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상하 분리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Vertical Separation between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Korean Railway원문보기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0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하 분리의 이론과 유럽 및 일본 등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특히 상하 분리를 통한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방안인 상하분리 정책 목적인 철도사업의 적자해소, 철도투자확대, 운영 효율성향상 등에 대하여 달성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정책의 확실한 방향제시와 조화로운 정책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그리고 투자재원마련의 법적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outcomes of railway reform in the form of vertical separation between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since 2004 in Korea. For the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oretical issues and case studies of European and Japanese railway reforms efforts. By doing this, we find the im...
This paper analyzes the outcomes of railway reform in the form of vertical separation between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since 2004 in Korea. For the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oretical issues and case studies of European and Japanese railway reforms efforts. By doing this, we find the implications and a standard model, most useful.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 status of the accomplishment of goals, including solution to current account deficits, improvements in competitiveness and greater efficiency of operations. Finally, the paper highlighted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railway vertical separation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pecifications pertaining to rail policy and control methods; tower foundation and negotiations and mentions way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to secure stable rail system investments in railway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outcomes of railway reform in the form of vertical separation between th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since 2004 in Korea. For the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oretical issues and case studies of European and Japanese railway reforms efforts. By doing this, we find the implications and a standard model, most useful.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the paper reviewed the status of the accomplishment of goals, including solution to current account deficits, improvements in competitiveness and greater efficiency of operations. Finally, the paper highlighted improvement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s of railway vertical separation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pecifications pertaining to rail policy and control methods; tower foundation and negotiations and mentions ways to establish legal institutionalization and to secure stable rail system investments in railwa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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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적자해소가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두 번째로는 철도가 도로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으로 건설하여 철도투자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 번째로는 선진적인 철도운영체계의 도입을 모색, 이를 통해 21세기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경영체제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하분리 정책에 대한 10년간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외국사례의 상하 분리에 대한 효과는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상하 분리의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철도구조개혁의 목적인 적자의 해소이다. 시설에 대한 정부책임, 운영회사의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철도사업의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철도공사의 경영현황을 보면2004년 말에 공사화 되어 2005년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상환형은 건설주체가 자금을 조달해서 만든 시설을 운영회사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상하 분리방식을 유효한 정비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철도정책의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다. 일본의 경우 주요한 상하 분리의 사례는 Table 4와 같고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과 함께 상하분리 이후의 경영현황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상하 분리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실현되고 있는 가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하 분리의 이론과 해외사례 현상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상하분리 정책이 현재 시점에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제3섹터가 관여하는 상하분리에 의한 철도사업의 공적조성은 게이한나 신선정비사업에 적용된 뉴타운 철도정비사업보조(보조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 18%계 36%)과 지하고속철도정비사업비보조(보조율: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35% 계 70%)의 두 가지가 있다. 셋째 병행재래선의 상하분리이다. 정비신간선의 개통과 함께 JR에 의해 경영이 분리되어, 지방에 운영이 위임된 병행 재래선의사례로 아오이모리 철도정비사업이 있다.
대상 데이터
둘째 유형은 조정된 평균비용원리, 철도 개혁중시형으로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시설 총비용과 국가의 철도지원액의 차액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적용 예로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다. 셋째 유형은 독립채산, 상업적 철도수송 중시형으로, 영국은 프랜차이즈 면허의 입찰액을 반영하는 높은 수준의 고정요금과 한계비용 이하의 싼 가변요금의 조합에 의해 높은 비용의 회수를 목표로 한다.
성능/효과
기업 간의 가격 인하경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잉여는 증가하지만 회사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사회적 후생은 악화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제품 차별화로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야마가타 신간선의 예에서는 신간선과 재래선의 상호직통운전에 병행하여 시설개량을 실시하고, 분리하는 형태이다. 특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사업자가 출자하는 제3섹터가 개량시설과 새로이 도입하는 미니 신간선의 차량을 보유하고 운행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Table 6은 대도시권에서 개업한 10개사의 제3섹터의 철도의 예인데, 조사시점에서 경상이익이 흑자인 기업은 2개회사이다. 한편 감가상각 전 영업 손익을 보면 8개사업자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은 상하 분리제도를 도입하여 시설의 자본비 부담에서 해방되어 손익이 흑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의 문제로 기업은 이윤이 되는 사업만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경쟁상태가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경쟁회사가 생긴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철도기금 등 투자재원마련제도와 법제화 그리고 선진철도로 진입하기 위한 운영효율화, 기술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는 철도발전 2030년 계획 등이 시급하게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전체적인 철도운영차원에서 선로사용료를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상하분리 정책을 통해 2004년부터 시설 부분과 운영부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철도구조 개혁 이전에는 철도청에서 시설을 소유하고 건설과 시설, 관리, 운영까지 모두를 관장하였으나, 정부는 철도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5년 철도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철도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을 소유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과 시설관리부분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계가 변화되었다.
철도의 상하 분리추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어떤 세가지에 근거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철도의 상하 분리추진에 있어 이론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는 시장의 실패인데, 시장실패의 주된 요인은 철도산업의 규모의 경제성과 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 두 번째로는 도로와 철도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픈억세스(open access)정책을 도입이다.
철도구조 개혁의 목표는?
우리나라 철도산업은 상하분리 정책을 통해 2004년부터 시설 부분과 운영부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철도구조 개혁 이전에는 철도청에서 시설을 소유하고 건설과 시설, 관리, 운영까지 모두를 관장하였으나, 정부는 철도부문의 적자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5년 철도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철도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을 소유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과 시설관리부분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체계가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철도의 상하 분리추진에 있어 이론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문헌 (6)
Masamichi Hori (2004) The Separation of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in the Railway System and the Rail Access Charge, Takazaki Keigai University Journal, 47(1), pp. 45-57.
Saito Takahiko (2002) The economic basis for separation policy of operation from infrastructure, Seijo University Economic Papers, 158, p.69.
Colloquium paper (2002) A separation methods of transport sector, The Journal of Transport Policy, 5(3), pp.67.
Tadenuma Yoshimasa (1998) A study on Applying a Vertical Separation System for Railway Network Improvement, Journal of Transport Policy, 1(3), pp.40-42.
Y.-S. Lee (2008)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UK and Japan's Rail Privatization, Focusing on Policy Process and Outco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1(1), pp.86.
Didier de Velde (2012) EVES-Rail, Economic effects of vertical separation in the railway sector, summary report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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