촌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생활근거지로 수산식품의 안정적 확보, 연안관리를 중심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어촌은 수산업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악화로 어업인감소와 어촌과소화가 지속되고 있다. 주로 도시보다 높은 노령화, 소득과 생활 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수산물의 산업화, 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기초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정책수단으로 접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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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권삼문, 2000, 어촌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개발, 민속연구, 10, 73-90. 

  2. 김봉태, 이성우, 201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정량적 효과분석, 해양정책연구, 26(2), 75-104. 

  3. 김성귀, 김종덕?최성애, 1999. 소규모어항 개발 유형 연구,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 김성귀, 1999, 지속가능한 어촌관광개발, 해양수산, 174, 1-7. 

  5. 김성귀, 2004, 중심어촌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 234, 79-91. 

  6. 김성귀, 홍장원, 이성우, 최지연, 2007.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에 관한 연구. 

  7. 김영표, 2006, 기능요소 최적화를 통한 도시형 어항 개발모델에 관한 연구, 부경대 박사학위논문. 

  8. 김정태, 201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어촌지역 주민협력실태 : 어촌계원과 비어촌계원의 만족과 참여실태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1-22. 

  9. 김정태, 2013,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변화요인 분석 : 충남 5개 군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9(1) : 123-135. 

  10. 김준, 2006, 관광 콘테츠로서 어촌의 문화자원 연구, 도서문화, 28, 347-378. 

  11. 농림수산식품부, 2011, 어촌자원조사 총괄보고서,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12. 농림수산식품부, 2008,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 총괄편, 과천 : 농림수산식품부. 

  13. 농림부, 1996, 어촌지역 관광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매일경제 보도자료(2013.3.15일자), 수산업 경쟁력을 키우자. 

  15. 박구원, 이수옥, 2002, 해안어촌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6(3), 167-190. 

  1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9, 수협통계수첩, 서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7.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 

  18. 윤상호, 2011,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향후 추진과제, KMI 수산동향 4월호, 8-20. 

  19. 이승우, 2011, 어촌개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KMI 수산동향 1.2월호, 28-31. 

  20. 이영범, 허찬행, 홍근석, 2008,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정책설계 : IPTV 도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3) : 1-33. 

  21. 임영규, 이수범, 이승곤, 2004, 국내 어촌관광 실태에 따른 개발방향의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저널, 18(2), 309-322. 

  22. 장양례, 윤유식, 구본기, 2011, 어촌관광객의 선호속성, 어촌체험관광 만족도 및 체험관광 상품개발 지지도 : 추천의도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연구, 25(6), 341-363. 

  23. 정근식, 김준, 1995, 어촌마을의 집단적 지향과 공동체 운영의 변화, 도서문화, 13, 117-163. 

  24. 채동렬, 박준모, 조용준, 2010, 어촌계 소득증대 방안, 서울 : 수산경제연구원. 

  25. 최성애, 박상우, 김봉태, 2009,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 유형별 전략. 서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6. 통계개발원, 2008, 농어촌 유형별 지표개발 보고서. 대전 : 통계청 통계개발원. 

  27. 한국농어촌공사, 2010, 어촌지역주민의 개발수요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의왕 : 한국농어촌공사. 

  28. 한국농촌공사, 2007,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기준 및 정비방향에 관한 연구, 안산 : 농어촌연구원. 

  29. 한광수, 고병욱, 2007, 패널데이타를 이용한 국가어향개발사업의 어촌소득 증대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22(1) : 133-156. 

  30. 해양수산부, 2013, 2013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 

  3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a, www.law.go.kr "어촌어항업법" 에서 발췌. 

  32. 국가법령정보센터, 2013b, www.law.go.kr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발췌. 

  33. 나라지표, 2013, www.index.go.kr "농어가 및 농어가 인구"에서 발췌. 

  34. Cheong, S.M., 2003, Privatizing tendencies : fishing communities and tourism in Korea, Marine Policy 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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