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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농촌주민을 읍·면소재지 내 거주주민, 배후마을 주민으로 구분하고,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주민평가 자료로 분석하고 있다.
- 본 연구는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읍면 소재지내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성과인식의 두 지역 간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사업을 통한 갈등상황의 출현과 대처문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 농촌개발사업에서 차별화 수준은 다른 지역과의 비교 혹은 사업 전․후의 효과로 개선된 정도를 의미하며, 사업에 대한 만족수준으로볼 수 있다(Kim,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화 수준을 사업을 통해 지역이 개선된 정도인 주민의 만족수준으로 보고, 만족은 매우차별화(27명), 약간 차별화(52 명)로 구분하고, 보통(45명), 거의 차별화 안됨(13명), 전혀안됨(1명)은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였다.
- 본 연구는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효과성을 사업대상지역 내 거주민인 읍·면 소재지거주 주민과 배후마을 주민 으로 구분하고, 검증하고 있다.
- 분석자료는 2013년 농림축산부가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완료된 38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의 일부로서,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8개 사업성과 내용은 독립변수, 주민의 만족상태를 종속 변수로 구분하고, 이항로짓으로 분석하였다.
- 성과변수는 경관개선, 생활편익, 인구증가, 휴식공간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문화프로그램지원, 일자리증가, 방문 객수증가, 복지시설이용횟수의 9개 부문으로 설문대상자의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되었다. 설문문항을 분석한 결과 복지시설 이용횟수는 ‘읍면소재지의 문화, 예술, 복지 등의 서비스 기능이 확충되어 생활편익이 증가되었다고 생각하 십니까?’로 조사된 생활편익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제외하고, 총 8개 부문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로 조사된 생활편익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제외하고, 총 8개 부문으로 분석하였다.
-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사업이 완료된 전국 38개 읍·면 지역의 샘플을 분석하고 있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분석에 활용된 샘플수가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 분석자료는 2013년 5월 읍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자료로서, 38개 권역의 추진위원장 등 리더들을 대상으로 총 229명이 조사되었다. 권역 주민은 중심지 권역인 읍·면 소재지 마을 주민으로 157명, 배후마을 주민은 중심지 권역 외에 위치하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72명을 조사하고 있다.
- 자료선별과정을 통해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Table-2], [Table-3]과 같이 권역 내 주민 138명, 배후 마을 주민 63명으로 201명이다.
성능/효과
- 둘째, 배후마을 주민이 느끼는 사업효과는 사업대상지 역에서 휴식공간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배후마을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수준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중심지역 내에서 사업으로 인한 가시적인 시설 등의 설치가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효과성을 주기보다, 오히려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의 개발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느끼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첫째, 사업대상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업효과는 문화 프로그램 다양성만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만족수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뿐,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하는 그 외 다른 성과가 주민에게 주는 효과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 변인 중 성별만이 사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성과가 권역 내 주민에게서 조차 문화프로그램 다양성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업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책적 개선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또한 설문응답자의 직업이 농업일 경우의 추정 값은 0.3250으로 직업이 기타인 경우보다 만족하는 정도가 약 1.384배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의 직업은 공무원, 회사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사업효과 중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는 부문은 문화프로 그램 다양성으로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문화프로그램의 추정 값은 0.6119(p=0.0593)로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만족수준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문화프로그램 다양성의 1단위 증가로 인한 한계효과는 불만족에 비해 약 1.844배로 증가한다.
- 분석결과를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종합하면 권역 내 거주민에게서는 세부사업 내용 중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만이 사업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할 확률이 높았다. 배후 마을 주민에게서는 권역 내에서 휴식공간 확충의 효과가한 단위 증가될수록 만족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인식되는 효과를 각 서비스 범주의 성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인식되거나,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구분해 보면, 경관개선, 생활편익과 같이 방문을 통해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 배후마을 주민들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만, 인구유입, 지역경제활 성화, 특히 휴식공간확충과 같이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효과가 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배후마을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를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종합하면 권역 내 거주민에게서는 세부사업 내용 중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만이 사업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보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할 확률이 높았다. 배후 마을 주민에게서는 권역 내에서 휴식공간 확충의 효과가한 단위 증가될수록 만족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보였다.
- 9145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주산업이 기타인 경우에 비해 농업이 갖는 한계효과는 1.299, 서비스업은 2.496으로 지역의 주산업이 서비스업일 경우 사업이 갖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읍·면 소재지 내 서비스업종은 주로 기타 식당, 식품 및 소규모 주택계량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Kim, 2012: 52), 사업을 통해 개선된 생활환경으로 방문객 수 등이 증가되어 식당등 관련된 서비스업에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327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휴식공간의 1단위 증가는 배후마을 주민의 만족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한계효과로 살펴보면, 휴식공간확충 1단위의 증가는 만족을 선택할 확률의 Odds 비율의 로그를 낮추며, 만족할 확률은 불만족할 확률에 비해 약 9.8%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결과는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중심지의 생활환경이 개선될수록 배후마을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 467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한계효과로 살피면, 문화․복지는 기타에 비해 약 1.802배, 생활편익은 1.802배정도로 만족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여가․취미는 기타에 비해 만족할 확률의 수준이 불만족할 확률의 62.7%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만족수준을 높이는데, 문화․복지, 생활편익과 같은 서비스가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상의 결과는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지활성화사 업에서 유의수준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더라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지원이 주민만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사회의 노령화된 실태와 농촌지역의 부족한 문화프로그램 수준을 생각할 때 타당한 결과로 판단된다.
- 직업 중 농업의 추정 값은 기타에 비해 사업에 대한 만족정도를 0.145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은 회사원, 공무원 등이 포함된 기타직업에 비해 농경지 주변에 거주하는 성격이 강하다.
-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대상지 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업효과는 문화 프로그램 다양성만이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만족수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을 뿐,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하는 그 외 다른 성과가 주민에게 주는 효과는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적 변인 중 성별만이 사업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 750으로 분석되었다. 한계효과로 분석해 보면, 50세미만은 0.664, 50-60세 미만은 2.117로 사업효과로 만족할 확률은 60세 이상의 연령에 비해 50세 미만은 낮고, 50-60세 미만은 큼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권역내 거주하는 주민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면, 자신들의 주된 거주지가 사업으로 인한 개발효과에서 소외된 결과가 50세 미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50-60세 미만으로 연령이 높아지면 질 경우, 권역 내주민과의 접촉 등을 통한 공동체감이 높고, 다양한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반복된 경험으로 인한 체념의 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1762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계효과로 살펴보면 60대 연령층을 기준을 볼 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만족수준은 60대 이상을 기준으로 볼 때, 40 미만 2.670, 40-50미만 4.768, 50-60미만 1.193으로 40-50 미만의 연령층이 만족할 확률이 가장 높고, 40미만, 50-60미만의 순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는 중장년층이 가장 만족하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업이 주민에게 주는 효용은 낮아진다. 중장년층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할 기간이 길며, 직업적으로도 이주할 가능성이 적어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속연구
- 그에 반해 기타직업은 비교적 거주지 이동이 자유로워 사업권역인 읍·면지역으로의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양호한 결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연령 및 직업의 경우에도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재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업의 개선방향설정과 논의에 기초적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중심지활성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정책의 개선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는 배후마을 주민들의 사업대상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시샘어린 눈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그간 사업과 관련된 마을 주민 간의 권력 등으로 논의되던 갈등의 양상이 지역과 지역 간 발생하는 개발 사업의 일반론적 갈등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즉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지활성화 사업에서 배후마을 주민들의 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알려 중심지에 시설 등을 설치하는 취지를 인식시키고, 배후마을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켜 계획수립 등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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