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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rger and abolition policy of small scale school in the rural area 원문보기

敎育環境硏究 = The journal of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12 no.3, 2013년, pp.26 - 35  

이재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tudy aims to deduct the factors needed for the judgement on merger and abolition policies and draw out suitable types of these policies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eople concerned during the process of the merger and abolition of schools in rural communities.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기 인구의 감소를 알 수 있는 인구의 증감 수치는 무엇인가? 6%)보다 1,397천명 감소 하고, 청장년(15~64세), 노년(65세 이상)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65세이상 인구만 증가하고, 젊은 연령층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기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읍면지역은 65세이상 인구만 증가하고, 젊은 연령층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나 읍면지역은 65세이상 인구만 증가하고, 젊은 연령층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기 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폐교 활용을 단순히 활용 측면에서 검토 하였을 때, 이것이 통폐합 정책 시 학부모및 소규모학교 관계자의 반대 의사를 제시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는? 폐교 활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폐교 활용을 단순히 활용 측면에서 검토 되었을 때 지역사회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구심점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와 통폐합 정책 시 학부모및 소규모학교 관계자의 반대 의사를 제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폐교의 위치가 마을의 중심적 공간 일 때 방치하거나 지역과 관계가 없는 임대 사업으로 추진 시 대부분의 주민은 지역의 구심점 상실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0)

  1.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본계획, 2009.8 

  2. 최준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7 

  3. 강형인, 제주형 자율학교 "i-좋은학교"의 운영 실태 및 성과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2 

  4. 김인숙, 소규모학교 통폐합 효과분석에 의한 농산어촌 학교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5. 임연기,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12.2 

  6. 이혜영 외, 농산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 효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2010 

  7. 이재림 외,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대구, 경북), 대구광역시교육청, 2010 

  8. 강영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9. 2011년 통계청 자료 

  10.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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